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처리법

[운영자]

전문개정 19 97.12.13 법률제5443호
일부개정 19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 99. 1.29 법률제5720호(축산법)
일부개정 19 99. 2. 5 법률제5765호
일부개정 19 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 00. 1.21 법률제61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도살 ·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 말 · 양(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닭 · 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영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 · 원유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 정육 ·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원유"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 ·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5.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 · 여과 ·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유 · 소시지유 · 베이컨유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 저지방우유류 · 분유류 · 발효유류 · 버터유 · 치즈유,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알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 난백액 · 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 · 집유장 · 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 · 규격 및 표시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 · 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 ·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5.24>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⑤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용기등의 규격등)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 기구 · 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등이 정하여진 경우 작업장에서는 그 규격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 · 난산 · 산욕마비 ·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 · 처리하는 경우

3. 소 · 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 ·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 · 처리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 · 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8조 (위생관리기준)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과 그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의 원료관리 · 처리 · 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4장 검사



제11조 (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 · 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 위촉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 방법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장비 · 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 방법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검사원과 자체검사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당영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검사보조원)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자격 ·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 방법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합격표시)
검사원 · 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 · 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입 · 검사 · 수거)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 시설 · 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 ·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개정 98.2.28, 99.2.5>

② 시 · 도지사는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 · 가공 · 사용 · 보관 · 운반 · 진열 또는 판매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 · 수거를 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영으로 정한다.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등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축산물보관업

5. 축산물운반업

6. 축산물판매업

7. 삭제 <99.2.5>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할 수 없다.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연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연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① 시 · 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제26조 (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농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 · 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제2항 · 제3항, 제13조제2항 · 제4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4항, 제25조, 제29조제2항 · 제3항, 제30조제2항 · 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이상 휴업하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연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 상속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과징금처분)
① 시 · 도지사는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 ·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 (건강진단)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위생교육)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과 자체검사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 또는 자체검사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 실시비용 ·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의 도살 · 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영업자는 축산물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분 ·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 · 사용 · 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 · 가공 또는 제조한 것

② 시 · 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 사용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감독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시설개수)
시 · 도지사는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압류 · 폐기 또는 회수)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유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1.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 가공한 축산물

5. 삭제 <99.2.5>

6.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 · 제조방법 ·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 회수 ·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공표)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영업자에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폐쇄조치)
① 시 · 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 사용 · 보관 · 운반 ·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 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 (수수료)
① 가축의 도살 · 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청문)
시 ·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 ·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 처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 및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 제2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의 가공및 보관행위를 한 자

2.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 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 제13조제2항 · 제4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1.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2조제4항 또는 제24조제1항 · 제2항, 제26조제3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 출입 · 수거 · 압류 · 폐기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자

4. 제29조제1항 · 제2항 · 제3항, 제30조제1항 · 제2항 · 제3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 기구 · 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 공품 · 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 내에 시 · 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 포장유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요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 · · <생략> · · · 1998년 6월 14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