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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서회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이에 노인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30~50년후 고령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보편화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2. 노인의 정의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무료양로시설과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노인 문제의 개념

(1) 노인문제의 발생

노인문제란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곤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곤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본욕구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노인의 사고 즉, 병고, 빈곤고, 고독고, 무위고(사회적 역할 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사고가 치료·간호되지 않고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인구의 노령화 이다. 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0년에 11.3%인 550만명에 이르러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4%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가족개념의 변화 이다. 산업 사회의 핵 가족 제도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가장의 개념도 변화 되었다. 핵가족제도는 부부간이나 친족관계를 포함하여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리로서 이 가족제도하에서는 가부장권이 현저히 약화됨은 당연한 것이다. 핵가족제도하에서의 노인은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경제적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대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가정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은 안락하기보다는 불안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 노인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2) 노인의 질병

신체의 기본적인 변화가운데 회복력, 적응력, 반응력의 저하형상과 예비력의 감소등으로 노년기에는 노인병 증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노화와 질병구분이 어렵고 심리적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주어 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치아문제가 심각하여 노인의 45%가 틀이를 끼고있다 특히 네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함께 오기가 쉽다 65세 이상의 80%이상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들은 지나친 약제복용에 의한 부작용에 노출되어있는 형편이다. 결과 적으로 노인성 질환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노인의료비가 상승되는 추세에 있어 문제시 되고있다 2011년도 전체인구의 11% 수준인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30%를 점유한다고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는 2010년에 전체 노인의 9%가 넘었으며 2020년에는 약 70만명이 치매를 앓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노인복지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것이 노인복지이다. 좁은 뜻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욕구 충족과 문화적 생활 유지를 국가나 사화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신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까닭으로 노인들의 지위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UN에서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하여 그 선언문 제22조와 제 25조 1항에 약자로서의 노인보호와 노인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 그리고 생계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노년기에는 생리적, 육체적으로 약화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하락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아울러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질병 및 장애발생률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주거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 소외 등의 문제도 등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과정에 따른 이동 및 도시화 현상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양상을 띠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을 기초로 해 온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현상은 노인문제를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급격히 늘어난 입소시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소시설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낮은 수가의 영향으로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질 좋은 전문적 서비스가 어려운 형편이며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우리 나라는 요양시설및 양로시설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시설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5.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노인의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상태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방식에는 직접적 현금급여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로 나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노인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회보험과와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 흔이 보편적 프로그램일라 불리는 사회수당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적 소득보장 제도에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조(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서는 경로우대 제도등의 비용할인,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각종 세제감면 제도등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2004년도 노인 생활 실태및 복지욕구 조사결과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여전이 친 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76.9%)이였으며 공적연금은 13.9%로 1998년의 2.8%에 비하면 증가하였으나 크게 부족한 형편이며 경제 활동을 통하여 근로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6. 노인복지의 과제

(1) 긴 여가시간

의료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게 되었고, 특히 60세 정년이후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을 하여 지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역할상실

우리 나라 노인세대의 대부분은 퇴직과 동시에 사회에서 배제되어 고립화 되고 가정적으로는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고립감으로 무기력하게 역할을 상실한채 방황하고 있다고 본다.

(3) 수입절감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려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

(4)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부양 및 보호문제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있다.

6. 노인복지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요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연금을 점차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연금이 되도록 하여야 하

7. 결론

지금까지 노인복지의 정의와 특성, 현황과 문제점, 대책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기초노령 연금이나 국민연금수준은 미비하기 짝이없다 또한 노인에 걸맞는 직업의 개발로 사회적 심리적고립감과 소외감을 덜어줘야 하며, 긴 여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운동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가나 사회 차원의 현실적 노인 복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그러나 5년여 후 닦아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자, 정책당국자, 전문가그룹과 사회가 서둘러 노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행복 추구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노인 문제를 무난이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양옥남, 2012, “노인 복지론:, 공동체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양서원, 2006.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