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4차 모임(2005.4.17)

보행권 조례제정을 위한 걷는 사람들 4차 모임 . 일    시 : 2005. 4. 17. . 장    소 : 시와 자작나무 . 발 표 자 : 최 명 . 목    차 : 1. 시작하는 글             2. 사례소개              (1) 교통환경 개선 계획              (2) 보행환경 개선 계획 및 시행              (3) 교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4) 거리문화로서의 ‘골목길’에 대한 가능성             3. 맺는 글             4. 자료출처           5. 최근 관련기사, 언론자료 등 1. 시작하는 글 무심코 집어든 3권의 자료를 막상 펼쳐보고는 ‘아뿔싸! 한권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 단체가 수년간 노력한 결과물을 며칠만에 습득해서 우리 고장에 알맞은 방법들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족한 글이지만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각 권의 내용 중에 비슷한 주제를 묶는게 좋을 듯 해서 당면한 과제와 관련된 주제를 나름대로 이름지어 소개함을 양해바란다. 개인적 소견은 화살표 뒤에 기술하였다. 2. 사례소개 (1) 교통환경개선 계획 사례 1) 친환경적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program)사업 확대실시     (출처: 지속가능한.../제주시/ p.72)     * ITS : 지능형 교통시스템   ① 자전거도로, 보행, 산책로 정보 등을 가변정보판에서 제공   ② 지구별 주차장 통합안내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정보 및 실시간 신호체계 시스템 포함      → 주차가능 대수, 위치 안내 등을 포함 2) “우리동네 교통정비사업” - 지구교통 개선사업 지속실시     (출처: 지속가능한... /제주시/p.73)     ①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안전성, 편리성 재고와 함께 주차         공간확보, 소통증진 등을 병행하는 생활환경개선 차원의 지구단위 교통       개선사업     → 도심과 외곽의 특성조사    → 도심의 각 지구별 교통, 보행환경의 특성조사, 대책수립    예1) 경남대 정문의 경우 횡단보도가 있으나 실제 이용되는 것보다 무          단횡단이 많고 차량의 통행량도 많은데다가 네방향이라 더욱 혼잡하          고 위험하다. 따라서 일정구역을 보행자 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서행          운전을 유도하고, 챠량진행방향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예2) 육호광장의 경우 보행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횡단 수단간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데다가 차량이 꼬리를 이어 신호대기시 횡단보도를 잠        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횡단보도 위치 변경이나 교통신호 조절등이        필요하다. 3) 대중 교통서비스 품질 인증제 추진    (출처: 보행권 회복을.../군산시/p.5)   ① 사업내용    ㄱ.평가내용 : 서비스 제공상태, 차량안전관리, 관광안내 숙지, 교통법                        규 준수, 복지시설, 운전자 복장 등 연 1회 평가    ㄴ.평 가 반 : 공무원(서류심사), 시민단체(현장심사)   ② 방침    ㄱ. 평가방법 및 품질인증 지침 마련, 신뢰도 구축    ㄴ. 인증된 우수업체는 품질인증마크 부착 운행 및 증차시 우선배정    ㄷ. 우수업체, 친절 운전자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③ 기대효과      업체간 친절도 향상을 위한 경쟁심 유발로 시민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4) 유휴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출처: 보행권 회복을.../군산시/p.8)    ① 2002년 추진계획     ㄱ. 시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로 대상지 발굴     ㄴ. 유휴 대상지 실태조사 및 토지소유자 파악, 혜택내용 홍보    ② 효과     ㄱ.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 시민 주차편의 제공        사유지 활용으로 인한 시예산 절감효과          → 각 지구별 동네 주차장 확보     → 중소형 주차전용건물 건립 비용지원 방안 마련        (사유지의 경우 주차요금은 최소화 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주어         위탁운영 하거나,  시유지의 경우 동사무소들을 증,개축할 때 입         체형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     → 동네마다의 주차량 조사, 주차동선 등을 조사하여 보행권이 침         해 받지 않도록 유도 (2) 보행환경 개선 계획 및 실천사례 1) 횡단보도 설치(복원)운동    (출처 : 보행권 회복.../부산시/p.81)   ① 사업개요    ㄱ. 일정 : 2002년 4월 - 6월    ㄴ. 인원 : 총 20여명 (동의대 도시공학과 학생포함)    ㄷ. 복원 대상 : 폐지 횡단보도 14곳   ②. 세부계획    ㄱ. 현장실태조사      * 기간 : 4월 8일 - 4월 20일      * 인원 : 총20여명      * 내용 : 신호체계, 신호주기, 우회전 차량대수, 타 횡단시설물 이용시               소요시간 등      * 기타 : 우회 횡단으로 인한 추가 발생 시간에 대한 비용산출을 통해               보행자의 적극적인 권리찾기 운동으로 전개    ㄴ. 1차 횡단보도 설치 요구서 발송 (4월23일)    ㄷ. 서명운동 (5월23일)      * 1차 설치요구 이후 복원이 안된 지역 중 2-3개 정도 집중, 서명운동      *인근 단체나 학생회 등과도 연대    ㄹ. 서명용지와 함께 2차 횡단보도 설치요구서 발송(6월 중)     → 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3) 교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1)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출처: 보행권 회복.../군산시/ p.8)    *2005년 현재 수도권 이하 대전,전주,창원,제주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운영중   ① 사업개요    ㄱ. 위치 : 군산시 소룡동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제1공원    ㄴ. 규모 : 80,640m2 (약 24,393평)    ㄷ. 기간 : 2000년 - 2003년    ㄹ. 사업비 : 580백만원 (시설비 550백만원, 용역 30백만원)   ② 2002년 추진계획    ㄱ.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2002. 3)    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공사 발주 (2002. 4)    ㄷ. 조성사업 1차 공사 완료 (2002. 6)   ③ 기대효과    ㄱ. 유아시기부터 체계적인 교통교육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형성    ㄴ. 교통위반자 소양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      → 신포매립지 내 부지활용, 교통공원 조성. 시청과 가깝고 매립지       개발 이후 시민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청 내 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연계가능    → 가족단위로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보행권과 교통문화       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서 홍보, 설문조사, 실태조사, 공       청회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    → 태풍 및 지진 등 재해 예방 교육센터를 함께 유치하면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 (4) 거리 문화로서의 ‘골목길’에 대한 가능성 1) 골목길 정비 확충방안   (출처: 걷고싶은.../서울 인사동/p.68)      ① 관통공사 후,필지는 원형을 보존하되 소공원화하고 보도블럭을 유색화    ② 골목입구마다 간판을 달아서 골목 내부 점포안내        → 하수도 확충, 정비 및 투수성 아스팔트 사용으로 장마철 피해대비   → 상인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 도심 내 골목지도를 제작, 각 골목의 특성을 살려 활성화 2) 골목 가꾸기   (출처: 걷고싶은.../대구시/p.123)     ① 왜 골목인가?    ㄱ. 부엌, 골목, 마을, 지역에서 세계가 보인다는 현장중심의 시각 회복         이 필요    ㄴ. 골목은 도시 공동체 운동을 시작해볼 수 있는 최소단위의 하나이다.    ㄷ. 행정에 대해 생활현장에서 응답할 수 있는 참여주체의 개발문제는 전         문가 중심의 운동에 현실성과 진실성 부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이다.     ② 골목운동의 사례    ㄱ. 담을 헐고 골목공원을 조성      * 의외의 결과       - 인접한 다른 담들과 어울리지 않고, 원래의 정원이 엉성하게 느껴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의 조경설계가 필요      * 긍정적 효과       -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주민들의 환담장소로 이용되는 등 관심유도       - 담 옆 주차가 없어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높아진데다          가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다.    ㄴ. 환경그림대회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를 열어 골목공원에서 전시, 그림전시로 인해 주        변의 주차차량이 더욱 줄고 주민들의 관심도 고취되었다.    ㄷ. 병뚜껑 벽화 만들기       벽화를 페인트로 그리는 것 보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뚜껑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동네 아이들에게 병뚜껑 2개에 10원을       준다고 광고, 8000개를 모아 동네 어린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여    ㄹ. 주차선 지우기       주차선을 지운 후,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하면서 가로수, 벤치, 화분등       의 적절한 배치로 효율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ㅁ. 그 밖에 가능한 프로그램      * 벽면을 스크린으로 한 골목영화제나 이층 창틀을 무대로 한 인형극,        골목청소와 함께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의 합리적인 모델을 모색        해보는 시도도 할 만하다.         → 최근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만들어지는 소공원을 활용해 우선          시도해 볼만 하다.      → 팽이, 구슬치기, 자치기, 비석치기등 ‘골목 놀이 문화’를 정비,        보급해서 자연스러운 가족단위의 골목문화를 만들어간다. 3. 맺는 글 보도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이나 통학로, 보행약자에 관한 내용등도 심 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은 우리 지역에 적용해 봄 직한 전반적 인 사항을 훑어 보았다. 보행권 운동이 지금의 보행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향후 모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문화운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도시환경개선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자 리잡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구별, 분야별,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이를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자료출처 1)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2002.10)   주최 : 에너지 시민연대   주관 :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http://www.dosi.or.kr) 2)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1차 워크솝 (2002. 4)    주최 :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3)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 (1999. 3)    주최 :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후원 : 시민운동 지원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