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변호사자료] 1, 3, 5

감금과 관련되어 살펴볼 자료들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올립니다. 이하 괄호 ( ) 안의 숫자는 pdf 파일의 쪽수입니다.     [자료 1] 공소제기 시 제출한 자료 및 초기 수사 자료   명단제출(47) 메모(63) 부당수용사례(93) : 안석근 수용자 김진희 (156)    - 이상, 수용자 인적사항 및 수용경위에 대한 설명. 초기 수사 자료들이므로 [자료 5]의 '피해자일람표'로 대체 가능       ex.  (63) 조종복 : 모친에게 가려고 부산역에 나왔다가 열차를 놓치고 대합실에서 자다가 경찰관에 의해 역전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형제복지원으로 옮겨감 (65) 김영수 : 술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불심검문 걸려 수용 (69) 손병관 : 84.9. 경 부산자갈치시장에서 친구와 시비 중 파출소 연행 후 수용,                   처자식에게 전화나 편지를 해주지 아니함 (70) 조연남 : 84.10. 경 부전역에서 자다가 파출소로 동행 후 수용                   모친과 자식이 있음                   경비원. 도망자들 잡으러 가다가 87.1.5. 경 도망 시도. 잡혀서 이충열 등에 의해구타당함. 전치 2주 상해. (93) 안석근 : 홍대 4년 재학생, 불온유인물소지죄로 구류 5일 선고받은 후 경찰서에서 복지원으로 수용당함 (156) 김진희 : 아빠가 찾아왔으나 경비원이 제지. 일부러 시설 내에서 이름을 바꿔 부름.   부산지방검찰서의견서(125) : 내무부훈령의 위헌성 및 훈령절차에 부합한 수용 아니라는 점     [자료 3] 박인근 접견기록   - 고위직들의 비호를 받는 인물, 정부에 대한 보고 체계      (1) 안기부 분실장은 전에 하던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운영을 하라고 하더라    (15) 안기부 사람을 찾아가라    (18) 안기부 등 각 기관에서 매일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오보가 올라갈까 문제다    (82) (부산시청 ..국장) 행정기관에서 절대 복지원에 돈때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말라     - 형제복지원에서의 상황에 대한 지시 감독 : 이하 내용 외에도 끊임없이 복지원 내에서의 사건 사고를 묻고, 생산량을 묻는 등 세밀하게 보고를 받고 있음.     (46) 본부 요원들의 교육관계. 도망자가 없게 금하라.   (62) 복지원 내 경비 문제에 최선을 다하라     - 수사 문제 및 허위보도 주장      (29) 검찰 수사에 인권 문제가 있다, 허위보도가 문제다    (79) 허위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고발했다     - 변호사 지시 사항(67)        복지원에서 도망 못가게 하고 구타한 사유를 물으면 수용위탁을 받은 기관이므로 도망가려 한 자를 도망 못가게 한 것은 사실이나 구타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답하라.     울주와 부산과의 거리가 멀어 매일 왔다갔다 할 수 없어 땅을 개간하면서 축사를 만들고 거기에 부랑인을 수용하고 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하라.     -기타 변명      (6) 너희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라, 나는 추호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    (30) 누가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다.    (51) 나는 원 운영을 정부를 위해, 부랑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지리라고 믿는다.    (56) 부랑인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하루에 두 끼밖에 먹이지 못한다.      (31) 시장이 너무 하는구나. 두고 보자.    (72) '박경복'이 임금 120만원 받고 나갔다가 다시 산에서 자고 있는데 재수용하지 말라고 지시      (88) 이충열이가 어떻게 된 것 같애       [자료 5] 사체처리 문제 및 시설 개황, 문제 진단, 판결에 대한 정리 및 의견    감금피해자일람표(95) : 수용경위 등 잘 정리됨   국고 및 지방비 지원현황(18) 지도감독 상황(20) : 이상, 전두환 교사 기소 시 사용   전국부랑인시설현황(23) - 다른 시설장 증인신청 시 참고, 형제복지원의 규모 특히 큰 점 지적 부랑인시설 입/퇴소과정(26) - 절차 위반한 점 지적   수용과정 문제점(34 이하) 1) 수용대상자 아닌 자들 수용 2) 수용절차 위반 - 파출소 통한 경우 86% 달함, 기타 하급 공무원들에 의한 경우도 많음 3) 과다 수용 4) 수용자 관리 소홀 5) 강제노역 및 임금체불 6) 의료 및 위생 문제 7) 국가 및 시의 지도 감독 소홀 - 부산북구청에서 연1회 회계 감사할 뿐   울주작업장 설립허가 여부(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