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교정직 특채대비 교정학 모의고사 3회

<A name="[문서의 처음]"></A> 교정학 특채 대비 모의고사 제3회 1. 우리나라의 교도작업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외부통근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한다. ② 공휴일․휴일에는 일체 작업이 중지된다. ③ 노역장유치자는 청원작업의 대상이 아니다. ④ 미결수용자에게는 청원작업시 구외작업을 행할 수 있다. 정답 : ③ ① 외부통근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된다. ② 관용작업은 부과된다. ④ 미결수용자에게는 구외작업이 금지된다. 2. 현행법상 누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귀휴는 2급 이상자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 ② 모범수형자는 책임점수와 소득점수가 모두 높은 수형자이다. ③ 개인작업은 1급 수형자에게만 허가 할 수 있다. ④ 급외자에게도 누진처우를 실시한다. 정답 : ④ ① 3급 이상 ② 모범수형자는 1급․2급 수형자이다. 따라서 책임점수는 형기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 ③ 개인작업은 2급이상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3. 행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귀휴로 타당한 것은?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에도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자가 대상이다. ③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자기 또는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① ② 일반귀휴의 요건이고, 특별귀휴에는 일반귀휴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직계비속의 혼례시가 특별귀휴사유이고, 자기의 혼례는 아니다. 4. 다음 중 징벌에 관한 규정으로 그 내용이 맞는 것은? ① 징벌받은 자가 이송시 금치의 집행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징벌을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2월 이내의 금치 및 2월 이내의 신문․도서열람 제한이 현행법상 징벌로 인정된다. 정답 : ③ ① 이송시 집행중지기간은 징벌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질병 등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사유이고, ‘뉘우치는 빛이 있을 때’가 감면사유이다. ④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이 현행법상 징벌이다. 5. 현행 석방절차로 맞는 것은? ① 석방예정자 교육은 3일간 실시한다. ②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권한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 후 6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④ 피석방자가 귀가여비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교도소 등에서 지급해야 한다. 정답 : ① ② 5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사면, 감형,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에 의한 석방은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5시간 이내이다. ④ 대여할 수 있다. 6. 현행 몰수제도에 대해 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형법상 형벌이다. ② 대인적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다. ③ 유죄판결이 있어야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④ 필요적 몰수가 원칙이고, 범인소유물건만 몰수할 수 있다. 정답 : ① ②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③ 유죄판결없이도 몰수할 수 있다. ④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7. 다음은 사형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① 국가경축일은 제외한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② 사형집행방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③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정지사유이다. ④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검사가 그 시체를 검시해야 한다. 정답 : ③ ① 국가경축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② 형법에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④ 사형집행후의 검시는 소장이 한다(시행령 제 165조). 8. 접견․서신에 관한 절차로서 현행법에 맞는 것은?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횟수는 매일 1회이다. ②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 온 문서는 이를 개봉하지 않고 본인에게 교부한다. ③ 소장은 검열한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④ 서신․접견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③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횟수제한, 시간제한이 없다. ② 개봉한 후 교부한다(시행령 제64조). ④ 접견횟수는 제한이 원칙이나, 서신발송횟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9. 현행법 보호관찰기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자 -2년 ② 가퇴원자 - 퇴원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③ 보호관찰은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 그 유예기간 ④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 3년 정답 : ③ ① 1년 ② 6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한 기간. ④ 2년 10. 청원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① 타인에 관한 청원은 금지된다. ②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 또는 구두로 한다. ③ 소장에게 사전에 청원취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정답 :  ① ②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써 해야 한다. ③ 청원의 취지서 제출은 폐지되었다. ④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사회내처우는? ① 외부통근제 ② 가택구금제 ③ 선시제 ④ 수형자자치제 정답 : ② ① 사회적 처우 ③,④ 전통적인 시설내처우. 12.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교도소의 위치․명칭․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② 민영교도소의 수용대상자 선정기준, 위탁절차에 관한 사항 ③ 의류, 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 ④ 자비부담 의류, 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 정답 : ② 민영교도소의 위탁절차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행형법 제4조의 2). 13. 다음 범죄학이론에 대해 설명한 것중 맞는 것은? ① 낙인이론은 범죄인보다 범죄행위를 중요시한다. ② 아노미이론에서 혁명형은 혁신형이라고도 하며, 그 유형으로는 혁명가가 있다. ③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행위자 개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질을 중요시하고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 ④ 코헨의 하위문화이론에 의할 때 하위문화의 특징은 자율, 악의성, 공리성, 다면성, 단기 쾌락주의, 운명주의이다. 정답 : ③ ① 낙인이론은 범죄, 범죄인보다 사법기관을 낙인의 주체로서 중요시한다. ② 혁신형은 개혁․개신형이라고도 하며, 재산범죄자와 관련이 깊고, 혁명형은 전복형, 반항형이라고도 한다. ④ 자율, 운명주의는 밀러의 하위계급 주요관심사에 속하고, 비공리성, 부정성, 집단자율성 등이 코헨이 지적한 하위문화의 특징이다. 14. 소년법, 소년원법은 연령 및 기간을 기준으로 처우를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18세 미만의 자와 18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한다. ② 14세 이상 보호소년에 대해서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원을 이탈한 보호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한다. ④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2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정답 : ③ ①,② 16세이다. ④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소년법 제63조). 15. 다음 중 전환처분(diversion)에 대해 바르게 기술한 것은? ① 교정대상자의 확대 및 적법절차의 완하가 문제시되고 있다. ② 경찰의 훈방은 기소전 처분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보석, 구속적부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단순형 다이버전이다. ④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원단계의 다이버전이다. 정답 : ① ② 훈방,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전형적인 다이버전이다. ③ 형사사법잘차의 종결처분이 아니므로 다이버전에 속하지 않는다. ④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의 개입형 다이버전이다. 16. 계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휴대품 검사, 거실 및 작업장 검사는 대물계호이다. ② 행형법상 긴급이송, 일시석방 등이 특별계호이다. ③ 계구의 모양과 규격․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포승, 수갑, 가스분사기, 안면보호구가 행형법상 계구이다. 정답 : ① ② 비상계호이다. ③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가스분사기는 보안장비에 속하며, 사슬이 계구에 속한다. 17.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에 맞는 것은? ① 치료감호는 형벌과 병과된 경우 형벌을 먼저 집행하되, 치료감호소에 수용은 최대 10년까지이다. ②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은 2년이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처분은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④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보호처분을 집행한다. 정답 : ② 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최대 15년까지이다. ③ 책임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18. 현행 교육․교회로 맞는 것은? ① 교회를 방법상 분류하면 총집교회, 일반교회, 특별교회가 있다. ② 관전교회는 부모, 형제 등의 부고를 받은 자에게 행하는 교회이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교육, 교회가 금지된다. ④ 행형법상 명시된 교회는 종교교회, 교육은 기술교육 뿐이다. 정답 : ④ ① 일반교회, 종교교회는 내용상 분류이고, 개인교회가 방법상 분류유형이다. ② 부모․형제 등의 사망통지를 받아 작업이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조상교회’이다. 관전교회는 수용자가 사망했을 때 행하는 사망시교회이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교회와 교육은 금지되지 않는다. 19.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범죄자의 개별처우에 도움이 되지만,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는 걸림돌이 된다. ② 보호관찰과 연계해서 발달되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제도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석방과 관련이 있다. ④ 우리나라는 일부 성인과 소년에 대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만, 피고인의 인권침해 또는 변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정답 : ① ② 영․미법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③ 가석방하고는 관련이 없고,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④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인권침해도 문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직권주의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 가석방 및 선시제에 맞는 내용은? ① 선시제는 사회적 처우에 속하고, 가석방은 사회내처우이다. ② 정기형주의의 엄격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부정기형제도와 비슷하다. ③ 가석방 신청시 보호자서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무기수형자는 제외된다. 정답 : ② ① 선시제는 전통적인 시설내처우이다. ③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판결문등본, 형집행지휘서 등본,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선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선시제는 보통 무기수형자를 제외시키지만, 가석방은 무기수형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21. 다음 중 수용시 구비해야 할 적법서류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수형자의 구비서류는 재판서, 잔형집행지휘서, 이송지휘서이다. ② 사형확정자의 구비서류는 수용지휘서, 판결서등본, 사형확정통지서이다. ③ 미결수용자의 구비서류는 구속영장, 수용지휘서, 이송지휘서이다. ④ 노역장유치자의 구비서류는 판결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이다. 정답 : ① 수형자의 구비서류는 재판서, 판결등본, 잔형집행지휘서, 형집행지휘서이다. 22. 개방처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형경제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②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다. ③ 형벌의 인도화에 기여한다. ④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정답 : ② 협의의 개방처우는 도주방지장치 및 계호인력이 절감되므로 행형경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국민의 응보감정에는 상충된다. 23. 전자감시부 가택구금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형사사법망의 확대의 우려가 있다. ② 미국에서 재활모델의 일환으로 등장한 중간처우이다. ③ 교도소의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인격권이 보장된다. ④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였다. 정답 : ① ② 재활(재사회화) 모델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에서 등장했다. ‘중간처우’가 아니라 ‘중간처벌’의 일환이다. ③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사회내처우이다. 24.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국가에 의한 교정실패와 민간교정의 우수성 입증이 등장 배경이다. ②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에서는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다. ③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④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계구를 사용하거나 징벌을 과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 ② ① 교정수요의 증대, 교정비용의 증가, 국가에 의한 교정의 실패가 등장배경이다. 민간인에 의한 교정의 우수성은 아직까지는 입증되고 있지 않다. ③ 국가수입으로 하고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④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당해 처분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제27조). 25. 중간처벌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교정의 민영화 확신 및 형벌부과의 불공정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② 배상명령, 가택구금, 집행유예, 충격구금이 중간처벌에 속한다. ③ 제재보다는 원조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④ 지역사회교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 ④ ① 적법절차의 이완으로 불공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 ②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은 중간처벌이 아니다. ③ 원조보다는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