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내역(인적공제사항)

[전영석]

1. 상속공제

(1) 인적공제

①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상증법 18 ①).

②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상속분에 대한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포함)의 가액에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19 ①).

배우자상속공제 = min[㉠ 실제받은 금액, ㉡ 한도액]

한도액 = min[ⓐ,ⓑ]
ⓐ 기준금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 30억원

* 기준금액 = 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제외)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한다(상증법 19 ④).

③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20 ①).

종 류	공 제 액2)
㉠ 자녀공제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1)	500만원×20세 달하기까지 연수3)
㉢ 연로자공제1)	3,000만원
㉣ 장애인공제1)	500만원×통계법」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3)

1)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에 해당해야 함

2) 1인당 공제액

3) 1년미만 단수인 경우 1년으로 함(상증법 20 ③)

위의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터 ㉢까지 또는 배우자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상증법 20 ①). 즉, 다음과 같이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 자녀공제 해당자가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공제 해당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상증법 21 ①).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상증법 21 ②).

구 분	인적공제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	max[㉠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 상속 공제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