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마을교육안

[철벽]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한

마을 교육 1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개요

-지난 2월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되어 2007년 3월까지 종료할 계획.

-농업뿐만 아니라 17개 분야에 걸쳐 1만쪽에 달하는 한국경제구조가 전면 개편되는 협상

◎ 한미 FTA의 문제점

 1. 한미간의 무역관세가 철폐된다.

□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관세가 매우 높다.

 ㅇ 주요 농산물의 관세는 100%가 넘고 농산물 전체평균 관세가 46.2%이다.

 ㅇ 쌀은 400%, 고구마385%, 마늘은 360%, 인삼 754%, 참깨 630%, 옥수수 328%, 감자 304%, 감귤 144%, 사과, 토마토, 포도는 45%다.

□ 미국산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보다 싼 가격에 들어온다

 2. 사과와 배 등 예외없이 개방이 확대된다. 

  ㅇ검역상 수입이 금지 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넥타린에도 수입 허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입제한이 해제되면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ㅇ수입증가품목은 쌀, 옥수수, 보리, 감자, 대두, 양파, 상추, 조제저장 오이, 토마토주스, 복숭아주스, 신선포도, 포도주스, 건포도, 신선오렌지, 냉동오렌지주스, 신선키위, 쇠고기, 냉동삼겹살, 냉동닭고기, 치즈, 탈지분유, 조제버터 등으로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

 3. 광우병이 3차례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도 들어온다

□ 광우병에는 약이 없다.

 ㅇ 광우병은 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된다. 인간이 광우병에 걸리면 4개월에서 1년안에 죽는다.

 ㅇ광우병의 원인 물질인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열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여도 전염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외선, 방사선, 화학물질, 고압으로도 프리온의 전염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ㅇ 소 한 마리의 광우병 위험 물질로 약 50000마리의 소를 감염시킬 수 있다.

□ 미국산은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ㅇ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육식사료가 아직 유통되고 있다.

 4. 쌀도 예외없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올해 수입쌀이 50만톤 가량 수입된다.

 ㅇ 50만톤은 5톤트럭 10만대 분량이다. 길게 늘어서면 경부고속도로 400km상하행선을 모두 수입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량이다.

ㅇ 그 중 5만톤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풀린다.

□ 미국에게 올해 수입된 쌀은 모두 다 팔아주기로 약속했다.

 ㅇ칼로스쌀이 맛이 없어 공매가 잘 안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팔려서 쌀값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 수입쌀이 팔려도 안되고 안팔려도 안되는 기막힌 지경이다.

□ 미국 무역대표부의 폴 포트만은 예외없는 전면적인 농업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5. 농업생산의 절반이 날아간다.

□ 8조 8천억의 농업생산이 감소한다.

 ㅇ농업총생산 20조 중 44%가 감소한다.

 ㅇ농가소득의 절반이 줄면 생존할수 있는 농가는 절반도 안된다.

        * 최소한 175만 농가이상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

 6. 국가 경제적 이익도 없다

□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ㅇ자동차는 관세가 2%밖에 되지 않아 관세 철폐효과가 적고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 수출이 없다.

   *섬유는 중국산이 워낙 싸서 경쟁이 안되고 미국이 중국실로 만든 옷은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출이 늘어나는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난다.

 ㅇ한미 FTA체결 4년뒤 대미 무역흑자폭이 오히려 감소한다.

        * 98억 달러에서 9억달러로 심각하게 감소한다.

□ 이익은 불확실하고 손해는 확실하다.

 7. 금융, 통신, 전기, 가스, 철도, 수도, 법률, 의료,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개방이 확대된다.

□ 미국의 거대자본은 우리자본 규모의 20배에 달한다.

ㅇ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정리해고로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늘어난다.

 ㅇ외국자본이 주인이 되면 영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ㅇ외국자본은 이중과세금지 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에 본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4조5천억원을 남겼지만 세금은 한푼도 안냈다.

 8.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한미 FTA를 막아내야 한다.

 

□ 270개 단체가 모여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ㅇ농업계 31개의 조직이 모두모여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를 만들었다.

  ㅇ각 지역의 대책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6월 3일부터 7월 14일 까지 서울 상경 릴레이 농성을 한다.

  ㅇ시군마다 1박2일 일정으로 상경(지역대책위 차원으로 조직)

□ 7월 12일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한다.

  ㅇ서울에서 한미 2차 협상진행중 대응투쟁으로 10만으로 청와대 포위 인간띠잇기

 □ 11월 15일 백만 민중 총궐기를 실현한다.

  ㅇ 시군청의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승리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자.

  ㅇ 노동자와 학생 시민단체등 모든 국민들이 한미 FTA저지 총파업과 동맹휴업 등을 결의하고 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마을교육 2안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은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칠레로부터 수입농산물은 67%가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4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8년까지 전체 복숭아 밭의 36%(5700ha), 시설포도밭의 34%가 문을 닫습니다. 유통업체마다 칠레산 수입포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시설포도농가의 한숨은 끊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그나마 면세유를 줄여 시설농가의 숨통을 죄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기에는 피해가 적지만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해마다 점차 감소하여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전면폐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칠레보다 교역규모가 20배나 큰 협정입니다.

칠레의 경우 쌀과 주요 과수인 사과와 배는 제외되었으나 미국과의 협상은 모든 농산물에 걸쳐 전면적으로 관세가 폐지됩니다. 미국은 세계 농업 초강대국입니다. 옥수수, 수수, 딸기,우유는 세계 1위, 사과와 오렌지는 세계 2위, 배와 복숭아는 세계 3위, 포도는 세계 5위, 채소류도 세계 5위입니다. 세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세계 3위입니다. 닭고기, 고구마, 대두는 세계 1위 , 쇠고기는 세계 2위, 돼지고기는 세계 6위, 탈지분유는 세계 4위, 밤은 세계 4위 , 담배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산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보다 훨씬 싼값에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증가합니다.

미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몇 배나 싸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보다 더욱 낮은 가격의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과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진행하면 농산물은 경쟁력있는 품목이 단 한품목도 없습니다. 또한 이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관세철폐를 요구하게 됨으로 농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검역상 수입이 금지 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넥타린에도 수입 허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입제한이 해제되면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예상되는 수입증가품목은 쌀,옥수수,보리,감자, 대두, 양파, 상추,조제저장 오이, 토마토주스, 복숭아주스, 신선포도, 포도주스, 건포도, 신선오렌지, 냉동오렌지주스, 신선키위, 쇠고기, 냉동삼겹살,냉동닭고기,치즈,탈지분유,조제버터 등으로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됩니다.  미국산의 파상 공세는 결국 국내 농산물의 생산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액이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생산 20조원의 44%에 해당하는 엄청난 피해규모입니다.

한미 FTA로 농업금융이 무너집니다.

한미 FTA는 농산물 뿐만아니라 농업 금융과 농업 유통에도 큰 피해를 발생합니다. 농협의 경우, 우체국, 축협, 수협과 함께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자본이 대거 투입된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등 외국자본이 주류인 은행들이 국내 농협에 대한 정부의 차등에 대해 WTO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에 대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농협은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고 농가목돈 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집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2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손비처리가 안되면서 교육,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받게 됩니다. 농협이 국내에서는 슈퍼은행일지 몰라도 다국적 외국자본에 비하면 자기자본규모가 새발에 피에 불과합니다. 국내 유수은행들이 모두 넘어가듯이 농협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론스타가 그랬듯이 외국자본으로 주인이 바뀌면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하고 다시 매각하고는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세금 한 푼 안내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한미 FTA로 농업 유통이 무너집니다.

농산물 유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미국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국내에서 농산물 유통 도매 시장을 설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카길과 선키스트등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 몇 안되는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애시장이 가락동 수입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바뀝니다. 대형유통업체나 식자재 업체는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더욱 값싼 수입농산물을 거리낌 없이 사서는 대형마트와 학교급식이나 군대급식에 납품하고 더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땀흘려 좋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도 가락동 수입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사주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다녀야 합니다.

한미 FTA로 농기계 농자재 생산업체도 타격을 받습니다.

농기계와 농자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조조정이 뒤 따르면서 농업관련산업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입니다. 수입산을 가져다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자기의 기술력으로 키워온 중소기업은 도산할 것입니다. 수입산은 당장에 값이 쌀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결국 실업자로 만들게 됩니다. 농촌에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로얄티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종자회사들이 지난 IMF때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외국 종자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로얄티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딸기의 경우처럼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이후 50년, 70년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흘려 일해도 그 댓가는 로얄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 씨앗이 사라지고 나면 싫어도 외국 씨앗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친 짓입니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우리의 217배에 이르며 호당 농지면적도 119배에 달합니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556억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농산물의 1/3을 미국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산보다 미국산 수입농산물이 더 많아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 1위입니다. 미국산의 가격이 쌀은 우리의 22%, 옥수수는 33.7%, 삼겹살은 26.7%, 참깨는 9.8%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20개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물론이고 개사료, 로열제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농업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의 유일한 대책은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한

마을 교육 3안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현재, 농산물 80% 개방 = 식량자급률 20% => 남은 것까지 다 개방하라!

-> 호랑이한테 떡 다 줬는데 이제는 몸뚱이까지 내놔라

2. 농업의 붕괴

○ 농업생산 및 소득 축소로 인한 농촌붕괴

- 현재 농업생산액 20조 -> 한미 FTA 체결로 9조원 예상(45~50% 축소)

예) 1년 농업소득 5천 만원  -> FTA 체결되면 2500만원 축소, 절반의 농민이 떠나야 함. 기름값 등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생각하면 돈이 모자람.

- 농업의 붕괴로 도시로 이주 : 일자리가 없음.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해도 부족함.

○ 농산물 유통시장 점령당함. 

- 외국자본들 유통시장 매입 -> 수입농산물 판매 -> 유통시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모두를 외국자본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 우리 농산물 팔 시장이 없어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팔아야 할지도 모름.  

○ 농협 개방

- 그 동안 농협이 특별법에 의해 각종 자금을 싸게 빌려주던 것이 없어지고, 쌓여 있던 농가부채를 갚아내야 하는 상황 벌어질 수 있음.

- 농협 직원들 역시도 농협 구조조정이 되어 비정규직에 저임금의 생활을 해야 함.

3. 농업 이외의 피해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 (비유) A4 용지 한 장 치는데 5분 하던 것을 2분 30초로 줄이도록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것

- 경찰, 공무원들 8시간 3교대에서 12시간 2교대로 바뀜.

○ 의료보험의 사보험화

- 기업들이 보험업무를 맡게 되면서 현재 5만원 정도인 의료보험비로 각종 병원 치료에서 이제는 80만원의 사보험비를 내야 치료 받을 수 있음.

예) 미국의 사례, 이 하나 뽑는데 100만원, 출산비용 700만원

-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 교육시장 개방

- 외국대학이 들어오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학을 선택해야 함.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님 -> 취업 역시, 돈 많이 내고 다닌 사람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감. ->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임.

○ 전기, 수도세 폭등

-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전기와 물 역시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한 달에 물 값이 30만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 더욱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월급을 깎고 비정규직 노동자 만듬.

- 어려운 생활로 인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함.

○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인수

예) 진로소주 - 3조원 이득 챙김/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여 4조 5천억원의 이득 챙김(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1억씩 모은 액수와 같음)

○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 100% 오염된 외국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피해 - 아이들의 아토피 발생

-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송아지 보듯 할 것임. 태어날 때 700만원 갖다주고, 학교 갈 때 돈 주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면서 돈 갖다 바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송아지나 다름없는 생활임.

○ 우리 쓸개에다 빨대를 박는 것이 바로 한미 FTA다.

4. 농업이 없어진다면 - 홍콩의 사례

- 홍콩의 경우 소득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650만 인구 중에 5만명만이 대부분의 돈을 다 가져가고 도시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은 70%이상에 이름.

- 우리나라도 농업이 사라진다면 홍콩처럼 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에 농업이 사라진다면?

- 6~9월까지 증발량이 많을 때 논에서 수분 공급을 해 주던 것 사라짐 -> 고온건조한 상태가 됨 -> 논이 말라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도 없어짐 -> 지진발생 -> 지각변동으로 핵발전소가 터지면 초토화.

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100년전 일본의 침략 때, 죽기로 싸웠듯이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

- 11월 100만 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 온 국민이 나서서 서울을 점령하고 FTA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세력을 몰아내고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한

마을 교육 4안

FTA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하고 내용은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순 우리 속담으로 번역을 하면요. 호랑이가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결국 다 잡아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농산물이 거의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20프로대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80프로를 개방했습니다. 호랑이한테 이미 떡 다 줬는데 이제는 나의 몸뚱아리를 내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이 총 20조입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이 되면은 감소되는 게 예상이 한 9조원 그러면 45~50프로 대충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1년 농사지어서 조수익(?) 한 5천만원 벌었다치면 FTA가 체결이 되면은 우리는 2500만원밖에 못 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절반이 떠나가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500만원 논 한마지기 벼농사 짓는다고 칩시다. 기름값 오르고 나면은 로타리 치는데 5만원 모심는데 5만원 나락베는데 5만원 말리고 기타등(?)에 5만원 그러면 20만원 훌쩍 넘어갑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모자랍니다. 우리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도시로 간다 칩시다. 다른 직업 있습니까. 도시에는. 일자리 없어 헤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나마 일자리 얻은 사람들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100만원 받습니다. 100만원가지고 못 먹고 사니깐 부부가 둘 다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들어오고 부인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 들어오고 둘이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껴안아보고 싶어도 안아볼 수 없는 비참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유통시장을 노릴 겁니다. 농업만 얘기하겠습니다. 가락동시장이다 대구에 있는 매천동시장이다 이 시장을 외국자본들이 사버리면은 자기네들이 돈 되게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수입해온 거 내다팔겠죠. 우리가 농사지은 거 거기 가지고 가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누구는 오지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해야합니까 빌다가 빌다가 그냥 돌아와야겠죠. 그럼 1톤차에 싣고 사과 한 2천짝 팔아보실랍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 팔아보시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농협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농협 이제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돈 싸게 빌려줬습니다. 그거 시중 은행원(?)과 똑같이 가라고 합니다. 거기 돈 빌린 놈 있습니까. 갚을 거 많습니다. 갚아낼 수 있습니까. 이거 바로 부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와있는 농협직원들 월급받고 싶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1, 2년후에 구조조정 바로 들어갑니다. 한 100만원 받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이제까지 잘 사셨겠지만. 여기에 와있는 경찰들 군청공무원들 그래 농민들 너희 고생해봐라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착각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뭔 줄 아십니까. 컴퓨터로 워드 치는데 A4용지 한 장 치는데 5분 걸렸을 때 2분 30초로 가는 게 생산성향상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여러분들 8시간 근무하면서 3교대 들어가십니까 이제 12시간 맞교대 들어갑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구청직원여러분들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밤에 거기 볼일보러갈 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의료 우리 의료보험 한달에 한 5만원쯤 내는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 중풍치료하고 어머니 이빨 치료하고 아새끼 감기치료 다 합니다. 그거 없어지고 사보험 시장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요즘 삼성 현대 이런데 한 20만원 들어가죠 하나 넣으면은 우리 4인가족 보험유지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곱하기 4. 80만원. 예 두분 벌어서 한사람 의료보험하면 딱 맞습니다. 이빨하나 미국에는 지금 이빨하나 뽑는데 100만원 애 하나 낳는데 700만원 700만원 받아도 시원찮은데 갖다 줘야됩니다. 맹장염 걸리면 그냥 죽으십시오. 천만원 있으면 떼시고 또 여기계신 어르신 여러분들 편찮으시지 마십시오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십시오. 편찮으시면은 아들딸들 병신 만듭니다. 그래도 효도라고 전세빼고 집 팔고 병원에 가시면 안 돌아가십니까. 이쁜 손자 손녀 거리에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교육 외국대학 들어오면 단가대로 갑니다. 실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직업 따라 좋은대학 갑니다. 그 좋은대학 가는 사람들은 그 졸업해가지고 좋은 기업체가서 월급 많이 받겠죠. 여 가까이 있는 저 공고 요 가까이 있는 전문대에서 뭔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의사교육 시키겠어요 판사공부시키겠어요 기술교육 시킵니다. 기술교육 잘 받고나면은 1순위로 어디로 가느냐 비정규직 공장으로 갑니다. 초봉 70만원쯤 주겠죠. 그러면 그거 받아서 시집장가 가겠습니까.

다음 전기입니다. 도시에는 전기쓰는 사람 많으니깐 선하나 깔면 전봇대 하나 꼽으면 열집씩 스무집씩 들어가니깐 돈이 되겠죠 자 우리 동네 이웃동네하고 2키로 3키로 떨어졌는데 전선교체한다 전봇대간다 그러면은 지들 돈으로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내가지고 깔아도 넣어줄까 말까입니다. 불 못켜고 사실 각오하십쇼 수도 물은 더합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미국이 물을 샀습니다. 물값을 얼마나 올렸는지 월급의 20프로 해서 150만원 월급 받았다치면 물값 30만원씩 냈습니다. 하루 만원입니다. 예 물도 아껴드셔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외국자본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 한대를 팔아서 차 한대를 천만원에 팔아서 예를 들어 백만 원을 남긴다 칩시다. 더 벌고 싶다. 200만원 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 월급 깎는 거 비정규직 만듭니다. 진로소주 우리 엄청 많이 먹어줬죠 그거 샀다가 팔면서 3조원 벌었고 론스타 은행하나 사가지고 주물떡 거려가지고 2, 3년 만에 팔면서 4조 5천억 벌었나봅니다. 4조 5천억 우리 인구가 4천5백만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전부 만원짜리 한 장씩 꺼내가지고 갖다 주는 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로 보면 4천한 3백년 4백년 되는데 단군 할아버지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1억씩 모아오면 그만한 돈이 됩니다. 눈에 보입니까 돈이 어느 정돈지 예.. 비정규직에 우리 자녀들은 아들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집가고 싶어도 장가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뒷감당을 못하는데 우선 누워 잘 곳도 없는데 또 결혼한다 칩시다. 자식 못 낳습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더 낳았다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계시는 할머니들 혼수품입니다. 자식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워줘도 이미 80퍼센트 이상 개방된 상태에서 FTA가 체결되면 100퍼센트 개방된 상태에서 우리꺼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오염된 외국 농산물 먹고 이 애들 아토피 다 걸립니다. 밤이면 밤마다 긁어대고 웁니다. 그게 인간으로 크겠습니까. 뒷감당 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소 키우면 소 새끼 낳으면 그날 기분 좋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을 손자 손녀들은 미국과 재벌들 눈에는 송아지로 보입니다. 왜 태어나면서 병원에 700만원 주죠 큰 회사 병원에 솔찬히 갖다주죠 학교 가서 계속 돈 보태주죠 그리고 키워 놓으면은 비정규직으로 와서 열심히 일해서 지들 돈 벌어주죠 송아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송아지 소새끼는 소가 소새끼를 낳지 사람이 소새끼를 낳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소새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몇 년전에 웅담이 좋다 해서 곰 패 잡아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 쓸개즙 뽑는 거 그거 뉴스에 나온 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다. 우리 쓸개에다 빨대를 박는 그런 이 그런 것이 이 FTA입니다. 이 땅이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겨울에 홍콩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주재해 있는 우리 상사원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홍콩은 2만달러나 번데요. 그러면 엄청 선진국인데요 6백 5십만 인구 중에 5십만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의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한 70프로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고층 아파트를 봤을 때 햇볕이 들어온 곳엔 전부 빨래가 나와 있었어요. 세탁기하나 제대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고 덥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FTA가 체결되고 농업이 논농사가 하나도 없어졌다 가정합시다. 6,7,8,9월에 증발량이 많을 때 논에서 수분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자연 태가 유지가 되는데 논에 물 안 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이 떨어지면은 고온 건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풀들이 말라죽겠죠. 우리 집집마다 가습기 틀어야 되겠죠. 그 뒤에 생기는 변들은 살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에서 계속 지하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몇 년간 수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지각에 변동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진이죠. 우리 핵발전소 많습니다. 한 두군데만 터지면 이 땅은 거의 초토화가 되겠죠.

100년전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총각 힘꽤나 쓰는 놈들은 일본군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지어가지고 지게를 지고 소에 실어서 쌀 갖다 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열 여섯살 때 봇짐 지고 20리길을 걸어서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가 갈리더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 이 갈고 살 것입니까. 죽기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투쟁에 여러분들은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11월에 100만 항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녀들과 친척들에게 모두 이 내용들을 알리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100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서울을 점령하고 FTA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세력을 축출하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한

마을 교육 5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농업에 핵폭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1. 한미 주요 농정지표 비교

  □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이며, 생산량이나 가격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임.

< 주요 지표 >

항     목	한국(A)	미국(B)	대비(B/A)
전체 경지면적	168만 ha	1억 7,602만 ha	105배
전체 국토면적 중 경지면적 비율	19%	43%	2배
곡물생산량	650만 톤	3억 4,860만 톤	54배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0.48ha	29ha	58배
농업종사자 1인당 소득	7,200 달러	31,400 달러	4배
농산물 수출액	16억 달러	567억 달러	35배
식량자급률	25.3%(‘04년)	119%(‘02년)	5배

< 농축산물 가격 비교 >

항     목	한국도매가격(A)	미국수출가격(B)	대비(A/B)
쌀	2,109원/kg	474원/kg	4.5배
쇠고기(냉동)	13,504원/kg	3,769원/kg	3.6배
사과	3,425원/kg	862원/kg	4배
대두(콩)	3,915원/kg	345원/kg	11배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 예상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심지어 쌀까지 추가개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단 하나도 없음.

 □ 예상 피해액은 다음과 같음.

   - 쌀 제외 시 농업총생산액(20조원)은 2조 3천억원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 쌀 포함 시 농업총생산액은 8조 9천억원 감소(총생산액의 45%)

     (미국 무역위원회 분석)

   - WTO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지 못 할 시 8조 3천억원이 추가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개도국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은 사실상 개도국지위 포기나 다름 없음.

   - 또 미국은 세계 5위의 수산물 생산 국가로서 협상이 체결될 시 수산업 분야에 849억원의 피해가 예상됨.

 □ 농협, 농업정책자금, 유통 분야의 피해

   - 농협의 경우,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수입원이 사라지고 농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짐. 또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육, 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받게 됨.

   - 거대자본을 소유한 카길 등 미국계 유통회사들이 몇 안 되는 우리의 도매법인을 쉽게 인수할 수 있어, 가락동 도매시장 등이 수입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전락하고 더욱이 유통의 독점을 통한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임.

 □ 도농격차 심화

   - 농업총생산액의 절반이 감소된다는 것은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져 도농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임.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연 국익인가?

 ☞ 국익은 커녕 막대한 국가적 피해만 줄 뿐입니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여 손실만 초래할 것임.

     < 한미 FTA 체결시 주요지표 변화(출처: 대외경제 연구원) >

	단기	장기
무역수지	4조 적자	5조 적자
GDP	0.42% 증가	1.99% 증가
고용효과	8만 5천명 감소	10만 개 일자리 창출

 □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더라도 매년 1백억 달러의 대미 흑자가 5조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 추산에 의하더라도 기대되는 부분은 우리 국민소득의 2%도 안 되는 미비한 수준임. 그나마 이것도 농업, 서비스업, 일부 제조업 등 취약 분야의 대책이 확실히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함.

 □ 결국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하고, 손실만 확실한 상황임.

2. 각 종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적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임.

 □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로 문화주권이 침략당하고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 금융이 개방된다면 론스타 사건처럼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하여 막대한 국가 손실이 우려됨.

 ○ IMF 이후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

   현대전자(56%), 삼성전자(58%), 포스코(70%), 신한은행(64%), 하나은행(65%), 국민은행(80%)

 ○ 미국계 투기자본의 매각차액 이윤 현황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4조 4천억원),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3조원)

 □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의료, 교육, 방송, 수도, 교통수단 등이 민영화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의료보험체계도 민영화되면 국민건강보험과 차별화시켜 부자들을 위한 값비싼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영리추구를 자유자제로 할 수 있는 병원들은 의료서비스를 양분화할 것임. 곧 돈 없는 서민들의 의료혜택은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볼리비아에서 수도를 체니 미국 부통령이 운영하는 벡텔사에 매각 한 후 수도요금이 월급의 20%까지 급상승해 사회적 문제로 됨.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경제의 도약대가 아니라, 적자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의 동반자살 행위일 뿐임.

 □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의 손익 분기점은 달러당 1012원, 수출 불가능 환율은 928원으로 조사돼 환율이 928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현재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달러위기를 겪고 있어, 설령 우리가 한미 FTA로 수출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환율하락으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농업붕괴와 국가경제만 파탄내는데도 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는가?

 ☞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는 미국의 횡포 때문.

1. 미국의 강력한 요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줌.

    -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축소, 소고기수입재개, 자동차배기가스기준완화, 의약품 개방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획득함.

    - 협정체결 후 미국은 소득이 200억불이나 증가하고 대한국 수출이 54%나 증가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보기에 우리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FTA 체결후 미국의 경제적 이익 효과 >

구분	수치
소득	200억불 증가
GDP	0.23% 증가
수출	190억불 증가(54%)

                 (출처, 미 무역위원회)

 □ 한국과의 FTA 체결로 경제종속화를 통한 한반도 지배를 지속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를 통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 유럽연합(EU)의 미국견제와 남미에서 반미정권이 연속적으로 수립되면서 미국의 세계패권경영은 위기를 겪고 있음.

    - 한편으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미?일?한국의 구도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실제로 미 정부도 한미 FTA의 목표는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 군사적 동맹관계의 강화에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음.

2. 무기력한 정부

 □ 현재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자니 경제가 망하게 생겼고, 부인하자니 미국정부 눈치가 보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함.

 □ 무릇 권력은 백성에서부터 나오는 법, 우리 정부와 국회는 미국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믿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부해야 함.

3.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 ‘무역’과 ‘WTO, FTA’를 같은 말로 보아서는 안 됨.

    우리는 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횡포로 얼룩진 WTO와 FTA라는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무역체제를 반대하는 것임.

 □ ‘세계화’의 본질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함.

    - 세계화는 선진국들의 경제이익 실현 도구일 뿐.

        ‘미국은 2차 대전 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이는 자국이 세계경제의 최강국이 되면서 자유화를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해졌기 때문이지 뒤늦게 자유무역 이론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니다 ... 세계화 논리는 선진국의 경제민족주의를 세계주의로 포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

    - 미국이 지금껏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9개(싱가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호주, 모로코, 중미, 안데안, 북미) 밖에 안 되며, 그것도 대부분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임. 일본은 단 2개(싱가폴, 멕시코)뿐임.

 □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조차 조심스레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리하게 그것도, 세계최강 미국과 선급하게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