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편지 다섯번째 편지-"그대 잘 가라"

[anarc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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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회원님들께,

오늘 아침에 삼성산을 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 벌어지지만

지루하게 살지 않기 위해 꿈틀거리지만.......

몇주일 전에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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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합니다.

요즘에는 당장이라도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베네주엘라나 쿠바로.

이 땅에서 숨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갑갑한 일이며, 굳이 그렇게까지 민감하려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티브나 신문을 보기가 짜증이 납니다.
사회의 연대성과 공공성이 파괴되어가고 옅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성공회대에서는 잠시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3년 7개월이
더 남은 엉터리 "실용('失~')정부'의 폭정과 폭압을 견디어가야한다니........

마치 갱속 안에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광부의 안전을 위해 일산화탄소의 누출을 감지해주는 한 마리의 카나리아와
같은 처지인가 봅니다, 이 나라의 인민들은.

2009.6.23.
                 현실에서 불가능하면
                 이젠 사이버에서라도
                "언론,표현,결사의 자유와 소수자와 사회적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망명정부'"를 건설하고 싶어지는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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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9. 밤에

 어제 집에 가기 전에 그의 책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5월말 우리를 패닉상태에 빠지게 했던 때애

아이엄마가 사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한때는 그를 정말 지지했었습니다.

2002년 겨울에는 후원금도 사람들에게 네게 하고 정몽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선거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가 후원금을 내라고 하신 분들께

축하술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그에 관한 책도 두 권 샀었는데......

다시 그와 같은 진정성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이 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는 좌파정당에서 정권을 틀어쥘 수 있으면 좋으련만.....

2004년 9월 제가 따르던 좌파지식인께 노무현 정권의 성격에 대해

여쭈어보니,

"남한 정부는 그 누가 집권한다 해도

미국의 대리통치자이며, 관리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노무현 그 사람은 상고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냐고........"

그건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화적이었던 그분에 대한 지지를 비판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만 하지 않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대, 

시민,인민들의 힘으로 단 한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역사, 

역사의 반역자를 단죄할 수 없었던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표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어야지요.

그가 이루지 못한 '시민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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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참여연대의 잡지 <참여사회>의 하위공무원들의 수다방에 참여하다

장윤선 본지 편집장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씨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 낡은 정치 청산을 모토로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를 승리로 이끌었던 바보 노무현. 그가 개혁정치를 제대로 펼 수 있을까.

 길가에 널린 ‘개혁 걸림돌’을 보며 국민들은 좌불안석이 된다.

 오늘 수다방에 모신 손님들 역시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릴 게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신혜경 씨(33세·하계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 임철중 씨(35세·철도청 기능직 공무원 9급),

허필두 씨(39세·관악구청 세무직 공무원 8급). 하루종일 겨울비가 내리다 잠시 멎었던 지난

1월 18일 금요일 저녁, 그들은 저마다 다른 빛깔의 우산을 들고 약속장소에 나타났다.

▶ 허필두 : 전 사회당 지지자지만 노무현 아저씨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저와 같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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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 월요일

May Day!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도 노동절에 근무를 해야한다니?

시대유감!

이제 더 이상 좌파의 옷을 빌려입은 보수주의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리라.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지만.

저녁에 집에서 25도 소주를 마시다 반 이상을 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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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이 노무현보다 나은 이유-▣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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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7.29 18:31

http://cafe.daum.net/traumwelt/1XTI/380

대원군이 노무현보다 나은 이유

무작정 열어젖히면 된다는 한미 FTA 추진파의 ‘쇄국망국론’에 답한다 … 개화파의 대표격인 김옥균이 왜 대원군을 구하려 했는지 생각해보라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를 비롯해 한미 FTA에 목을 건 사람들이 즐겨 내세우는 주장이 쇄국론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 ‘쇄국망국론’을 폈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의 쇄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실제 잘 몰랐다”면서 “과단성 있는 쇄신정치가 통쾌하게만 보였지,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정치를 한창 할 때까지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이 잘 없었다”며 역사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개화는 자주요 독립이었다

진보 진영의 많은 논객들은 한미 FTA 반대론을 쇄국론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며 제쳐두고 지나간다. 사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역사 공부가 업이고, 또 이 뜬금없는 쇄국망국론이 일반인에게 나름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노무현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가 현재 반FTA의 선봉에 서 있는 정태인은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완용이나 박제순에 비유하는 건 “아무리 봐도 지나친 감이 있다”며, “특히 노 대통령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개혁 의지를 생각해보면 김옥균에 비유해야 더 잘 어울린다”고까지 주장한다.

△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잘한 거냐고 굳이 묻는다면, 지금처럼 대책 없이 문 열어주는 것보다는 백번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심술이 나서일까? (사진/ 한겨레)

21세기의 벽두를 살아가는 ‘개화파’들은 한미 FTA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쇄국정책을 편 수구파로 몰고 있다. 그런데 당시 개화파의 대표 격인 김옥균이 정작 쇄국정책의 집행자인 대원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는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1884년 김옥균 일파가 궁정 쿠데타인 갑신정변을 감행했을 때 그들이 내건 14개조의 정강에서 제1항은 “대원군을 곧 모셔오도록 할 것”이었다. 당시의 복잡한 상황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쇄국정책을 강력히 실시해온 대원군은 위정척사파의 대표 격인 최익현의 탄핵을 받고 1873년 물러나게 되고, 명성황후의 일족인 민씨를 중심으로 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대외통상을 위한 단서가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1876년 강제적인 문호 개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개항 이후의 정치적·경제적·심리적 동요와 민씨 정권의 부패와 무능 속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대원군은 근 10년 만에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대원군의 복귀는 조선의 문호를 군사력을 동원해 억지로 열어젖힌 일본에 큰 위협이 되었고, 일본은 출병을 준비했다. 일본의 출병 소동에 자극을 받은 청은 선수를 쳐서 “종주국으로서 속방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조선왕조 개창 이래 500년 가까이 지속돼온 ‘조공(朝貢)’ 체제에서 중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청군은 민씨 정권 요인들의 요청에 따라 대원군을 임오군란의 책임자로 납치해 중국으로 끌고 갔다.

일본 쪽의 한 기록(<복택유길전>(福澤諭吉傳))에 의하면 김옥균은 “개인적으로는 대원군과 원수에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조선 자주의 권(權)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비통함을 금치 못하였으며, 죽음으로써 자국의 자주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쇄국의 화신 대원군이 제거되면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던 김옥균 일파가 대원군 납치에 격분해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표리부동하고 믿을 수 없는 인간들로 생각했다. 김옥균은 개화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에게 개화란 단순히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자주요 독립이었다. 그러니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개화를 내세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뱃속이 맞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이념에 따라 일렬로 세운다면 오른쪽 맨 끝에서 기준 잡으실 백범 김구가 끝내 세계 반공의 대부 미국으로부터 배척받은 것과 같은 이치였다.

김옥균이 “대원군을 곧 모셔오도록 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이광린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김옥균 등은 “대원군이야말로 쇄국에 대한 생각만 바꾸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김옥균 등을 키워낸 박규수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고종의 리더십에 실망한 박규수는 고종이 군주로서의 리더십을 키우는 것보다는 쇄국과 개화에 대한 대원군의 견해를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울 때의 평양감사가 바로 박규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박규수는 쇄국정책에서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그의 사랑방은 개화파들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했다. 개화파들의 고뇌가 잘 들어나 있는 <근세조선정감>에도 대원군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쇄국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대원군이 아니면, 즉 대원군 같은 과단성이 없다면 뒤에 쇄국에서 개화로 나아가기를 바랄 수 없다고 쓰여있다. 어쩌면 김옥균 자신이 직접 썼을지도 모른다고 추정되는 <흥선대원군략전>은 대원군의 군제개혁과 군비확충 등 국방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김옥균과 동학혁명군의 결합?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FTA 추진론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는 말에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문 걸어잠그고 있으면 잘될 수 없다. 그런데 금방 들어먹지는 않는다.

△ 고종보다 흥선대원군이 낫다고 생각한 김옥균에게 개화는 자주요 독립이었다. 김옥균의 암살 장면을 그린 그림.(사진/ 한겨레)

개방하고 교류한 나라 중에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열면 금방 쫄딱 망한다는 점이다. 김옥균이 오죽하면 대원군을 업으려 했겠는가? 김옥균은 민씨 정권을 사대수구당으로 몰아붙였지만, 김윤식·어윤중 등 청의 개입과 대원군의 납치를 요청한 인물들은 온건개화파 내지는 대외통상파였다. 이들이 주장한 ‘동도서기’(東道西器)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실제 이들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서구의 과학기술을 도입하려면 서구의 과학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야 했다. 과학기술자들이 천시받는 사회, 엘리트의 절대 다수가 ‘공자 왈 맹자 왈’을 외어야 하는 사회에서 기계 몇 점 들여온다고 ‘서기’가 잘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문은 열었으되 시간은 그렇게 흘러버린 것이다.

대원군의 쇄국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며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메이지유신을 이끈 사무라이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물적 토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쇄국을 하는 동안 일본은 난학(蘭學)을 통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메이지유신이 가능했는가?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메이지유신을 이끈 사무라이들이 집권하기까지 사용한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언사는 대원군의 척화비나 위정척사파의 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중국의 신사(紳士), 조선의 양반(兩班)에 비해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다. 사무라이들은 전통사회의 엘리트였지만, 중국의 신사나 조선의 양반과는 달리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 생각을 바꿨을 때 자기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기득권이 그만큼 적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을 타파했다.

대원군이 정권을 실각한 것은 1873년으로, 1867년의 메이지유신과 시간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본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마감을 넘긴 것은 아니었다. 1873년 대원군의 실각에서부터, 또는 1876년의 개항으로부터 나라를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는 1910년까지는 한 세대가 넘는 기간으로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다 끝내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시기였다. 갑신정변도 있고, 동학농민운동도 있고, 갑오개혁도 있고, 독립협회도 있고, 의병전쟁도 있고, 광무개혁도 있고, 애국계몽운동도 있었다. 근본적인 개혁 대신 땜빵으로 일관한 민씨 정권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팔아 잡수신 친일파들도 있었다. 요컨대 대원군 한 사람에게 쇄국이란 이름으로 ‘독박’ 씌워도 될 만큼 역사란 게 간단치는 않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잘한 거냐고 굳이 묻는다면, 지금처럼 대책 없이 문 열어주는 것보다는 백번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심술이 나서일까?

정태인의 글을 보니 정부 쪽 사람들 중에 정말 엉뚱하게 “신미양요 때 미국과 잘 협상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란 말을 버젓이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정태인은 앞서 얘기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김옥균에 비교하면서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동학혁명군에 가까운 느낌이라며, 기왕에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려면 김옥균과 동학혁명군의 결합 같은 좀 멋진 그림을 꿈꾸지 하필이면 신미양요 타령이냐고 꾸짖은 바 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다. 왜냐하면 김옥균과 동학혁명군은 만나지 못했어도, 노무현과 젊은 영화인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에 이미 뜨겁게 만났었는데, 2006년에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대치하고 있다. 어디 영화인뿐인가!

교훈 얻으려면 방곡령 사건을 보라

김옥균과 동학혁명군의 결합, 또는 김옥균과 대원군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더니, 21세기의 벽두에는 참으로 고약하고 괴이한 결합이 ‘낯선 식민지’(한미 FTA 반대론의 기수 이해영 교수의 책 제목이다)를 불러오고 있다. 김옥균이 대원군에게서 가장 높이 산 것은 역시 과단성이었을 것이다.

△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무라이들의 사고방식과 물적 토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아야 한다. 1872년에 찍은 메이지 일왕의 사진.(사진/ 한겨레)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마땅히 책임을 지고 개혁됐어야 할 관료집단과 재벌들이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살아남아 노무현을 등에 업고 정신없이 한미 FTA를 몰아붙이고 있다. 19세기 말의 개국론자 김옥균은 대원군의 과단성을 사서 자주 독립을 강화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21세기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무현의 화끈함을 사서 ‘낯선 식민지’로 우리를 몰아간다.

한미 FTA의 문제점이야 내가 여기서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겠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꼭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투자자-국가소송’ 제도다. 미국인(또는 법인) 투자자가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런 이의를 한국의 사법기구에 제기하는 것이라면야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한미 FTA가 이루어지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사법심사 절차 대신,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제중재기관(Tribunal)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변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공공정책의 경우, 미국 투자자의 국제 중재 회부에 따라,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한국의 사법심사를 통해 그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며, “한국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이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과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조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다.

정부 쪽 사람들이 정말 한미 FTA와 관련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엉뚱하게 쇄국-개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방곡령 사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청일전쟁 전야인 1889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의 외무대신 격인 독판교섭통상사무(督判交涉通商事務)를 3번, 주한 일본공사를 3번 갈아치운 사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 제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교훈을 준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은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쌀과 콩 등 미곡의 일본으로의 유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국내의 미곡 부족과 그에 따른 곡가 상승, 국내 유통시장의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83년 7월 ‘조일 통상장정’(1876년 체결)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서 곡물의 유출을 금하는 방곡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유일한 단서 조항은 조선 정부 또는 지방관이 방곡령 실시 1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고이지 외국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다.

IMF와 탄핵, 개혁 기회를 날리다

방곡령은 1884년부터 1904년까지 모두 100여 회 단행됐는데, 그중 가장 말썽이 난 것이 1889년 함경감사 조병식이 선포한 방곡령이었다. 조병식은 단순한 지방관이 아니고, 함경감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독판교섭통상사무(외무대신)을 지낸 인물로서 독판 재임 당시 경상도 지방의 방곡령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 김대중 정권이 위기 상황에서 강요받은 신자유주의는 이 땅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캉드쉬 전 IMF 총재. (사진/ 한겨레)

그는 1889년 10월 관내의 식량 부족을 이유로 방곡령을 준비하면서 통상장정 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1개월 전에 외국공사관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리아문 쪽의 실수로 조병식이 예정한 10월24일 1개월 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리아문은 일방적으로 시행일을 1개월 늦춰 11월22일 이후로 하여 일본 쪽에 통보했는데, 정작 이 사실을 함경도의 조병식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조병식은 예정대로 10월24일부터 일본 상인들의 곡물 매매와 운반을 금지했다. 일본은 조병식의 ‘죄’를 물어 면직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씨 정권은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조병식을 3개월 감봉에 처했다가 결국 강원감사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배상을 요구했고, 조선 정부는 일본 상인들이 곡물 투기에서 입은 손실과 미래의 수익까지 포함된 배상 요구에 굴복했다.

방곡령은 조선 정부의 주권에 관한 문제였다. 배상 문제가 제기된 조병식의 방곡령 등 4건의 사례는 김경태 교수에 따르면 조선 쪽에도 통고 수속상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한 압력에 방곡령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방곡을 시행한 지방관을 해임하고 배상까지 해주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 신문이 “독립국이 국내에 방곡령을 발포하는 것은 결코 문책할 일이 아니며” 러시아도 흉작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일본 상인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외무성의 방곡령 사건 담당 이시이는 “조선은 국내에 방곡령을 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생기는 손해는 법률상 자연의 결과로 이는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은 이루어졌다.

방곡령 때는 조약에 명기된 권리를 지키지 못한 것인데,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합의한 투자자-국가소송 제도는 아예 퍼주기로 작심을 하고 그렇게 협상(?)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IMF 사태가 7개 분야에서 터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제2의 한일합방이 이뤄지는 꼴이라고 말한다. 후보 시절 “반미면 좀 어때?”를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경이 되었을까?

IMF 사태는 위기였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를 개혁의 기회로 보지 않고, 위기 탈출만 모색해 신용카드 남발 등 인위적 경기 부양을 통해 조기 졸업을 선언했다. IMF 위기를 불러온 재벌과 관료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 시장만능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의 전도사로 부활했다. 김대중 정권이 위기 상황에서 강요받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이 땅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고, 노무현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정권 내에서 부족한 대로 균형을 잡아주던 인물들이 사라진 뒤 드디어 노무현을 지배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IMF와 탄핵 사태라는 두 차례의 진정한 개혁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보낸 한국 사회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 ‘낯선 식민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김대중이 IMF 사태라는 개혁 기회를 날렸다 하더라도, 그는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고, 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토양을 일궈냈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6·15 공동선언의 성과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앞장서서 이라크에 파병하고, 그리고 한미 FTA에 올인하고 있다. 김대중은 누가 뭐라고 해도 6·15 공동선언을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가 IMF 사태 직후의 기회를 상실한 것은 참 아깝지만 다음 주자가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문제다.

그가 과거청산의 법정에 나오지 않기를…

노무현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가 남은 임기 중에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요, 하루아침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노무현의 남은 임기 중에 그가 모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대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지역 감정이 해소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동산 문제가 잡힐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역사를 다시금 ‘낯선 식민지’로 이끌어간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나는 노무현이 과거 청산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것만 해도 우리 역사에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엄청난 업적이다. 그리고 요즘 신자유주의식으로 이야기하면 노무현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바로 과거 청산 아니겠는가? 과거 청산 작업에 누구보다 깊숙이 발을 담그고 느낀 것이지만, 아무리 과거 청산을 잘한다 해도 처음부터 청산 대상이 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는 새까맣게 미치지 못한다. 노무현이 과거 청산을 잘한 대통령으로 남아야지, 한미 FTA가 이대로 실현되면 우리 후손이 반드시 열 과거 청산의 어두운 법정에 그가 주범으로 불려나오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다. 정말 싫다.

 수정) 대통령을 -> 대통령이

 

개쌔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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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5.23 23:14

http://cafe.daum.net/traumwelt/S7V/101

 

 

2009.5.23. 밤에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추모의 성명서가 나뒹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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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성명서나 논평 없었음.

	718		[성명-민주노총]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2009/05/23		32
	717		[성명서] 무차별 대규모 폭력연행을 좌시하지 않겠다!		2009/05/1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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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서]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작성자 : 정책실	등록일 : 2009-05-23 오후 9:03:18	조회수 : 11
첨부파일1  : 090523_[성명]고인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0).hwp
<성 명 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 수구보수 세력의 무자비한 정치보복, 전임대통령 죽음으로 몰아 - 오늘 아침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봉화마을 자택 뒷산에서 투신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최근 전방위적인 사정 속에 여러 차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 불러온 타살임에 분명하다. 과오는 있었다. 그러나 죽음으로 내몰 정도였나 전임 대통령에게도 분명 여러 과오는 있었다. 국민들의 저항 속에서도 한미FTA를 강행했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한 비정규직악법을 시행했으며, 공무원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마저 억압하는 탄압을 자행했었다. 더구나 도덕성을 중심으로 삼았던 정권답지 않게 비리도 속출했다. 하지만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는 아니었다.  이미 대선과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은 명확히 내려졌거니와, 과오에 대한 진실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될 일이었다. 재임 중에는 탄핵사태, 퇴임 후에는 정치보복 수구보수 세력은 고인을 표적삼아 이미 여러 차례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재임 중에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일으켰으며, 퇴임 후에는 국민적 우려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KBS 사태를 비롯한 정치보복을 자행했다. 특히 고인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경쟁적 보도 등을 통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예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사실상 이미 고인은 생전에 죽임을 당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비한 보복을 자행한 이들의 뒤늦은 추모 행태에 대해 어느 누가 후안무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이제야 사태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나서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국민들의 분노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잔꾀도 소용없다. 오로지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필요할 뿐이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에게 단호히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키는  MB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인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해 사과하고,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하길 바란다. 2009. 5.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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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번호	8169	작성자	홍보선전	작성일	2009-05-23	조회	31
첨부파일	논평090523노무현대통령서거관련.hwp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말문이 막힐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노 전 대통령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짧은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떠났지만 한국사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한국노총 또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90만 조합원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 또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빠졌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노총은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공과를 떠나 노동자 서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고인의 사망경위 파악과 장례를  비롯한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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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최고위원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이름으로

 애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이름으로 애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에 대한 기여는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 네티즌 등 미래세대와 서민과 약자, 그리고 소외된 지방 에 희망을 주려는

노력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지켜 온 많은 국민들에게 애도와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한국당 최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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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중히 애도합니다

대변인실, 2009-05-23 11:11:17 (코멘트: 20개, 조회수: 7542번)

노회찬 대표 “온 국민과 함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자 국민 모두의 슬픔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주역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승수 의원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정치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상정 전 대표 "우리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아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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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오늘 오후 3시 중앙당사에서 긴급대표단회의를 열고 조문 등의 일정을 논의합니다.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

 심상정 전 대표는 오늘 저녁 봉하마을을 방문해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2009년 5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논평>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중히 애도합니다

 오늘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나라 정치에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진보신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중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고인은 최근 검찰 조사 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인권변호사, 5공 청문회 청문위원 등의 민주화 활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는

 정치개혁의 초석을 놓는 등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다.

그런 점에서 고인의 서거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활동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더불어 다시 한 번 고인의 서거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브리핑>
긴급대표단회의 노회찬 대표 모두 발언(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 일시 : 2009. 5. 23(토) 오후3시.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노회찬 대표, 박김영희, 이용길, 정종권(이상 부대표) 이성화 사무총장, 김종철 대변인,

오재영 비서실장 등

(아래는 노회찬 대표 발언)

-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다. 권양숙 여사와 유가족, 그리고 충격을 받으신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오늘 이 사태는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이자, 온 국민의 슬픔이다. 오늘의 비극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표단 회의를 마치면 당 대표단은 현지로 내려가 바로 조의를 표할 계획이다.

- 이제 이번 사태, 이런 비극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진심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고인의 서거와 함께 덮여질 수는 없다.

-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찾고,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자.

-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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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05-23 오전 11:06:20
제목	[논평] 충격적이고도 당혹스러운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
조회	386
내용
<논평> 충격적이고도 당혹스러운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최근에 박연차 회장 사건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했으나,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문회 스타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젊은, 제16대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서거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서거과정과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그는 분명 우리의 대통령이었고, 국민은 그를 퇴임 후 고향에서 소박한 삶을 영위하려 했던 대통령으로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이승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업보를 털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부디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2009. 5.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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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김유정 대변인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관련 브리핑
	대변인실(대변인실)		2009-05-23 12:06:11		1851

김유정 대변인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3일  12:40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관련한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감출 길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국민과 역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 긴급 지도부 회의 결정사항

민주당은 영등포당사와 전국 시도당 당사에 분향소를 설치해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명복을 국민과 함께 빌 예정이다.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는 오늘 오후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내려가 조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모든 공식, 비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외 출장 중인 당소속 의원들의 조기귀국을 결정했다.

2009년 5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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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최고위원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문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5-23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단은 5월 23일(토) 17:10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양산 부산대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고인의 측근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마침 이 자리에 참석한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장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ㅇ 조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봉하마을로 운구되는 것을 보고 병원을 떠났다.

ㅇ 금일 조문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 허태열 · 공성진 · 박순자 · 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김정권 전 원내공보부대표,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이 함께 했다.

2009.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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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강기갑대표 발언]

대변인실

http://www.kdlp.org/1065334

2009.05.23 12:56:32

1323

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강기갑대표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침통함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오랫동안 국민들은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할 것이다.
한국정치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믿기지 않는 비극을 불러온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원 모두를 대표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당대표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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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129505

[성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http://nodong.org/129505

2009.05.23 15:12:59

427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계는 물론 노동계에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80만 조합원과 함께 유가족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의 판단에 맞길 것이나,

권력의 폭력에 노동자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 모두는 부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성찰하고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이번 비극을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하는 모든 노동자․국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09년 5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게시물을..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 글쓴이: 김영태
• 조회수 : 128
• 09.05.29 17:03

http://cafe.daum.net/DreemtheLORDSGame/2d0h/2622

 

 부치지 않은 편지

                                                        작시 정호승

                                                        작곡 백창우

                                                         노래 김광석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피기는 쉬워도 아릅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 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흘러 그대 잘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 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흘러 그대 잘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그대 잘가라 그대 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