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징수특례관련

[죠세핀]

▶고용.산재보험-징수특례관련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와 해당업종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매분기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험료 산정 방법 및 납부기한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 해당 분기 총일수) × 월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요율.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 / 해당분기 총일수 ) × 월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요율.

※ 산정예시

피보험자3명(월평균 - 사무장 1,700,000원, 사무원 700,000원, 주방원 1,214,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임금 3,614,000원(년직원 임금 총액 ÷ 12개월),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 포함)이 8.4 / 1000일 경우-울 삼장님들은 8.4에 해당.

*특례산재보험료(1분기) =  3,614,000원 × 3 × 8.4 ÷ 1000 = 91,070원 (계산결과 10원미만은 버림)

* 고용보험료도 산재보험요율대신 고용요율을 대입하여 동일방식 계산.

   = 3,614,000 × 3 ×11.5 ÷ 1000 = 124,680원 (1분기 납부액)

      이중 본당    부담액이   78,600원 

             삼장님  부담액이   20,250원

             사무원  부담액        9,450원

             주방원  부담액       16,380원

여기서 직원들 부담액은 나누기 3을 해서 매월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다가(이 때 직원들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지난번 말씀드린 예수금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분기 납부기한에 맞추어

본당 부담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특례보험료 납부기한 : 1분기(5월15일), 2분기(8월16일), 3분기(11월15일), 4분기(다음연도 2월 15일)

□징수특례적용대상자는  2월28일까지 "무신고"시 자동 "징수특례적용됨"

□5인이상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및 신고서를 작성,납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