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막화와 환경파괴 위기"

[이동훈]

<중국 환경복원 사업 추진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자료>

      "중국의 사막화와 환경파괴 위기"

1. 들어가는 말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자원 그리고 20년 가까운 개방ㆍ개혁의 과정속에서 특히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놀라운 성장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흥국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대열에 포함됨은 물론 금년 1월 26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를 세계 경제성장의 새 성장엔진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세계경제의 핵심은 ‘친디아’(Chindia·중국과 인도)로의 경제중심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한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 거시 경제학자들은 20~40년 내 중국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했다(조선일보 2005. 1. 28).

이러한 강대국으로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 가장 무서운 위기로 잠재해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사막화, 황사,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재해의 위협이다. 2008년 북경 세계올림픽을 수행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사막화와 황사는 선수들에게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력을 총동원하여 사막화와 황사 방지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황사 등의 자연재해 문제는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위기 분석이란 입장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사막화

가. 사막화의 원인

사막화란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기후가 건조해져서 연평균 강수량이 40㎜에서 250㎜ 사이의 사막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막화(desertization)가 있다. 한편 연평균 강수량으로는 사막보다 습윤하지만 대기순환의 장기적인 변동에서 비롯되는 기후적 요인과 함께,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생태적 균형의 파괴로 말미암아 토지의 생산력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현상도 사막화(desertification)라고 한다.

중국을 포함 해마다 세계적으로 60만㎢의 면적이 사막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속도로 사막화가 계속된다면 1300만㎢에 지나지 않는 세계의 농경지와 목축지는 200년 후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 원인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막화는 한발과 지나친 토지이용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 사막화의 원인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발(drought)이다. 자연 재해의 요인 중 한발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건조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한발은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의 도처에서 주기적으로 훨씬 대규모의 한발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인간의 활동은 한발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둘째는 지나친 방목(overgrazing)이다. 가축에 의해서 먹히고 짓밟힌 토양은 조직이 약화되어 침식당하기 쉽고, 수분을 유지하거나 식물의 성장을 돕는 힘이 감소된다. 결국 이와 같이 계속되는 식물 자원의 파괴는 가장 큰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지나친 경작(overcultivation)이다. 일반적으로 사막화 문제를 다루면서 지나친 경작의 다양한 면들이 인용되어 왔다. 일부 문제는 영양분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는 단기간의 집약적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데, 결국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넷째는 삼림의 제거(deforestation)이다. 방목지와 농지를 확장하거나, 땔감을 만들기 위한 삼림의 벌채는 나무의 피복에 의한 토양의 침식 보호 기능을 감소시켜 유용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토양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지하 수위도 그 영향을 받게 한다. 다섯째는 염류화(salinisation)이다. 건조지역에서 관개 체계의 부적절한 관리는 수많은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 즉 부적절한 배수 체계 등 때문에 지하 수위의 상승, 침수(waterlogging), 염류화와 알칼리의 생성 등을 가져온다. 대부분 재배작물의 염분에 대한 내성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염류화는 급속하게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한다.

나. 중국 사막화와 황사

중국의 사막면적은 국토의 27.3%에 해당하는 262만2천㎢로 전국 18개 성·자치구 및 4백71개 현에 걸쳐있고 주로 북위 35°~56°사이의 내륙분지와 고원에 분포되어 있으며 東西 약 4500㎞, 南北 약 600㎞의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다. 사막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줄잡아 1억1천만명에 이른다. 멀리는 서부의 신장(新疆)으로부터 네이멍구(內蒙古)·닝샤(寧夏)·칭하이(靑海)·산시(陜西)·산시(山西)，그리고 중부의 허난(河南)·산둥(山東)등 지역은 물론 가까이는 베이징(北京) 서북부 교외에 이르기까지 사막의 지경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매년 2천4백60㎢씩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8대 사막, 4대 모래땅은 1만리에 달한다.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94년까지 66만6천 헥타르의 경작지가 사구(砂丘) 또는 모래땅으로 변했는데 이는 연평균 1만7천헥타르의 경작지 손실을 의미한다. 사막화 현상은 또한 대규모의 초원을 퇴화시키고 있다. 예를들면, 허베이(河北)댐 근처의 구위엔(沽源)현 목장은 50년대 1ha당 7백50∼4천5백㎏의 건초를 생산했다. 잔디율은 90%, 풀의 높이는 50∼1백㎝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목장의 잔디율은 40%에 불과하며 풀의 높이는 20㎝∼40㎝, 1㏊당 건초 생산량은 7백50∼1천5백㎏에 불과하다. 하나의 예로 이러한 사막화 진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위엔(沽源)현은 2천만평의 목초지(일부 사막화 진행중)를 2002년 한국의 한 민간 환경복원위원회에 50년간 무상 임대한 사실은 중국정부가 사막화방지를 위해 쏟는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사막화와 관련하여 황사의 발생은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황사란 중국 북부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의 타클라마칸사막과 몽골고원의 고비사막, 황허강[黃河江] 상류의 알리산사막, 몽골과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지대 등에서 발생해 중국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 멀리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누런 먼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주로 3,4,5월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4계절 언제나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한다. 중국 북경에서 황사가 일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시계가 흐려지고, 마스크는 물론 두건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가끔 있다. 만일 올림픽 경기중에 이러한 황사가 발생한다면 그 사태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다. 사막화 방지 대책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어느면에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의 증가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막화와 황사방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국제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및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지구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3년 5월-1994년 6월 기간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161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99년 8월 17일 159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입국들의 협약 의무분담금은 약 1% 수준인 약 5만∼7만$ 수준 범위인데 우리정부는 5만$을 분담금으로 지불함은 물론 산림녹화 및 사방기술을 피해국에 지원함으로서 북한의 삼립황폐화 등 동북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에 동참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의지를 천명하였다.

중국은 현재 국토의 사막화가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서, 2001년 8월 31일《사막화방지법(防沙治沙法)》을 통과시켜 생태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00년 말까지 중국정부는 전국의 사막화방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총 890만 헥타르를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막화 개선 속도는 사막화 진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점점 악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사막화방지법은 사막화방지 업무가 예방주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막화 토지 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해당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사막화방지업무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각 지역의 각급행정수반이 사막화방지업무에 대한 책임을 높피고, 행정수단을 통하여 불합리한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환경파괴 문제

가. '세계의 지붕'이 녹아내린다

최근의 한 기사는 파미르고원·히말라야산맥 난개발로 빙하가 줄어들어 큰 재앙을 예고하였다. 중국인들이 ‘지구의 지붕’으로 부르는 칭짱(靑藏)고원의 빙하가 매년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지만 인간들의 과도한 개발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칭짱고원 생태지질환경 원격탐사팀은 1970년대 4만8859.18㎢에 달하던 칭짱고원 빙하 면적이 최근 4만4438.36㎢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평균 147.36㎢씩 빙하 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파미르고원과 히말라야산맥, 카라코람산맥의 빙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팀은 지구온난화가 칭짱고원 일대의 기후 변화를 초래, 강수량이 감소하고 생태환경이 악화된 것이 빙하 면적이 줄어든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빙하를 급속도로 줄어들게 하는 주범은 이 지역에서의 과도한 방목과 관광개발 등 인간들의 개발활동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칭짱고원은 중국의 시짱(西藏·티베트)·칭하이(靑海) 등 두 개성 전 지역과, 신장(新疆)·간쑤(甘肅)·쓰촨(四川)·윈난(雲南)성 일부에 걸쳐 있는 250만㎢에 달하는 고원으로, 중국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조선일보 2005.02.11)

나. 중국의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

중국의 산성비와 이산화황의 두가지 오염은 175개 지급(地級) 도시와 지구를 포함하며 그 면적은 약 109만㎢로서 국토 면적의 11.4%를 차지한다. 그중 산성비 규제지역의 총 면적은 80만㎢로서 국토면적의 8.4%이고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 총 면적은 29만㎢로서 국토면적의 3%를 차지한다. 두개 오염지역내 총 인구는 전국 인구의 39%를 차지하며, 이들 범위애 국내 총생산액은 전국 국내생산총액의 6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이 두가지 오염지역은 4개의 직할시와 21개의 省정부 소재지가 포함되며, 전국 16개 연해개발도시중 11개가 포함되며, 심천, 주해, 산두, 하문 등 4개 경제특구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산성비 오염규제지역 가운데 화동 화남 산성비 구역은 중국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서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이며 중국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인 장강중하류 평원과 사천분지의 대부분 지구가 산성비 오염규제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은 중국 발해경제권의 대부분 도시 및 중서부 에너지기지의 중요 공업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개의 오염지역은 인구집중, 공업발달, 도시번영 등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정부는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축물을 부식시키며,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여 거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와 중국의 사회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환경요소가 됨에 따라 일찌기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에 이에 대한 오염방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1998년 1월 국무원은 산성비 규제역과 이산화황오염 규제역을 확정하고 그 오염통제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강요>중에는 2005년까지 이들 통제지역에 대한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 감축시킬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에 의한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조치는 ① 석탄의 유황함량 감량, ② 화력발전소 이산화황 배출통제, ③ 보일러 이산화황 배출통제(특히 2005년까지 주요도시의 소형 석탄보일러 사용금지), ④ 공업 가마의 이산화황 배출통제, ⑤ 도시 에너지 기초시설 건설 강화로 생활 이산화황 배출통제, ⑥ 공업과정에서의 이산화황 배출 통제 등을 규정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나. 삼협(三峽)댐과 환경문제

삼협댐은 湖北省 宜昌縣 三斗坪鎭에 건설되고 있다. 거대한 중국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강(양자강)은 중국의 가장 큰 강이다. 그 길이가 6,300㎞에 달하고, 유역의 면적이 180만㎢로 중국 육지총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인구의 1/3을 양육하는 젖줄이며, 전국 수자원의 1/3을 생산해내고 있다. 수력자원은 전국의 53％를 개발하고, 내륙 선박항 물류량은 전국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강 유역의 빈번한 수해는 장강 중·하류는 물론 중국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중국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장강 유역의 홍수 피해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서는 많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 중에서 삼협댐 건설은 그 직·간접적인 효과를 놓고 볼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세기 최대의 수자원 사업인 삼협댐이 지난 1993년 12월 14일 건설공사가 정식으로 착수함으로서 건설 공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아나가고 있다. 삼협댐 건설공사는 길이 2300M, 높이 185M, 총 공사비용이 730억 달러이며, 공사기간만도 17년(1993-2009년)이나 소요되는 단일댐 공사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공사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산협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다음 네가지 때문이다. 첫째, 장강 홍수방지, 둘째, 엄청난 양의 전력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 셋째, 장강 유속감소로 인한 수운능력 향상, 넷째, 석탄 감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 감소로 환경개선 등 유무형의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댐은 홍수와 갈수라는 강의 계절적인 변화를 통제한다. 침전물과 영양소를 막고 물 고기들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의 이동을 막아버린다. 강물의 온도와 화학적 조성을 바꾸고, 침식과 퇴적과 같은 지질학적 과정도 방해한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도 댐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독성조류(적조 등)의 주원인이 댐이라는 보고도 있다. 다뉴브강의 댐들이 바다로 갈 강물과 영양소들을 가둠으로써 흑해의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이 때문에 독성조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형댐의 저수지 무게는 댐 주변에 지진(유발지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토사침전 문제도 크다고 분석한다.

댐 건설은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와 함께 중요한 고고학적, 문화적 유적들까지 수장(水葬)시키게 된다. 삼협댐에 의해 수몰될 600km에 이르는 양자강 유역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원과 성, 조각품 등 알려진 것만 1,000곳 이상의 미발굴 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다. 이 댐의 건설은 유사이래 세계 최악의 문화유적 파괴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5. 맺는말

중국의 사막화 및 환경문제는 중국대륙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면국에까지 그 영향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중일 공동대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위기를 분류할 때, 크게 ‘전쟁’과 ‘재난재해’를 꼽으며 이 두가지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점을 생각하면서, 사막화 및 환경재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글은 주로 중국환경정보넷(http://china.enn21.com)에서 발췌하여 소개하였고, 또한 관련 언론매체 기사를 참고하였다. 그 밖에 중국의 환경문제를 좀더 고찰하기 위한 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www.zhb.gov.cn)으로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환경사이트이며 영문버전이 있다.

* 중국環境報(www.cenws.com.cn)로 영문버전이 있다.

* 중국환경망(www.ep.net.cn)으로 중국환경 관련 network를 소개하고 있다.

* 북경시 환경보호국(www.bjepb.gov.cn)과 상해시 환경보호국(www.sepb.gov.cn)을 비롯하여 각 지방정부까지 거의 환경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인민일보(www.people.com.cn) 에 환경란(環保)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버전이 있다.

* 기타 중국 청년보(綠網: www.cydgn.org)와 무한대학환경법연구소

(www.riel.whu.edu.cn)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필자 : 이동훈('대륙전략' 3호-2005.5. 게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