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 2007.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새벽길]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공편]
전발연 2007 정책연구
연구책임 : 안완기
출처: http://61.34.215.70/korean/2008/main_sub.html?mTop=B1000&page=2&bets=0&mode=view&no=101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전라북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    차 
 
요약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조사·분석의 개요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조사·분석 방법 
    1.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 
    2. 조사·분석 
 제3절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함의 및 실시 필요성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 개념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이념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제 유형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필요성
    1.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2.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
    3.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4. 민·산·관·학·연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국내·외 대표 사례  
 제1절 국외 사례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1. 도입 배경 
    2. 구성과 운영과정의 기본원칙 및 참여 기구 
    3. 참여예산제도의 주축 및 운영 과정 
    4. 추진의 성과와 한계 
    5.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제2절 국내 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례
    1. 도입 배경 
    2. 추진 방향 
    3. 추진 성과 
    4. 추진 시 제기된 문제점 및 극복 과정 
    5. 향후 추진 전략 
    6.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달력 
 제3절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1. 단체장의 결단과 추진 의지의 중요성 
    2.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의 조화 
    3.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능동적 수용 
    4. 제도의 형식적 시행보다는 효과를 체감하는 실용적 운용 
    5. 대표성 있는 주민 확보와 기능의 활성화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제1절 인지도, 도민의 참여 역량 및 실시 방안 
    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 
    2.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참여 역량 
    3. 주민참여예산제 계속 실시 방안 
 제2절 도민의견 반영정도, 투명성 및 신뢰도 
    1. 예산편성 시 도민의 의견 반영 정도 
    2. 예산집행의 투명성 
    3.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인한 도정에 대한 신뢰도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초래할 문제점
    1. 도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 증가
    2.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3. 업무부담 증가로 행정력 낭비 
    4. 예산배분을 둘러싼 갈등 조장 
    5. 편파적인 예산 편성 결정 
    6.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에 대한 침해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 시행을 위한 요인 
     1. 도지사의 지속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2.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3. 공무원의 긍정적인 태도와 실시 역량 
     4.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활동 및 전문 지식 
     5. 전북 도내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6. 시민사회단체(NGO)의 지원활동과 참여 
     7.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 등 전제 
     8. 전북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용재원의 전제 
     9.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간의 신뢰 
    10.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제화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1절 제도화 측면 : 인적·조직·운영 체계의 정립 
    1.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 연구･협의회·구성·추진 
    2. 전북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운영 
    3. 전라북도 재정헌장의 제정, 선포 및 시행 
    4. ｢전라북도 재정포럼｣(혹은 주민참여예산포럼)의 조직·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조례의 제정
    6. 전북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립 
 제2절 제도화 측면 : 제도의 보완 및 강화 
    1. 전북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의 강화 
    2. 전북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3. 복식부기제도의 완전 실시 
    4. 중앙정부로부터 자주재원의 확보 
    5.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의 자율성 보장 
    6. “혼합식 예산참여형”의 정립·추진 
 제3절 운영의 내실화 측면 : 책임성 제고, 감시 기능의 보장 및 강화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합리적 운영
    2. 재정 관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제도의 강화 
    3. NGO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기능의 보장과 확대 
    4.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교환 및 정보의 공개와 제공 
    5. 주민참여예산교육의 지속 실시 : 예산학교의 운영 
    6.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 정보의 제공과 홍보의 강화 
 제4절 행태(정서화) 측면 : 인식, 의지 및 역량 
    1. 자치단체장의 인식, 추진 의지 및 시행 능력 
    2.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실행 역량 강화 
    3. 지방의회(의원)의 허용 의지와 역량 강화 
 
제6장 정책 제언 : 향후 정책 과제 
     1. 자치단체장의 인식, 추진 의지 및 시행 능력의 강화 
     2.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실행 역량 강화 
     3. 지방의회(의원)의 허용 의지와 역량 강화 
     4. NGO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기능의 보장과 확대 
     5.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 연구･협의회·구성·추진 
     6. 전북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운영 
     7. 전라북도 재정헌장의 제정, 선포 및 시행 
     8. ｢전라북도 재정포럼｣(혹은 주민참여예산포럼)의 조직·운영 
     9.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조례의 제정 
    10. 전북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립 
    11. 전북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의 강화 
    12. 전북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13. 복식부기제도의 완전 실시 
    14. 중앙정부로부터 자주재원의 확보 
    15.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의 자율성 보장 
    16. “혼합식 예산참여형”의 정립·추진 
    17.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합리적 운영 
    18. 재정 관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제도의 강화 
    19.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교환 및 정보의 공개와 제공 
    20. 주민참여예산교육의 지속 실시 : 예산학교의 운영
    21.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 정보의 제공과 홍보의 강화 
 
 참고문헌 
 <부록 1> 주민참여예산제 설문 조사지 
 <부록 2> 지방재정헌장 관련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부록 3>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부록 4>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