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공감 두번째 이야기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가시연꽃]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두번째 이야기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목적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지역사회공감 두번째 이야기는 18일 오후 2시 남중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에서는 손문선대표, 이학준운영위원, 장경호운영위원이 참석하였고 협의회에서는 최지영 사무국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익산에는 4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주간에만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숙식과 생활을 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생기면서 노인시설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3,0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근거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외와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런 임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현재 임의 규정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 구성을 당연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활동 내용

-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며 가입한 시설의 수는 200여 시설, 실제 회비를 납부하는 곳은 100여개 시설이며, 조직은 회장(이사장)과 이사 28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을 중심으로 5개 운영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의 대표는 오성배 효도병원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종사자 전문교육, 시설장들의 관계 강화,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주선, 세미나 개최, 정책을 생산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에 건의 등을 합니다. 단체가 현장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단체의 운영비는 회원 회비, 시보조금, 후원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보조금은 작년까지 4,7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 와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단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단체로 보는 경향이 있고, 설립 근거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라고 많은 싸움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장애, 아동, 노인, 복지관 등입니다. 세원은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회복지비용은 증가하는 데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살림이 어렵죠.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분야는 이미 중앙으로 환원되었고 나머지도 내년까지 환원될 것입니다.

* 참고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를 세원으로 하며 정신·장애인·종합복지관·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 복지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2015년에 분권교부세는 폐지되며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

- 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책을 가지고 싸움도 해주고 종사자 교육, 정보교류 등에서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시장이나 시의원 등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주선해 주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 예산이 총예산 대비 32%가 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 익산시 사회복지 예산이 예산대비 많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등 특정분야에 예산이 높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나 생활시설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별로 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 현재 복지사업이 허가에서 신고로 되었지만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법인 만 지원을 해주지만 법인을 낼 수가 없다. 갈수록 진입을 하기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 장기요양시설은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영리사업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배출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 1급은 국가시험을 봐야 하고 2급은 대학에서 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을 주고 있으며 3급은 단기코스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남발은 배출의 급증으로 종사자들을 힘들게도 하지만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1·2급은 국가시험으로 3급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실습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종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회계 부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개선대책은

- 먼저 운영주체들이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점검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권교육, 시설장 윤리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미흡합니다. 회계분야 점검 중심에서 밀착점검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은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가장 큰 바램은 처우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가 임금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60%정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종사자의 승진환경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종사자들이 승진을 하여 시설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종교기관이 설립한 시설에 있어 성직자들이 순환인사에 의해 대부분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종사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시설은 회계 상 투명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성직자가 시설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한 취지는 교화인데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넘게 중간 관리자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상 어쩔 수 없다면 시설장은 상징적으로 있고 실제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정책의 아쉬움은

-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민간에게 전환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관주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위기가정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잘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제 민간차원으로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복지사업의 근본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과 사람이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관련 정보제공과 협력을 하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관, 통·리장, 우체부, 요구르트 아줌마 등 이런 분들이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은 민간사회복지기관들 입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원자들이 익산시에 가서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상대적으로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은 시에 내야 홍보도 되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복지현장은 어렵습니다. 후원금를 복지시설로 되돌릴 수 방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협의회 앞으로 계획은

- 10월 중에 시장님하고 사회복지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좋은 이웃들"이라는 프로그램에 공모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민간의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협의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였지만 익산은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익산도 내년에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회원기관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회의비 및 진행비 600만원, 위기구출비 900만원을 합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