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장 가족의 돌봄노동 (가족과 젠더)

[노정희]

5장 가족의 돌봄노동

(P.97) 여성활동 증가로 여성돌봄이 더 이상 개별가족 내에서 충족될 수 없는 상황 도래되었다.

돌봄노동이 여성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 아동양육이나 노인부양의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여성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만든다.

단순히 여성을 위한 지원이 아닌,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돌봄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근거를 제시

- 노인을 돌봄노동의 현실 실피고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방향을 5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돌봄의 정의

(P. 98) Daly(데일리)(2000)는 돌봄노동(care work)이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병자, 노약자, 어린자녀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행위 혹은 행동 자체뿐 아니라 돌봄노동이 수행되는 정서적 관계의 측면까지 중요하게 포함하였다.

돌봄노동의 대상은? 사회의 구성원 전체이지만 타인의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돌봄노동은? 사회구성원들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이자 필수적 노동이다.

또한 돌봄노동은? 개인 간 서비스이지만 일상적 노동의 범주와 달리 정서,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Daly & Rake(레이크)

<표5-1> 돌봄노동의 정의

돌봄노동= 시간(실제적인 시간 + “대기시간”)+ 노력+기술+사회적 기술+ 감정이입+스트레스(돌봄대상자에 대한 스트레스+ 관찰자나 규제자에 대한 스트레스) 출처: Standing (2001)

2. 돌봄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성격

1) 복합적 성격

돌봄노동을 Balbo(1987)는? “조각보 이불(Patchwork quilting)"과 같이 비유하면서, 즉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진 복합적 구성물이다 (Balbo, 1987)

(P. 99) Daly & Lewis(2000)는? “사회적 돌봄”을?

1. 노동으로서의 특성이다

노동의 특성은? 돌봄노동의 유급 혹은 무급의 특성, 공식.비공식적 특성, 국가의 역할 등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2. 돌봄노동은? 의무과 책임의 영역 속에서 실천된다.

규범적이며 윤리적인 차원과 측면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관계 속에서 노동이 실천된다

3. 돌봄노동은 공적 혹은 사적인 경계를 포괄하여 수행되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비용이 드는 노동이다.

이 세가지 측면의 돌봄노동 특성은? 결국 신체적, 감정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활동이며 규범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노동으로 정의된다.

(P. 100) <표5-2> 돌봄노동의 제공형태

돌봄노동의 제도들		돌봄노동 제공
		유 급	무 급
비공식	가족	보모,도우미, 간병인	어머니, 며느리, 딸
	사회적 관계		친척, 친구
	비공식 노동시장	할머니,친척,친구,보모,이웃,간병인
공식	공식노동시장 (민간 및 공공부문)	전문보육교사, 전문간병인	자원봉사자

                                                                   출처: Leira, 1994:38을 기반으로 재구성

2) 돌봄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현상

돌봄노동의 의무나 책임, 역할의 분배와 수행과정, 돌봄노동의 서비스 제공 측면과 욕구에서 성(性)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P. 101) OECD 국가들의 경우, 돌봄노동의 2/3-4/5가 비공식 돌봄자에 의해 제공된다 (Jacobzone 자콥존, 1999, 2000).

현재까지도 복지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은?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돌봄노동의 수행을 강조하게 되며 (Abramovitz 아브라 모비츠, 1996: Nelson 넬슨, 1986, 1990: Pfau-Effinger, 2005)

결과적으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으로 인하여 국가는? 케어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노동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내 돌봄노동의 주된 책임의무자는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여성이 맡고 있다.

(표5-3) 무급 돌봄노동자의 성별구성 (단위:%)

	아동돌봄		성인돌봄		아동,노인돌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프랑스	23	12	5	3	27	14
독 일	28	16	7	4	33	19
아일랜드	40	17	7	3	44	19
이탈리아	37	15	9	4	41	18
네델란드	41	31	8	5	45	34
영 국	37	21	10	6	43	26

                                          출처: Eurostat, 2001, Daly & Rake, 2003:54에서 재인용

나라별로 살펴보면?

1997년에 실시된 전미가족부양자협회 (National Family Caregivers

Association 어소우시이에이션, NFC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족에서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Primary프라이메리 caregiver)의

82%가? 여성이며 36세-50세 사이의 중년이 전체의 70%, 66-80세도 22%가 된다

(P.102) 영국의 경우에도 돌봄노동자(careworker)를 eotd으로 조사한 Ford(1998) 등의 연구를 보면?

돌봄노동자의 9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Ford et al., 1998, Ungerson,

2000에서 재인용)

Hammer해머 & Osterle오스테 (2003)의 오스트리아 연구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가족 내에서 무급의 여성노동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에게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의무와 책임은? 여성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유무와 대상자의 수 자체가 여성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돌봄 노동지원 정책이 증가될수록? 여성취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1) 돌봄노동 정책의 기본방향

돌봄노동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서 재 명명 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와 가족이 함께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윈칙이다.

돌봄노동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첫째는 고용 유연화,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점차 이중 생계부양자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족 돌봄노동 책임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서구유럽복지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가족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돌봄노동 서비스에 있어 공적영역의 공급 확대와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중심모델이면서 시장화된 영리민간영역의 공급자가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적절한 돌봄노동 혼합(care mix)을 위해? 공적 영역의 공급자 확대 또는 공적 재원에 의한 돌봄노동 서비스 확대를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돌봄노동 정책의 지원 형태

(1) 아동 돌봄 노동

아동 돌봄노동 관련 현금지급 방법으로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수당,

연금크레딧 제공이 있고,

보육서비스 제공? 있다.

① 아동수당 제도

아동수장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는 것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돌봄에 대한 지불의미로서 보다는 아동빈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주기 중 가장 경제적으로 곤란한 시기에 아동양육비를 보조한다는 의미로서, 자원의 수평적 재분배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Bradshaw et al., 브래드쇼 1993)

② 양육수당, 육아휴직 수당

양육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자녀를 양육기간 동안 주 부양자가 노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부모 (주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국가들은 붐노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귝수당을 지불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양육수당, 육아휴직수당이 노동정책,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애곡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③ 연금 크레딧

(P.105) 연금 크레딧 제도란? 돌봄을 위한 휴직기간 동안 일시적 노동단절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돌봄노동 기간을 연금기여기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해 주는 방안이다.

④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를 둔 가정의 주 양육자에게 양육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일부 지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2) 노인 돌봄

(P. 106) 노인 돌봄노동은?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노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의 최근 경향은?

가능한 한 시설 내 돌봄서비스 제공을 늦추고 자신의 집에서 재가 서비스 제공받도록 (in-home service) 유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Daly, 2002).

돌봄노동에 대한 현금급여는 돌봄자(carer)와 돌봄대상자 (care recipient)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돌봄수당 (careallowance),

돌봄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간병수당 (attendance allowance)

① 돌봄수당

돌봄수당(care allowance)은 돌봄자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이다.

<표5-4> 돌봄수당의 장점과 단점- 참고

② 간병수당

(P. 107) 간병수당(attendance allowance)은 돌봄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이다.

보상방법에는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간접적인 급여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인 급여에는? 정액지급, 계정제(budget), 환불제, 바우처제도, 크레딧 제도가 있다.

計定? 거래에 따른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등의 증감 및 변화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기 특유의 기록·계산 단위.

바우처? voucher [váuʧər]

보증인, 할인권, 상품 교환권

크레딧제도? 채권자 또는 대주(貸主)가 채무자 또는 차용자에게 미래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상품·서비스·증권 등을 제공하는 쌍방간의 거래

<표5-5> 간병수당의 장점과 단점 - 참고

③ 수당지급과 성별분업

돌봄관련 수당 및 급여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성별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재가족화”(refamilization), 돌봄노동의 가족으로의 재배치현상을 가져오는 위험도 있다.

(P. 108) 돌봄노동을 가시적인 노동으로 드러내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성별분업을 고수하여 여성들을 돌봄노동에 갇히게 할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케어수당 혹은 양육수당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Jacobzone 자콥존, 2000: Ungerson, 2003: Perivier, 2002: Silvera, 실버라 2004).

(표5-6> 돌봄관련 수당 및 급여 수급자중 여성비율 - 참고

④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의 관계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돌봄 수당(invalid care allwance ICA)을 지급하는 경우?

돌봄 대상자가 돌봄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돌봄자가 ICA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네델란드, 핀란드, 미국에서도 수당지급시?

돌봄자와 돌봄대상자간의 계약이나 사인을 요구함으로써 돌봄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조하게 된다

(P. 109) <표5-7>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에 대한 지원형태

	비공식 돌봄	공식 돌봄
전통적 형태	. 관계기반(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 . 대상자의 집에서 수행 . 무급	. 전문적 돌봄 . 대상자의 집/공식시설에서 수행 . 유급
돌봄정책의 변화	.현금지급제도 도입(돌봄수당/간병수당/양육수당/보육수당) .세액공제제도(tax credit) . 바우처(특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크레딧 시스템(credit system) . 조세감면	.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보편적 이용권리

<여성의 돌봄노동 이제 사회가 고민하라>

폐쇄적인 핵가족 구조와 권위적인 위계질서의 대가족 체제를 넘어 ---

배려와 보살핌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는 지역 돌봄 공동체의 모델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위기 의식에 따라 최근 “돌봄 문화”에 대한 재고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에게 전가하던 돌봄의 책임을?

남성 나아가 사회로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강대 사회학과 조옥라 교수는 돌봄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가정은 권위주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내면화하는 장소가 돼 더는 돌봄의 공간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제는 돌봄의 문제를 가정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의 책임을 남성이 함께 나누어 지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구의 1/4에 이르는 한부모 가정 1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늘면서 각 가정의 주부가 해오던 돌봄 노동에 대해 이제 사회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출처: 한겨레 신문. 2005. 11. 29

(P.110) 토의점

1. 돌봄 노동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P.98)

2.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 P.100-103) 시험

3. 돌봄노동 수당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관하여 논의해 봅시다.

(P.104, P.106-109)

--------------------------------------------------

블랙홀 비밀 밝혀지나?…방정식 해법 발견

SBS | 이상엽 | 입력 2012.03.19 09:51  

블랙홀의 비밀을 밝혀줄 중요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잘만 박사와 티에만 박사 연구팀은 오늘(19일) 특정한 블랙홀의 경계인 지평선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론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고리양자중력이론을 도입해 블랙홀과 우주상수를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 블랙홀의 경계인 지평선이 아주 작은 면적의 원자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원자의 내부 구조에 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양자이론을 이용해 우주 생성의 비밀을 연구하는 끈 이론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6일 미국 물리학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게재됐습니다.
이상엽narciso@sbs.co.kr

----------------------------------------------------------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분석 및 제언: 참고

-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 글은 기혼의 자녀와 노부모간 관계에 대한 선행 논의들이 노부모 돌봄의 실재에 접근하는 데 있어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규범 중심의 담론, 의식과 행동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가족제도와 규범, 노인돌봄정책, 미시적 가족관계 논의들을 가족돌봄관계에 대한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그 연구결과들이 가족돌봄실천의 관계적 속성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이데올로기화된 효규범은 개인의 의식 속에서 현실적 구속력은 약한 추상적 가치로 부유하고 있다.

과도하게 신비화되고 제도화된 형태를 띠게 된 효규범은 현실의 돌봄관계를 애정이나 애착보다는 규범적 의무감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심성적, 도덕적 기반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가족제도 및 상속제도의 변화는 가족돌봄실천을 다시금 변화된 제도적 교환관계의 논리를 중심으로 그 관계적 속성을 전개하게 한다.

노인돌봄정책의 완고한 가족책임주의 가정은 가족돌봄실천을 대안부재의 상황 속에 놓이게 하며, 돌봄책임의 분담을 둘러싼 가족내 갈등과 돌봄책임의 가족내 악순환으로 재생산한다.

미시적 가족관계에 대한 세대관계의 구조적 다층성과 결합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 딸의 돌봄에 대한 논의들은 이러한 대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 가족돌봄실천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협상전략 구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로부터 추론된 함의에 기반하여, 노부모 돌봄의 도덕적 의무감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인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족돌봄실천의 상황적 맥락과 관계적 속성 분석에는 가족돌봄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료생산방법과 연구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목소리에 결합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조건으로서 제도, 규범, 정책의 구속력에 귀기울임으로써 돌봄담론의 가족 중심성을 극복하고, 가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가족책임주의가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였다.

  I"m interested on approaching the reality of caring the aged parents by their adult married children,

in the way of reviewing the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m and arrangeing their implications.

I"m intended to go out of the discourse focued on the norm and the dichotomy between consciousness and behavior,

 so I include the researchs on the family institutions,

filial piety norm,

the elderly care policy and the family relations on the micro level in my review list.

I depend on the concept "caring relations" defined by Held(2006).

And then I suggested their implications on the relational properties of family care practices(Morgan, 199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ilial piety norm is floating in the individual"s consiousness as a abstract value having a weak decision making power.

Having a over-mystified and institutionalized normal form, the filial piety reduced the caring relations to the obligation instead of affectionate or attachment.

Without giving a language for the change of their moral and sentimental base about the family relationship,

we faced chages of the institution of family and inheritance which returned the family care practices into the logic of relationship of institutional exchange.

The stick-necked familialism of the elderly care policy drives the family care practices into the corner of the lack of alternatives and reproduces family conflict on the sharing and vicious circle of caring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members.

 Discourses on the multi-layered structure and diversity of the 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the care of daughters can be interpreted as the differentiation of the families" negotiation strategy responding to the absence of alternatives.

 On these implications reasoned from the review,

I make propositions for future study.

I suggest to listen to the voice of individuals in order to make clear the content of their moral obligation.

To analysis the context and relational attributes of the family care practice,

we need the setting of the research subject,

for example, including one family"s relevant members and a new research method to reveal the meaning behind their logics.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 structural conditions as institution, the social norm and the social policy associated with the individual"s voice,

we have to overcome the familialism of discourse on care and demand the rethinking the proposition of familialism of the elderly care policy to reflect the chage of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