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언젠가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먼저 1997년 IMF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규제완화. 개방. 종금사를 지적하는 것은 주변만을 보는 것입니다. 1997년 위기의 핵심 원인은 기업의 무리한 차입에 의한 과다투자, 은행등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실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 물가 경상수지 환율 등 거시경제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규제완화 개방은 좀 미숙한 면은 있지만 원인은 아니죠 1997년 위기후 IMF에서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자율화와 개방이었고 이것이 위기극복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종금사 문제는 심각했고 외환위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이었으나 종금사을 신설해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종금사에 대한 감독실패가 핵심 원인입니다. 금융기관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감독을 해야하는데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종금사는 당시 재경부에서 인가해주고 직접 감독했는데 종금사 30개에 감독인원은 2-3명에 불과 했습니다. 또 종금사와 재경부는 근친상간적 관계(IMF직원이 썼던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독은 없고 유착만 있었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금융기관은 항상 위험합니다. 종금사가 은행법 적용을 안받고 산업자본이 소유한 것도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문제를 키운 면은 있지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미국 유럽에는 다양한 업무행태를 갖는 금융기관이 있고 비은행은 산업자본이 많이 소유합니다. 이들에 맞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독당국의 능력부족과 업무해태가 일차적이지요. 이는 1997년 위기 이후 5개시중은행도 산업자본이 소유하지 않았고 은행법 규제를 받았어도 모두 망해서 없어졌지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실패와 감독실패가 결합되면 어떤 형태의 금융기관도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거액 편중대출과 PF부실은 2007년 후반부터 문제가 됐는데도(언론까지도 당시 문제를 지적) 감독당국이 정치적 이유와 업계와의 유착으로 검사감독을 제대로 안한 것이지요. 감독당국이 2011년 들어 특별팀을 구성화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독당국 능력 부족때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독당국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2008년부터 문제 저축은행을 찾아 내어 정리해 갔다면 국민피해도 크지 않고 쉽게 해결될 문제 였습니다.
금융기관 수, 종류, 금융산업의 발달 정도와 관계없이 금융위기는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실패와 감독실패가 있으면 가능성은 아주 높아 집니다. 협동합은행이건 국책은행이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97년 이전 한국의 금융기관은 소유구조와 관계없이 거의 모두 국책 금융기관 성격이었습니다. 행장과 임원의 임면을 정부가 하고 적자나면 수지보전해주고 대출지시하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1997년 이후 이현재씨가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금융회사로 부르도록 했으니까요. 이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요. 선진국도 대부분 Financial Institutions이란 주로 씁니다. 저축은행을 금고로 이름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책은행보다는 제대로된 협동조합 은행은 관계금융 활성화와 지배구조의 다양성 등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제책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협동조합 은행도 일반은행이 잘 해야 더 발전할 수있고. 감독당국의 감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감독실패가 있으면 은행설립확대나 협동조합은행 모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이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