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장외발매소 개장저지운동관련

[모임짱]

대책위는 또 "순천시의 어리버리한 행정과 엉터리 행정으로 꼭 짜고친 듯한 행정으로 시민대책위와 화상경마장 재승인 철회에 합심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민대책위 천막에설치된 현수막을 칼로 도려내는 등 활동 방해한 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화상경마장 개장을 막는데 합심해야 할 정치권이 대책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활동을 잠정중단 할 것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순천지역 정치인이 지난 12일 오후 농림식품부 방문내용으로 "농식품부는 문건으로 공식입장 정리한 적 없으며,장관과 면담 또는 전화 통화 내용은 농식품부 공식입장 아니라고 재확인했다"며 "농림식품부의 화상경마장 지역 여론 확인에 소홀한 점을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같은 날 한국마사회를 방문 "진정서 조작 문제 집중 거론 화상경마장 재승인은 원인무효임을 주장에 한국국마사회는 법원의 조정 판결에 근거해 재승인을 추진했음으로 절차상 문제 없다. 진정서와 순천시 공문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철회 의사 있냐는 물음에 법원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이날 대책위는 향후 활동에 대해 "재승인에 빌미를 준 순천시가 의회와 함께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처방안 회의를 주선'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만이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 사감위, 농림부, 마사회 등 방문결과 및 관련자료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2010년 현재 112개소,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 여수, 광양, 진주 시민사회노동단체)

5월27일 화상경마장 관계 기관 방문 결과

□ 오전 11:00 기자회견 (사감위원회 앞)

.제목 : 한국마사회는 사감위 결정을 준수하고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을 철회하라

.취재 언론사 : KBS, 내일신문, 뉴시스, 연합뉴스

.참여단체 : 도박규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시흥YMCA(경기) 구리YMCA(경기), 천안YMCA(충남), 구미YMCA(경북) 마산YMCA(경남), 진안YMCA(전북)

□ 오전 1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문 및 면담(감독지도팀 서기관 박상연)

.순천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재승인 원인무효 조사요청 공문 접수

. 면담 참가자 : 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권병휘,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규호,순천 범대위 사무국장 고상연.경마도박 피해자 모임 대표

□ 오후 13:00 화상경마장 대처 전국단체 확대 대책회의 (장소 : 참여연대)

. 내용 : 전국규모 화상경마 관련 대책위 지속 운영 논의

. 참가자 : 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권병휘,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규호,경마도박 피해자 모임 대표,참여연대 위원 이헌옥(변호사),순천 범대위 사무국장 고상연

□ 오후 15:30 농식품부 방문, 질의서 전달 및 농식품부 입장 확인

.내용:순천화상경마장 승인 관련 질의서 전달

-축산정책과 김휴현 사무관 면담.

.면담내용:재승인 원인무효 조사요청 (순천시 공문, 진정서 진위여부를 중심으로)

순천지역 정치인 농식품부 방문 내용 재확인

=> 농식품부는 문건으로 공식입장 정리한 적 없음.

장관과 면담 또는 전화 통화 내용은 농식품부 공식입장 아님.

화상경마장 지역 여론 확인 소홀 항의

.면담 참가자: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권병휘,순천범대위 고상연

□ 오후 16:30 한국마사회 방문, 진정서(찬성동의) 문제 집중 거론

. 내용 : 장외처장 김진은 면담

진정서 조작 문제 집중 거론

화상경마장 재승인은 원인무효임을 주장

=> 마사회 입장 :법원의 조정 판결에 근거해 재승인을 추진했음으로 절차상 문제 없음.

진정서와 순천시 공문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철회 의사 있냐는 물음에

법원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함

. 면담 참가자 : 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권병휘,순천범대위 사무국장 고상연,마사회 장외개선팀장 황상수,마사회 장외개선팀 과장 허충인,마사회 장외처장 김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