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알고 싶다(1)
目 次: 1. 생산의 3요소는?
김 려 성 (소프트 꼬레아 저자)
생산의 3요소를 고전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토지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경영, 기술혁신, 정보, 지식, 아이디어 등의 요소를 추가하면서 생산요소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빼앗는 걸 막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가 있었다. 공산주의가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국민경제생활의 필연적 관계를 고려한 자본주의 수익분배에 관해 재조명해 보자.
이 씨앗을 누가 심을 까요?
암탉이 말했다. 이 씨를 누가 땅에 뿌릴까요? 암탉 주위에서 놀던 개, 고양이, 염소, 오리는 못 들을 척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씨를 뿌린 암탉은 씨 뿌린 장소를 돌며 땅 밟기에 여념이 없었다. 싹이 나기 시작하였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이를 본 암탉은 애가 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누가 잡초를 뽑을까요? 노는 데 정신이 팔린 개와 고양이는 암탉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술래잡기에 열중한 거위는 꽥꽥거리며 싹을 뭉개고 다녔다. 밀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염소가 곡식을 거두고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 만드는 걸 도왔다. 암탉이 또 다시 물었다. 누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겠어요? 빵을 굽는 걸 본적도 없다고 오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암탉은 혼자서 빵을 만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손에 들고 누가 먹겠느냐고 물었다. 저요! 저요! 개, 고양이, 염소, 오리, 거위, 다람쥐까지 빵을 달라고 손을 높이 들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나에게 빵을 더 많이 주세요. 개와 고양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빵을 만드는데 들어 간 생산요소는?
암탉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씨앗을 사 왔다. 그러니까 씨앗을 사는 데 돈[資本]을 지불했다. 씨앗을 뿌린 땅의 주인은 개다. 그런데 개가 이 땅을 고양이한테 2년간 빌려 주었단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땅에 농사를 지은 셈이니 토지[土地] 이용료는 고양이한테 지불해야 한다. 고양이가 개한테 임차료를 주든지 말든지 암탉은 관심이 없다. 그건 지네들끼리 문제니까. 암탉은 염소가 밀을 거두고 방앗간에 함께 가서 도운 기억을 되새겼다. 염소가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니 노동[勞動]의 대가로 빵을 일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속셈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생산요소는 자본을 투자한 암탉과 토지를 빌려 준 고양이 그리고 노동을 투입한 암탉과 염소가 빵을 나누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생산요소로 작동한 것과 견주어서 빵[收益]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생산에 참가한 요소가 분배[分配]를 받아야 한다는 게 생산요소별 수익배분의 원칙이다.
글쓴이: 카페지기 김려성(rskim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