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용인제일]

표준목차 제정 공표(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목적

· 시험범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험생 시험준비의 편의를 도모하고, 출제위원에게 출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 이후 범위 이탈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

방향

· 출제범위의 공개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 다음과 같이 공개하되 과목간 중복, 부동산 중개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은 제외

- 「부동산학 개론」은 단원별 표준목차 공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및 「부동산공법」은 출제부문 또는 제외부문을 명확히 공표

- 「부동산중개업 및 실무」는 출제비율만 공표

※ 유의사항

“출제범위 공개(표준목차 확정)는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내용 중 세부적인 해설은 어디까지나 확정 목차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출제범위를 해설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

- 과목별 공표내용

1. 부동산학 개론

구분	목차	해설	비고
	부동산학의 서설	본 단원은 부동산학의 이해/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및 접근방법/부동산의 일반원칙(지도원리)/부동산학의 3대축면과 복합개념 등을 포괄함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본 단원은 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분류 및 법적 성격등을 포괄함
	부동산의 특성	본 단원은 토지 및 건물의 특성 등을 포괄함
	부동산의 속성(본질, 존재가치)	본 단원은 자연, 공간, 환경, 위치,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속성 등을 포괄함
	부동산활동	본 단원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포괄함
(총론기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해설생략	제외
	부동산과 인간	해설생략	제외
	부동산교육	해설생략	제외
	부동산산업	해설생략	제외
	부동산과 국가경제	해설생략	제외
각론부동산경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론	본 단원은 수요의 개념/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부동산수요의 특징/공급의 개념/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구분/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의 차이/시장균형의 변동/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등을 포괄함
	부동산의 경기변동이론	본 단원은 인플레이션의 정의와 유형,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에 이어, 일반경기와 부동산 경기변동을 포함함. 부동산 경기변동은 변동의 제요인/부동산경기순환의 특징/부동산경기측정의 지표/부동산시장의 경기별유형 나아가 거미집이론 등을 포괄함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시장	본단원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유형/특성 및 기능/효율적 시장/할당 효율적 시장 등을 포괄함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문제	본단원은 부동산 문제의 의의, 내용, 특징등을 포괄함
	부동산정책의 의의	본단원은 부동산정책의 개념, 정부의 시장개입 등을 포괄함
	토지정책	본 단원은 지역지구제 등 토지정책 수단을 포괄함
	주택정책	본 단원은 임대료규제정책, 공공주택공급정책, 임대료보조정책 등 주택정책을 포괄함
	부동산 조세정책	본 단원은 부동산 조세정책을 포괄함	제외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투자의 의의	본단원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부동산투자결정시 고려사항/재산3분법 등을 포괄함
	부동산투자분석의 재무도구	본 단원은 부동산투자분석을 위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방법인 미래가치의 계산, 현재가치의 계산 등을 포괄함
	부동산투자이론	본 단원은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위험과 수익의 측정/포트폴리오이론 등을 포괄함
	부동산투자분석	본 단원은 부동산투자결정의 과정/현금수지의 계산/투자판단의 기준으로서 순 현가와 내부 수익률 개념/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 등을 포괄함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금융의 의의	해설생략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해설생략
	부동산유동화와 증권화	본 단원은 저당 대출 담보부 증권(MBS)등 유동화 상품을 포괄함
	부동산자금조달의 형태	본 단원은 부동산신디케이트/프로젝트 파이넨싱(PF)/부동산투자회사(Reits)등을 포괄함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해설생략
부동산 개발론·	부동산이용	본 단원은 최유효 이용과 집약적 토지이용/지가구배현상/도시스프롤현상/직·주 분리와 직·주 근접/한계지의 지가법칙 등을 포괄함
	부동산 개발	본 단원은 부동산개발의 과정, 분류 및 부동산 개발과정의 위험과 투자분석, 유형 나아가 도시구조이론, 지가이론 및 지대이론 등을 포괄함
	부동산신탁	본 단원은 부동산신탁의 의의와 부동산신탁의 특징 및 장단점 그리고 부동산 유효활용의 방식 등을 포괄함	제외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중개	본단원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의 의의, 과정과 부동산중개의뢰(위임)계약의 성격, 유형 그리고 부동산중개의 과정 나아가 에스크로우 제도 등을 포괄함	제외

부동산관리 및 경영론	부동산관리	본 단원은 부동산관리의 필요성/부동산관리의 방식/빌딩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등을 포괄함
	부동산 경영	본 단원은 부동산산업 경영의 의의, 3요소/부동산업의 분류와 특징/경영과정 등을 포괄함
각론 기타	부동산권리분석	본 단원은 부동산권리분석 의의와 성격, 분류 및 거래사고의 유형/부동산권리분석의 분석과정(절차)/부동산권리보증제도/에스크로우 제도 등을 포괄함
	부동산입지선정	본 단원은 부동산입지선정의 의의, 주요입지이론, 용도별 입지선정 및 개발부지의 입지선정 등을 포괄함
	부동산컨설팅(상담)	본 단원은 부동산컨설팅의 의의 및 부동산컨설턴트(상담사)와 의뢰인의 책임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의 내용과 과정 등을 포괄함	제외
	부동산마케팅	본 단원은 부동산마케팅의 의의/시장조사 방법론/부동산마케팅과 환경/부동산마케팅 전략/부동산광고 등을 포괄함	제외
	부동산보험	본단원은 부동산보험의 의의, 필요성, 내용 등을 포괄함	제외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본 단원은 부동산평가의 필요성과 감정평가 분류,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등을 포함함
	부동산의 가격이론	본 단원은 가격과 가치/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특징/부동산 가격의 형성요인/부동산가격의 제 원칙/지역분석/개별분석 등을 포괄함
	감정평가의 3방식	본 단원은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부동산평가의 원칙/가격평가 3방식(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등을 포괄함
	다른평가방법	본단원은 회구분석법/노선가식 평가법/총 임표 및 총수익승수법 등 기타의 평가방식을 포괄함	제외
	감정평가의 실시	본 단원은 감정평가의 실시개요, 감정평가의 실시절차등을 포괄함	제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해설생략

2.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과목	세부항목	출제비율
민법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85%내외
민사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3.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세부항목	출제비율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중개업법령	70%내외
	중개실무	30%내외

4.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제외분야 공표)

과목	세부항목	제외분야	출제비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 지적법 2. 부동산등기법		1/2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1/2내외

5. 부동산공법(제외법령 공표)

과목	세부항목	제외법령	출제비율
부동산공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40%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