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62호 (2010년 9월)

[김성일]

BIEN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62호 (2010년 9월)

www.basicincome.org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로 발족되었고,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시켰습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aul Nollen, Simon Birnbaum, David Casassas, Claudia & Dirk Haarmann, Bleri Lleshi, Jim Mulvale, Eduaedo Matarazzo Suplicy, Philippe Van Parijs, Karl Widerquist, 그리고 Therese Davio의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DF 양식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www.basicincome.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Philippe Van Parijs의 참석후기

2. 행사

3. 국가별 토론상황 리뷰

4. 간행물

5. 새로운 링크

6.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13번째 대회: Philippe Van Parijs의 참석후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브라질에서 열리는 것이 뜻깊은 이유는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먼저, 브라질의 소득 이전 체계는 소위 개발도상국 중 가장 포괄적이며, 현실에서 이상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에 가장 근접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브라질은 2004년 1월,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 도입을 명시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BIEN이 2004년 9월, 기본 소득 유럽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로 전환된 것은 Eduardo Suplicy 상원의원의 제안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duardo Suplicy는 룰라 대통령의 노동자당 최초의 상원의원이자 거의 20년 동안 브라질 상원에서 상파울로 주를 대표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13번째 대회 장소로 상파울로를 선택한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Lena Lavinas와 Fabio Waltenberg, Celia Kerstenetsky가 이끄는 열정적인 기획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번 대회는 정보 공유와 토론,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채택 그리고 우애적 관계를 부활시키는 훌륭한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덕분에 모두가 브라질-네덜란드의 월드컵 경기를 함께 관람할 수도 있었으며, 비록 브라질이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했음에도 즉시 회의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상파울로 대학 경제학부에서 2010년 7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대회 전야 행사가 열렸습니다. 3일 간의 대회에는 30개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으며 거의 200건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대회 사이트 www.bien2010brazil.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200건의 프레젠테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많은 수의 소회의가 열렸을 뿐 아니라 심층적 토론까지도 가능한 소회의들이 개최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Suplicy가 사회를 본 폐막식은 1986년 루벵-라-뇌브(Louvain-la-Neuve)에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를 창설한 네 사람(Clause Offe, Guy Standing, Robert van der Veen, Philippe Van Parijs)과 함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대회 전날 오후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집행위원회는 룰라 대통령으로부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목표가 브라질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이미 달성되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총괄자 Lucia Modesto가 발표를 했던 총회를 포함하여 대회의 몇몇 소회의들은 브라질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와 Bolsa Famili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타개 방안, 그리고 그것이 기본 시민 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가계의 자산상태를 조사하는 Bolsa Familia와 같은 프로그램은, 거대한 규모의 비공식적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공정한 실시가 어렵다는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행될수록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내 이웃은 저보다 소득이 많은데, 저는 Bolsa Familia 수당을 받지 못하는 반면 이웃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Bolsa Familia 계획의 실행을 연구하는 브라질 학자들은 비교적 극소수의 가계만이 최저 기준 소득을 초과해 Bolsa Familia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만일 가계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가계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도로 가난한 가구들을 엄격하게 평가해, 월수입이 1인당 140 레알(80달러 이하인)이라는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그들을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대중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후견주의의 위험성과 이런 종류의 제도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직접적 부패가 프로그램의 인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Bolsa Familia에 대한 공적 논의는 주로 다른 이슈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는 취학연령층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과되는 학교출석일수 기준을 강화할지 또는 약화시킬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대 기준으로 6세-15세 아동은 85%, 청소년은 75%이상 출석시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전체 계획의 정당성이 가계 조사의 지속불가능성에 의해 위협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상원의원 Suplicy와 다른 브라질 기본 소득 지지자들은 구조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법이 실행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4년 법안이 약속한대로, 수 십만 건의 불공정한 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모두에게 혜택을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대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어보는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나미비아와 브라질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고, 인도에선 곧 시작될 예정인 지역 기본 소득 실험을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 중 두 그룹이 브라질에서 기본 소득 프로그램이 시험 실행 중인 두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Sao Antonio do Pinal과 Quatinga Velho). 이러한 실험의 규모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ao Antonio do Pinal은 상파울로 주의 언덕 지대에 위치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매력적인 소도시로, 우리는 시 의회가 전례없는 결정을 내린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방세(연방 보조금과 대비되는)에서 걷힌 모든 수입의 6%를 모든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펀드에 할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세 총액은 1년에 1,240,000 레알에 불과해 6%의 할당량은 7000명의 주민들에게 1달에 1레알(약 50센트 이하) 미만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상징적 제스처이며, 법안 발의자들은 다양한 현명한 방식으로 펀드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거대한 bolsa familia 프로그램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Bolsa familia는 천 이백 오십만이 넘는 브라질 가정에 매달 50달러 상당(95 레알)을 제공하는 규모입니다.

브라질의 이 사례는 전체 총회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로 알려진 사실과 비교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으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이란 의회는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기면서 “표적화된 보조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조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법은 이란의 각 가정과 회사에 암묵적으로 지급되었던 유가 보조금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했던 국내 유가를 국제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유가 상승이 이란 국민들에 미칠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매달 동일한 현금 보조금을 7천만 이란 시민들 가정의 가장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액수는 초기에는 매달 1인당 약 2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점차 6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유한 계층,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은 평균보다 덜 보상받을 것이며 반대로 빈곤 계층은 자동적으로 더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9월 21일부터 효력을 나타내게 될 이 법은 그러므로 희소 천연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의 수준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국가별 토론” 파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Hamid Tabatabai, hamtab@gmail.com, "이란의 보조금 체계를 개혁하는 ‘기본 소득’으로의 길", 대회 사이트에서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곧 발간될 ‘기본 소득 연구’ 보고서에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기획이 실제로 도입되고 이란에서 계획대로 확산된다면,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며 다른 많은 나라들을 고무시킬 것입니다. 어디서든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결합시킨 “지속가능한 새로운 계약”을 찾는다면, 자원 소비 비용을 상승시키고 상승분의 수입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시키는 이란 식의 방법은 확실히 고려해볼만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란 식의 분배는 알래스카 유형의 영구 펀드 프로그램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Scott Goldsmith와 Karl Widerquist에 의해 토론됨) 알래스카의 영구 펀드 프로그램은 모든 알래스카 거주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는 매달 1인당 100달러를 약간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1인당 금액 수준으로 보면 알래스카가 이란보다 13배 가량 높지만 이 배당금은 확실히 이란보다 지역 소득 재분배 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비록 이란의 1인당 달러 지급액이 적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펀드 조성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안은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석유 생산에 의해 형성된 소득을 전 세계적으로 투자해 만들어진 이자 소득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고, 반면 이란은 현재 석유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래스카 유형의 기획은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만 제한됩니다. 반면 이란 유형의 기획은 생태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원유소비 비용을 부과하고, 이러한 비용이 시민의 삶의 수준에 미칠 영향을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완화하길 원하는 어느 국가에게나 유효한 방식입니다. 기본 소득에 이란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대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필요도 없으며 산유국이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 필요도 없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단점들도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알래스카 펀드로부터 나오는 이자 수익은 급격하게 변동할 수는 있으나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석유 소비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란 사례는 상 파울로 대회에서 발견되고 토론된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가 유용한 정보를 퍼트리고, 그것을 명료화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자신감을 증대시키며 전 세계의 더 큰 정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데 할 수 있는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국제 자문 위원회 의장

2. 행사

지난 행사

* 상파울로 (브라질), 2010년 6.30 - 7월 2일 - 제 13회 BIEN 대회

7월 2일, 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기본 소득 네트워크가 BIEN의 17번째 국가 네트워크로 인정되었습니다.

* 독일은 뮌헨에서 다음 BIEN 대회를 열 예정이며, 2012년 4월과 10월 사이에 개회 날짜가 결정될 것입니다.

* BIEN의 2010-2011년 집행위원회는 Karl Widerquist와 Ingrid Van Niekerk (공동의장), David Casassas (사무총장), Yannick Vanderborght (뉴스레터 편집자), Almaz Zelleke (재무 담당자 및 지역 코디네이터), Louise Haagh, James Mulvale과 Pablo Yanes (지역 코디네이터), Netzwerk Grundeinkommen의 대표인 Dorothee Schulte-Basta (차기 BIEN 대회 조직자)로 구성됩니다. Andrea Fumagalli도 지역 코디네이터로 호선되었습니다.

* Eduardo Suplicy, Guy Standing, Claus Offe는 명예 공동의장이 될 것입니다. 명예 공동의장은 전직 공동의장 중 여전히 BIEN에서 활동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 Philippe Van Parijs는 BIEN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재선되었습니다.

* 대회가 끝난 후, Eduardo Suplicy 및 Philippe Van Parijs는 브라질 일간지 Folha de S. Paulo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Renda Basica para promover justica e paz', Folha de Sao Paolo, 2010년 7월 27일)

향후 행사

* 뉴욕, 미국 뉴욕주, 2011년 2월 25-27일 : 제 10회 북아메리카 기본 소득 연례 회의 : 사회적 변환을 위한 모델들

이번 회의는 동부 경제학회(EEA)의 연례 모임과 연관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기본소득 수당 회의의 참가자들은 동부 경제학회의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기본 소득 회의는 원래 ‘미합중국 기본 소득 보장 네트워크 회의’였으며 미국 기본소득 보장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 회의가 미국 기본소득 네트워크(USBIG)와 캐나다의 기본소득/보편적 배당(BI/AU Canada)과의 합동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 회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년 교대로 북아메리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학자들, 활동가들, 그리고 기타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수당과 빈곤, 자산 재분배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거나 패널 토론을 조직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해도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문 분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패널 조직에 관심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조직 위원회 의장에게 프로포절을 제출해주십시오: Karl Widerquist: Karl@Widerquist.com. 더 많은 정보는 미국 기본소득 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usbig.net)

프로포절 마감시한은 2010년 10월 31일입니다.

* 더블린(아일랜드), 2010년 9월 21일, 아일랜드 사회 정의 회의

아일랜드 사회정의의 연례 사회 정책 회의가 복지국가의 미래라는 이슈를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2010년 9월 21일 화요일에 더블린에서 개최됩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국가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지속될 수 있는가? 복지국가는 진보적인 개념인가? 복지국가가 보장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가오는 미래에 복지국가가 직면해야 하는 주요한 도전들은 무엇인가? 아일랜드 정치인들은 이러한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핵심 질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socialjustice.ie/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각국 토론상황 리뷰

* 캐나다 : 기본 소득 논문 최우수상 수상

1998년 이래로 125명이 넘는 캐나다 경제학자들은 - 대학에서, 노동운동에서, 활동가들의 연구 기관에서 일하는 - 진보 경제학 포럼(PEF)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진보 경제학 포럼(PEF)의 공식적 목표는 캐나다에서 진보적 경제학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 소득 지지자들과 캐나다 태생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를 기리기 위해 ‘갤브레이스 경제학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PEF는 매년 ‘학생들을 위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2010년의 대학원생 수상자는 Richard Pereira(아타바스카 대학)이며 그의 에세이 제목은 “21세기 경제 안보 - 연간 소득의 보장: 생태계, 민주주의, 정의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의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ogressive-economics.ca/2010/06/01/pef-student-essay-contest-2010-winners/

Richard Pereira : rpereira_cda@hotmail.com

* 이란 : 세계 최초의 전국적 기본 소득 도입에 직면하여

이란은 기본 소득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가 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극적인 발전은 국제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기본 소득에 대한 국제적 토론과 맥락을 달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조건없이 제공되던 연료 보조금 체계의 끔찍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로서 이란 정부는 석유 수출로 매년 약 7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국영 기업들이 다양한 석유 상품들, 대부분의 경우 가솔린을 국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략 매년 1000억 달러 가량을 손해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연료 소비 보조 체계는 사실상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초과하는 손실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료 소비 보조금 제도는 이란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핵심적 혜택 중의 하나였으며, 많은 이란인들은 저렴한 연료와 다른 상품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조금을 폐지 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 간의 논의 끝에 기본 소득이 보조금 폐지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소득은 국제적 토론장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거의 모든 이슈들을 피해서 뒷문을 통해 이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소득 자금은 비효율적인 보조금 체계를 제거하는 데서 충당될 것입니다. 자금은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가 보조금폐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국영 기업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돈은 특정 계층에게만 분배되지는 않을 것인데, 정부가 수령계층 세분화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폐지로 늘어난 수입의 절반은 다른 정부 서비스에 사용할 것이고, 다른 절반은 신청하는 모든 이에게 교부금으로 직접 지급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그 액수는 1달에 1인당 미국 달러로 60불의 기본 소득이 될 것입니다. (1년에 720달러 또는 그 이상) 이 수치는 여전히 빈곤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액수입니다. 이란의 1인당 소득은 1년에 3500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42000US달러인 알래스카의 1인당 GDP의 1/10 이하입니다. 거의 7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란 기본 소득의 수혜자가 될 것이며 이는 알래스카에서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의 100배가 넘습니다. 또한 두 지역 생활수준의 큰 차이를 고려해보면, 이란에서 720달러의 기본 소득이 알래스카(미국)의 1000~2000달러 배당금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현재의 계획에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이란의 모든 시민들은 교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도 돈은 주로 남성인 가장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들 남성들은 아내와 아이들, 다른 부양자들이 교부금 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대부분 이라크인들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테지만 교부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10년 9월과 2011년 3월 사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단계적 실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었고 90%가 넘는 이란인들이 교부금을 신청했지만 이란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중대한 변화가 없으리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USBIG 뉴스레터 2010년 여름호에서 발췌. 이 요약본의 원전은 “이란의 보조금 시스템을 개혁하는 ‘기본소득’으로의 길”이며 저자는 Hamid Tabatabai입니다. 이 페이퍼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13번째 대회(6.30-7.2, 2010)에서 발표되었고, 수정보완 버전은 기본 소득 연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Hamid Tabatabai의 이메일(hamtab@gmail.com)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아일랜드 : 새로운 정당이 기본소득수당을 지지

아일랜드 자유당은 아일랜드 공화국의 작지만 새로운 정당입니다. 이들은 당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개인적 자유의 원칙과, 인권 존중, 법치, 기회의 평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다당제 민주주의, 사회 정의, 관용, 자유 시장 경제, 자유 무역, 지속가능한 환경, 강한 국제적 연대 의식을 표방한다”. 또 이들 웹사이트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사회 정의 정책과 토지세의 도입이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본 소득 조항 설명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사용한 것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사이트 링크를 포함합니다.

- 출처: USBIG

당 웹사이트 : www.irishliberalparty.org

기본 소득에 대한 선언문 : http://irishliberalparty.org/page_1277298297057.html

* 나미비아 : 기본소득수당(BIG) 연합으로부터 노동 조합이 탈퇴한 사실이 기본 소득에 대한 옹호의 움직임에 불을 붙이다

나미비아 전국 노동자 연합(NUNW)은 7월 초 나미비아 기본 소득 보조금 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 사무총장은 NUNW는 기본 소득 모델을 통한 소득 분배를 나미비아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언론 논평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일례로 나미비아 주간지인 Windhoek Observer는 최신 사설에서 나미비아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본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사설에서는 나미비아 대통령 Pohamba가 기본 소득이 시민들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의 악명 높은 거짓 소문인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게 하라”에 비유했습니다. 나미비아의 기본 소득 지지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본 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증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빈곤이 만연한 지역에서 현금 보조금은 사람들을 즉각적인 생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고무시켰던 것입니다.

- 출처: USBIG

8월 말, 나미비아에서는 여전히 기본 소득 이슈가 논쟁 중입니다. 2010년 8월 20일자 The Namibian 일간지 1면에는 다가오는 전국 나미비아 노동조합 대회에서 기본 소득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실렸습니다. 사설란이나 독자투고란에는 ‘작지만 큰 기본 소득 보조금의 면모’와 ‘기본 소득이냐 아니냐’와 같은 글들이 올라왔으며, 2010년 8월 6일자 국영 신문 New Era의 사설은 정부에게 기본소득 보조금 연합과의 직접적인 논의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New Era는 나미비아의 가난과 실업 위기에 대한 열린 토론에 불을 붙임으로써, 기존의 공공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미비아에서 기본 소득과 관련된 최근 기사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NUNW가 기본소득 보조금 연합에서 탈퇴하다” Richard Swartbooi, 나미비아 방송 회사

http://www.nbc.com.na/article.php?id=2404

"그들에게 케익을 먹게 해줘라" 사설, The Windhoek Observer:

http://basisinkomen.nl/wp/buitenlands-nieuws/president-namibia-laat-ze-maar-cake-eten/

"NUNW와 기본 소득 보조금", Herbert Jauch, The Namibian:

http://www.namibian.com.na/news/full-story/archive/2010/july/article/labour-in-crisis-the-nunw-and-the-basic-income-grant/

(추가적인 기사 링크는 뉴스레터 영문판을 참고하세요)

* 멕시코 : 멕시코 시 헌법 초안이 기본 소득을 선언하다

USBIG 리포트 : 멕시코 연방지구, 즉 멕시코 시는 연방 정부로부터 보다 큰 자율성을 획득하고 국가의 지위를 얻기 위한 정치적 변환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다음 수순은 멕시코 시를 위한 자체 헌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7월 13일 화요일, 시민 사회 조직을 아우르는 포괄적 그룹이 국가건립을 위한 헌법 초안을 기초했습니다. 그것은 “Carta de la Ciudad de Mexico por el Derecho a la Ciudad”라고 불립니다. (대략 번역하건대 멕시코 시를 위해 제안된 권리 장전) 이 초안은 도시의 미래 헌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Jefe de Gobierno 시장을 포함해 수 백 명의 시민 사회 리더들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초안에 담긴 많은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기본 소득의 도입을 촉진함”입니다. 비록 이 제안서에 기본 소득이 포함된 것은 멕시코 시에서 현실적으로 기본 소득이 도입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멕시코 기본 소득 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멕시코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제안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문서에서 다뤄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멕시코 시를 위한 사회 발전 평가 위원회의 사무총장이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멕시코 위원장인 Pablo Yanes은 “기본 소득이 이번 문건에 포함된 것은, 기본 소득과 관련된 논의가 멕시코에서 아카데믹한 공허한 울림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이면서 정치적인 요구로 전환된 중요한 시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Pablo Yanes pyanes2007@gmail.com

4. 간행물

영국

시민의 소득 트러스트 (2010), 시민의 소득 뉴스레터, 2010년 2호

이번 호 내용

- ‘큰 사회’ 및 보편적 수당 지급에 대한 사설

- 노동시장 인센티브에 미칠 시민의 소득 계획의 영향 연구

- 부고: Charlotte Markson

- 뉴스 및 컨퍼런스 리포트

- 서평

- Bill Jordan의 시각

http://www.citizenincome.org

더 이코노미스트 (2010), ‘아동들을 직장에서 학교로 보내기. 큰 기대를 모았던 브라질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한계’, The Economist, 브리핑, 2010년 7월 29일, http://www.economist.com/node/16690887

조건적 소득이전 사업인 브라질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모든 브라질 시민에 대한 소득지급에 이르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심층기사에서 더 이코노미스트는 “조건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공을 낳았고 큰 인기를 누렸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칭찬은 정당화된다. 브라질은 빈곤퇴치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고, 프로그램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주요한 쟁점도 지적합니다. "첫번째는 도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의 도입이 일부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003년, Bolsa Familia가 확대되었을 때, 그 것은 아동 영양결핍 방지 프로그램, 가정용 연료 보조금, 15-16세 청소년 보조금 등 일련의 다른 혜택들을 포함시켰다. (전국적 수치가 없어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사례들을 통해 Bolsa Familia 수당이 과거의 보조금 패키지보다 혜택이 적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도시에서의 아동 노동을 감소시키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 브리핑을 쓴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습니다. "브라질 및 기타 지역에서 Bolsa Familia를 만병통치약처럼 취급하려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일단 Bolsa Familia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한 나라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원문은 http://www.economist.com/node/16690887

HANLON, Joseph, BARRIENTOS, Armando & David HULME (2010), 빈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 Kumarin Press, 2010년 4월

이 책의 제목은 기본소득과의 연관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출판사에 따르면,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온갖 복잡한 경제이론의 틈바구니에서, 하나의 사상은 너무나 간단해서 급진적으로 보인다. 빈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인구의 상당수에 지급되는 현금이 수령자들의 삶을 변혁시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멕시코에서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빈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자들이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업을 창업하고, 가족들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복잡함과 신비화 전략에 둘러쌓인 빈민지원 사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컨설턴트들이 설계한 복잡한 사업으로 가득한 반면, 빈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남반구의 대안을 제안한다. 정부 및 시민단체를 물리치고 빈민들이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지 결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소득 이전은 자선 또는 안전망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저자들은 그 규칙성, 보장성 및 공정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의 윤곽을 제시한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조용한 혁명에 대해 설명하는 이 책은 정책결정자, 국제개발 전공자 그리고 전통적인 빈곤완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고전이다."

Joseph Hanlon은 밀튼 케인즈 열린 대학의 전임강사입니다. Armando Barrientos는 맨체스터 대학의 빈곤연구 교수입니다. David Hulme은 맨체스터 대학의 발전학 교수입니다.

- 출처 : USBIG

이 책에 대한 출판사 웹사이트는

http://www.kpbooks.com/Books/BookDetail.aspx?productID=234740

HEALY, Sean & REYNOLDS, Brigit (eds.)(2010), '공정한 조세제도 만들기!' : 근로빈민층과 환급가능한 세금 공제의 비용', 더블린: 아일랜드 사회정의, 정책연구 시리즈, 2010년 7월, 74pp

아일랜드 사회정의의 새 연구에 따르면, 환급가능한 세금 공제는 113,000명의 저임금 계층에게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줄 것입니다. 아동 및 기타 성인들을 고려할 때, 전체 수혜자들은 240,000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드는 비용은 1억 4천만 유로로서 이는 사회 및 가족문제에 대한 Oireachtas 위원회의 재무부서가 추산한 30억 유로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창자들에 따르면, 환급가능한 세금 공제는 아일랜드 조세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며, 근로빈민층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상당수 아일랜드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아일랜드가 마음만 먹으면, 완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아일랜드 노동조합의 사무총장 David Begg는 이 시도의 초기부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연구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하며, 정부가 2010년 12월 발표될 예산안에 이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DF 다운로드 가능. http://www.socialjustice.ie/content/

JENKINS, Hamish (2010), 좋은 직업 및 공정한 세계화: 정책 대화 가이드, UN 비정부 연락 서비스, 2010년 5월

95 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완전고용 및 좋은 직장의 제공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대안적 경제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전략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수당입니다. 책에는 국제노동기구가 기본소득수당의 효과로서 제시한 증거가 소개되고,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비정부 연락서비스는 유엔과 시민사회 조직간의 건설적 관계를 증진 및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기구간 프로그램입니다. Hamish Jenkins는 유엔 비정부 연락서비스 제네바 지부의 프로그램 담당관입니다.

- 출처: USBIG

WRIGHT, Erik Olin (2010), 진정한 유토피아 꿈꾸기, 런던: Verso, 2010년 5월

Erik Olin Wright는 수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글을 집필해 온 주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의 새 저서 진정한 유토피아 꿈꾸기에서 기본소득은 해방된 사회를 위한 Wright의 전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Erik Olin Wright의 진정한 유토피아 꿈꾸기는 현대 사회이론의 무저항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이다. 선진국 계급체제에 대한 평생의 연구에 기반하여, 그리고 사회주의적 대안으로의 변혁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도 탐구하면서 Wright는 좌파 이론가들 및 정치가들을 위한 핵심 가치 및 실현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건해냈다."

- 출처: USBIG

Erik Olin Wright는 위스콘신 대학의 Vilas Distinquished 사회학 교수입니다.

책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을 참조. http://www.ssc.wisc.edu/~wright/ERU.htm

핀란드

NEVANLINNA, Tuomas (2010), 'Tyon takana', Helsingin Sanomat, 2010년 7월 29일

핀란드 녹색당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공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일간지 Helsingin Sanomat의 칼럼니스트이자 철학자인 Tuomas Nevanlinna는 녹색당의 제안이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래에 이렇게 복잡하고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한 정당은 없었다. 비판자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이 국가가 게으름뱅이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만드려는 아나키스트 좌파들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추가적인 노동 또는 임금 지급이 없다면 누구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사회는 노동에 기초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에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우려하듯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항상 존재할 것인가? 또는 구직자들에게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한 일자리는 사라질 것인가? 이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인가 또는 구직행위를 더 쉽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 것은 타협인가? 필자처럼 의미있는 행위 및 착취의 근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 문제가 팜플렛 상에서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토의될 때 비로소 상이한 입장들 사이의 약한 고리는 분명해질 것이다."

Neval‎inna의 칼럼은 http://mobile.eurotopics.net/m-en/ps/top/detail/ARTICLE73610

일본

SAITO, Taku (2010), '기본소득 및 풍요로운 사회: 필요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교토신문 조간, 2010년 5월 21일

교토신문에 실린 이 칼럼에서 Saito Taku (글로벌 COE 프로그램 Ars Vivendi의 연구 조교)는 "필요" 개념을 논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욕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오직 일부만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반면, 대부분의 필요는 (예를 들어, 집안일 또는 돌봄 노동 등) 가정 내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가사노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시간을 분배한다."

일어 원문은 http://www.arsvi.com/2010/20100521.htm

영어 원문은 http://www.arsvi.com/2010/20100521-e.htm

5. 새로운 링크

* Karl Widerquist,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대해서

USBIF 뉴스레터 최신호 (2010년 여름)는 알래스카 기본소득 계획(영구기금 배당금)에 대한 Karl Widerquist의 심층분석을 싣고 있습니다.

http://www.usbig.net

* 신좌파 프로젝트와 기본소득

좌파 정치철학에 대한 토론의 두 번째 파트에서, Edward Lewis 및 정치철학자 Stuart White는 좌파의 가치를 제도화시킬 방법에 대해 논하며,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http://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political_philosophy_and_the_left_part_2/

* 이스라엘: 저소득층 교부세 옹호

이스라엘 은행이 최근 시범사업의 성공 이후 소위 "저소득층 교부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소득층 교부세는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사설은 밀튼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저소득층 교부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www.jpost.com/Opinion/Editorials/Article.aspx?ID=179826

* BIN 이탈리아, 기본소득 TV 창설

2010년 5월 16일, 이탈리아 기본소득 네트워크 (BIN 이탈리아)는 온라인 텔레비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http://www.livestream.com/binitalia

6.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공동의장

Ingrid VAN NIEKERK ivanniekerk@epri.org.za, 경제정책 연구소, Cape Town, 남아공

Karl WIDERQUIST Karl@Widerquist.com, 조지타운 대학 해외서비스 단과대, 카타르

BIEN의 집행 위원회 및 국제 이사회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각국의 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basicincome.org

멤버쉽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의 모든 평생 회원은 (유럽인이 아닌 회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자동적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평생 회원이 됩니다. 평생 회원에 가입하실 분은 성명, 주소 (우편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사무처장 David Casassas (david.casassas@uab.cat) 에게 보내시고, 100 유로를 BIEN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FORTIS BANK 001 2204356 10, 국제은행계좌번호 (IBAN): BE41 0012 2043 5610). FORTIS BANK는 10 Rond-Point Schuman, B-1040 Brussel, Belgium에 위치] 수령 후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BIEN 평생 회원들은 100유로 이상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기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 개발도상국 또는 소수자단체로부터 유망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부자:

Joel Handler (미국), 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Helmut Pelzer (독일), Guy Standing(영국), Eduardo Suplicy (브라질), Robert van der Veen (뉴질랜드), Richard Caputo (미국), Rolf Kuettel (스위스), Jeanne Hrdina (스위스), Wolf D. Aichberger (오스트리아), Einkommen ist ein Burgerrecht (독일), 안효상 (한국)

BIEN 평생 회원

평생 회원 목록은 영어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기부자 안효상 위엄...

[최광은]

약간의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인데, 일부(?) 정정되었습니다. BIEN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부자 명단이 아니라 평생회원 명단에 안효상 운영위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민 운영위원의 이름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번역이 되니 정말 좋네요 ㅎㅎ

[비공개]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 읽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