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법사위에서, 최재천 의원의 선봉투쟁으로 그 법안을 상정했다가, 하루도 못되어 다시 천정배씨는 법안상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안법 수정 내용을 볼 때, 열린우리당이 과연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었다. 민주노동당 검정운동화 노회찬 의원이 말한대로, 작전짠 '소동'을 한바탕 벌인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용병 일당도 안주고, 입 딱 씻어버리는 태도는, 그러한 열린 우리당의 뻔뻔한 오락가락함은 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긴밀히 연결된 주제이다. 아직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과 의원단이 열린우리당의 실체와 구체적인 전술을 간파하지 못하고, 바람따라 누웠다 섰다,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갈대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갈대를 따라 춤추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족해방 NL'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한국사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역사인식 빈곤함이 열린 우리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고, 입으로는 민족해방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는 민족해방과는 거리가 아주 딴판인 춤판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족담론' '민족해방 담론' 아직 멀었다. 역사에 대한 무지, 정치권력지향이 역사를 자의적으로 왜곡시킬 수 없다는 20세기 현대사 교훈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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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작성일 2004-01-16
제목: 열린 우리당=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열린 우리당 지도부, 정동영, 이부영, 허운나 등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렬'하고 있다. 어쩌다가 광주 망월동 묘역이 꼭 박정희 묘역가는 길처럼 '권세'와 '살기', 그리고 '위선'이 느껴지는 권세로가 되었는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아니고, '희생자'라고 규정되고 싶었던, 김대중이 광주 민주정신을 팔아먹고, 대구지역에서 표 한번 받아보려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킨지 몇년이 흘렀다. 결국, 김대중의 '동진 화해 정책'은 대의와 방법에서 모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누가 김대중에게 광주 문제를 자기 멋대로 '사죄하고' '화해하고' 공표하라고 했는가? 자기 몫이 아닌 데 말이다.
지금 총선 때문에, 들떠있다. 열린 우리당이 총선용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 총선 이후, 노무현 집권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정계개편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이 열린 우리당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의 빈곤이 그것이다. 그리고, 성급하게 자기 몫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광주'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오점을 남겼듯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역시, 정치적 권력이나 '표'는 얻을 지언정,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지거나, 진보당인 민주노동당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김대중의 운명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역사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이익에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다시 모순이 폭발할 때는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흐릿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정치적 행위 역시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평소점수처럼.
열린 우리당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 마치 서울 사람들 80%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허위의식처럼 말이다. 마치 80년대 데모하고, 87년 민주항쟁시 우연히 '지도부'에 있었다는 이류로, 17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들이 '국민의 지도부'라고 착각하는 '줄 반장'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열린 우리당의 '빈곤한 역사의식'과 '위선적 행동'의 모순은 그들의 정치적 성공과 무관하게, 다시 폭발할 것이다.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