
1편 1장 . 상수도
상수도의 정의
1) 상수법상의 정의
수도라 함은 배관 및 그 밖의 공작물로서 물을 정수하여 시,읍,면 주민의 수요에 응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제를 말한다.
2) 사회통념상의 정의
생활, 산업, 도시활동 및 그 방화 등에 필요한 수질과 스량을 관로 등 공급체계를 통하여 수압을 유지공급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수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1) 원수 :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2) 상수원 :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 상수원 :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 : 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 :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일반수도, 공업용 수도 및 전용 수도로 구분한다.
(6) 일반 수도 :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 상수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8) 지방 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소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광역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 외에 수도를 말한다.
(9) 간이 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 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5,000인 이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 수도 : 공업용 수도 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 수도 : 전용 상수도와 전용 공업용 수도를 말한다.
(12) 전용 상수도 :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 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급수 인구 100인 이상 5,000인 이내에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3) 전용 공업용 수도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소 또는 정소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중수도 :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수도시설 :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정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급수장치 :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17) 수도사업 : 수도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상수도의 목적
상수도의 목적은 인간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음용수를 위생적으로 안정하게 충분히 공급하고, 산업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질의 용수를 적절히 공급하는데 있다. 상수도는 보건 위생상, 산업 및 방화상 중요한 급수기능을 가진 원동력으로서 주요한 기본시설이다. 그리고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것으로서 음료수, 생활용수, 빌딩의 냉온방 용수등으로 도시 기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상수도의 3대 요소로는 수량, 수압, 수질이 있다.
상수도의 효과
1) 보건위생상의 효과
위생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의생적인 환경을 만들며 상수도의 보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청결하게 되어 이질, 장티프수, 파라티프수, 콜레라 등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수세식 변소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인간 생활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게 되었다.
2) 생산성 증가 효과
우물물 등을 먼 곳으로부터 운반해 오는 데 요하는 시관과 노력이 절약되게 되어 그 노력과 시간을 노동, 생산, 오락, 교양 등에 활용하게 되었다. 도시의 발전과 각종 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오염된 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기계의 마모, 부식 제품의 품질저하, 관의 폐쇄등을 방지할 수 있다.
3) 소방상의 효과
도시 건축물의 고층화, 밀집화 경향에 따른 소방 능력의 부족을 상수도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방기능을 향상시키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해소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도시번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