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사라진다-한국 60년 후면 40%의 인구가 사라지고 20년 후엔 절반이 사라진다

[풀과나무]

 

미래학자가 미래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단서

하나뽑자면 무엇?

바로 인구!

60년후되면 우리나라 40%사람 사라지고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게

그리고 다시 20년지나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에 절반 밖에 남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가 예측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 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위에 영화적인 상상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내놓은 시라니오는 저의 영화적 상상을 능가했습니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반도가 사라진다.'

요즘 우리주변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게 피부로 느껴진다.

제가 어렸을때만해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넘쳐났다.

근데 요즘 졸업사진을 보면 한반에 30명이 채 안된다.

입학생이 너무 줄어서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들을 합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감이 나시죠?

저도 이렇게 까지 극단적인 설정 한적이 없었는데요.

여러 연구에 기관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인구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제 시나리오의 배경은 부산입니다.

왜 부산이냐? 국회 입법조사처 시나리오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예고한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시 중구 영주동

부산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단 옆에 설치된 게 뭔가 하고 싶으시죠?

노인들을 위한 모노레일입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여기는 노인층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도 있고 또 겨울에 빙판길이 돼서

거둥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모노레일을 설치 한 것 같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마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어르신들의 수다로 채워졌다.

인터뷰: 

이동네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젋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늙어가는 대한민국 제2의도시

인구변화 신호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한때는 전교생이 2천명이 넘어었던 부산에 한 초등학교

부산좌성초등학교

시골 분교도 아닌 이곳 도심학교 한 학년 학생수는 15명내외다.

박영식(좌성초등학교교장):

2년사이에 학생이 50명이 더 넘게 줄었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인구가 줄어가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마지막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2015년 결정된건지 모른다.

얼마 전 우리사회의 주요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미래는 충격적이다.

인구전망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삼성경제연구소(긴급제언)

누구도 이런 21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2100년은 총인구 2천만 468명 (삼성경제연구소)

한때 5천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인구감소는 서울 지하철노선도 바꿔놓았다.

지하철 9개 노선중 4개 폐선

2060년 잠재성장률 0.8% (국회예산정책처)

잠재성장률은 0%에 머물러있다.

2060년 국민연금 재정고갈(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2033년 국가파산위기 이후 세금과 공공요금은 날로 치솟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토의 절반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도시들은 방치된채 황폐화된다.

2400년

부산에서 탈출행렬이 일어난다.

이들은 도시기능이 남아있을 경기권으로 이주한다.

2413년 부산의 마지막 출생자탄생(국회입법조사처)

텅빈도시에 마지막 아기 울음소리만 들린다.

부산성장을 상징하던 영도 다리는 흉물로 변한다.

2505년 서울의 마지막 출생자 탄생 (국회입법조사처)

2505년 천만의 인구를 자랑했던 수도 서울에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

270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되는 나라가 된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에고편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릴 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먼 애기처럼 들여서 다음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추세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33년 국가파산 위기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

2060년 대에 들어가면 잠재성장률0.8하락 0%를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20대는 30~40대 생산력이 왕성할 때 ,

그리고 지금 여기있는 우리가 함께 맞닥드릴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우리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젋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에서 생기는 겁니다.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거죠.

 

우리 보다 앞서서 청년이 갑자기 줄어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경제 대국, 신기술의 나라 ,많은 분들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 일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경제의 장기불황을 떠올리실겁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을 진코뵤 부르면서 - 유다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말로 인구병 이다.

일본의 인구변화가 국토,사회,경제,문화를 바꾸고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거죠.

인구병-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 경제가 쇠퇴하는 현상.

일본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제일먼저 가본 곳이 일본 도쿄도 다마시

도쿄도심에서 40분거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 흔히 애기하는 신도시이다.

판교,분당,수지 이쪽이나 일산, 파주

학생들도 끝나고 일반 성인들도 집에와야 할 시간인데 너무 조용하다.

1980년 중산층의 보금자리 , 도쿄로 출퇴근 사람들로 가득찬 곳이지만 지금은 인적조차 드물다.

나가시마 오사무(부동산 전문가)

: 같은 커튼이 있는집 , 그 집들은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지에서 준비한거예요

 

저런집들은 전부 빈집입니다. (빈집이 넘쳐나는 아파트 단지)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분양당시 이런 단지는 그야말로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입주하려는 사람이 2배, 5배,10배,20배를 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꿈을 갖고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은 아파트 우편함에서야 발견할수 있다.

여기사시는 집은 성함이 써있다.

이줄은 전부 비어있다.

15층 짜리 한동에 5가구만 살고 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은 사람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이웃간에 관계도 끊어졌다.

 

건물자체도 낡아졌지만 사람들도 고령화 되기 시작했고 조금씩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 현상이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몇남지 않은 이아파트 주민을 만나봤다.

다도코로시는 방한칸짜리 아파트에서 홀로지낸다.

인터뷰:

 혼자사시기에 이동네는 어떠세요?

보니까 단지는 굉장히 큰데 주민들은 많이 없는거 같은데요.

다도코로(주민)

: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에는 치바의 노인홈으로 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인파로 가득해야할 시간이지만 상점가는 고요하기만 하다.

도시에 온기가 사라지면서 상점 대부분이 다마시를 떠나갔다.

다마신도시 건설당시

건설된게 1970년대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됬다

34만명을 목표로 도쿄권에 지어진 최초의 위성도시

1990년대 부동산 거품으로 집값은 5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랐다.

하지만 거품은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이런공단 주택은 최고가가 2000만엔에서 2500만엔 2억~2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500만엔 이하입니다.

아직도 주택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설령 대출을 다 갚았어도 수중에는 자산가치가 아주적은 집밖에 남지 않았죠.

40년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토야마시 다마시를 떠나고 싶지만 평생의 자산 집한채는 족쇄가 됬다.

모토야마 타카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 들어가면서

결국 올드타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재활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슬럼화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나 제가 찾아간 날이 좀 날씨가 안좋았습니다.

비도 좀 오고 쌀쌀했습니다.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쯤되면 집에 불들이 들어와야되는데

마치 공포영화 촬영세트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유령도시로 변한 다마시)

인적이 없어서 공포스러운것도 있지만 생활하기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가구당 관리비는 늘어만가고 엘리베이터도 격층으로 운영을 합니다.

주민들이 너무나도 줄어들다보니깐 도로 보수, 상수도 수리, 쓰레기 수거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도 상당히 힘들어진것이죠.

재건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결국엔 철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값이 오를때 대출을 받고 입주한 주민은 아직도 은행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에 부동산, 불패신화 아마 연세가 지긋한분들은 기억하실겁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얼마나 올라었는지 도쿄의 4분1만 팔아도

미국땅 전체를 살 수 있다 라는 말까지 그당시에 했엇죠.

그런데 그때 부동산 불패신화가 무참히 꺠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도쿄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직접찾아가봤습니다. 직접보시죠.

일본 도쿄 스가모 시장입니다.

한국에 전통시장 같아보이죠.

그런데 이곳에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연간 9백만명의 사람이 노인특화시장에 모인다.

스가모 시장 : 도쿄 도시마 구에 위치한 노인 특화시장

800M거리안에 2백여곳의 노인 용품가구들이 밀집해 있다.

어르신들이 다 종업원이고 사장이고 손님이다.

스가모의 익숙한 풍경이다.

인터뷰:

이곳은 할머니들의 압구정동이죠.

혼자 와서 서로 말을걸어요.

어디서 오셨냐교 말을 걸면 할머니들은 쉽게 친구가 될수 있죠.

주요 고객인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닐수 있도록 도로에 턱을 없앴다.

노인들을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도 속도를 늦췄다.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커져가는 실버시장을 잡기 위해서다.

노인분들의 경제력이 커지니깐 소비시장이 커지니깐 이런것들이 알아서 쫓아노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않는 스가모 이면은 다르다.

스가모시장의 뒷골목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철거 공사가 진행중이다.

학생수가 부족해지자 인근에 초등학교를 한 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0년 동안 도시마구의 초중학생 80%가 감소했다.

25년후 도쿄 도시마구 2040년 소멸위기 도시 지목 – 2014년 일본창성회의

후지노 지에코: 

서운하죠 아이들이 없으면요, 허전해질 겁니다.

이 부근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축제를 해도 행사를 해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이곳 도시마구 사라진다는 잿빛전망은 현실이 될까?

여러분 들이 바로 보셨던 곳이 도시마구입니다.

바로 스가모시장도 여기에 있고요 이키부쿠로도 이곳에 속해있습니다.

 

도시마구는 25년후 자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일단 도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800개 지자체 절반가능성이 소멸가능성이 있다고합니다.

 

일본 지자체 절반 896개 이 고령화로 2040년 소멸위기 이다.

일분전체국토 61%에서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수 없게 되는거죠.

자 일본에 인구 감소하기 시작한게 2005년부터 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줄어든 특정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에서 일하는 생산 가능인구입니다.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15~64세 인구

계속 늘어가다가 1990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젋은 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뚝떨어지는 그래프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그래프 죠.

탑처럼 뾰족하게 치솟다가 갑자기 뚝 하락하게 됩니다.

거짓말처럼 생산가능인구시기랑 맞아떨어집니다.

꼭지점이 딱 90년대 초반에 가있습니다.

일본의 성장률도 역시 90년대까지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 세대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깐 경제규모가 컸겠죠.

그런데 뒤 따라는 청년세대가 숫자가 줄어듭니다. 

경제 소비 규모도 같이 줄어서 앞 세대가 이뤄 놓은 성장을 유지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인구절벽이라고 부릅니다.

(후속세대 인구감소로 경제규모 축소)

일본에 생산가능인구 그래프를 닮아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뭘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생산 가능인구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2018년 우리도 경제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맞닥드러집니다.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예고)

이 인구절벽이 다가오면은 정말로 ,우리도 일본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젋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든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일본을 보면 과거에 세계경제

1위를 넘볼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죠.

일본의 경제사회를 앞으로 밀고 나갔던 세대는 바로 젋은 청년세대 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세대가 활기를 잃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겁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쿄의 이쿠부쿠로 젋음의 거리로 가봤습니다.

일본에 젋은이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중에 팻말을 둘고 있는 청년.

니트를 빌려드립니다.

한시간에 천엔 우리돈 만원에 자신을 빌려가라고 광고한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 Employment or Training)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구직단념자

학교를 다니지도 일을 하지도 않은 청년무직자를 말한다.

약 63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서 알바비 정도이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다. 이력서까지 보여준다.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그를 빌려갔을까?

나카 요스케:

지난 9월부터 아마도 50명 정도될겁니다.

그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물어봤다.

장진:

니트족이라는 건 사회생활, 사회인생에서 잠깐 동안이지 않을까요?

영원히 니트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카 요스케 26세:

처음에는 취업을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젋은 친구들이 모두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진:

5년후, 10년후 본인은 어떤 모습일 것 까요?

미래의 비전이 그려지나요?

요스케: 지금 현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갈수 있지만 독립할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중 16.6%가 나카씨 처럼 일을 하지 니트족 이 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진학 포기자 16.6% - 2014일본 내각부 청년백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이 중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명 프리토도 적지않다.

이들은 왜 기성세대와 다른길로 가고 있는 걸까?

도쿄의 한사무실

니트청년들이 구직상담을 받기위해 모여있다.

일본에선 한번 구직활동을 실패하면 재도전에 기회조차 쉽지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매일 경쟁이 치열하다.

좁은 취업문앞에 많은 청년들이 줄지어 서있다.

토다 요시히로(이웃스타 젋은이 취업지원 사업부):

다시일을 하고 싶어도 무직기간이 길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구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 

어떻게 보셨나요? 저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시간당 우리 돈 한만원정도로 자신을 빌려주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황20년이 넘었습니다.

 

그사이 일본청년인구는 3분의1가량이 줄었습니다.

일본 만20세인구 – 1970년207만명 - > 2013년 122만명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구가 줄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구가 줄었으니깐 진학경제도 쉬워지고

취업도 편해지고 넓어지고 이렇겟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도 그랬었습니다.

이런연구도 쏟아졌죠.

제가 책으로 한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인구감소시대의 경제공식입니다.

-경제학자 마쓰타니 아키히코

이 책의 예측을보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귀해질거고 귀업은 임금을 올려줄거고 근무시간은 단축될거다

기업 복지가 좋아질거다.

뭐 가능성 꽤 있어보인다.

그런데 일본에서 확인해보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이 임금을 안올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직장인들 평균연봉은 우리돈 670만원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나마 정규직입니다.

(15년동안 근로자 임금 15%감소)

노동력이 귀해졌다면서 고용형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중에 3분의1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청년층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거죠.

청년들의 삶은 각박해졌다.

인구가줄어들면 청년들의 사회생활 이점이 생길거다 라는 예언 보기좋게 틀려버렸습니다.

왜 불황은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맞물려 찾아오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은 어려워지는 걸까요?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

(구)하라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6년전에 폐교 노인 실버타운으로 리모델링되었다고 한다.

복도만 보면 어느 초등학교와 다르지 않지만

교실안은 학생들 대신 노인들로 가득하다.

이곳은 복지와 의료시설 갖춘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됬다.

교실 개주한 이곳은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 주거공간이다.

많은 입주자들은 이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이다.

67세 오오하시 준코도 51년이 지나 다시학교로 돌아왔다.

91세 어머니랑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이가들어 혼자 힘으로만 모시기 힘들어지자 집을 팔고 이곳 실버타운으로 입주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노부양 : 노인이 된 자식이

노인이 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버타운 거주하는 노인대부분은 연금덕분에 집세와 생활비를 충당한다.

이곳은 방이 두 개여서 집세가 한달에 10만엔 (약100만원)이다.

그리고 식사비가 1인당 5만엔 정도로 2명이 10만엔 정도 내고 있다.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2명분으로 8만엔(약80만원)이 듭니다.

전부하면 한달 생활비가 두분이니까 35만엔 (약 350만원)정도이다.

그러면 연금얼마정도 받나?

저는 연금을 막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현금을 조금씩 쓰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오하시 준코(67세)

국민연금 6만 5천엔 / 장애연금 5만엔 총 11만 5천엔 (약120만원) 매달 수령한다.

어머니 시미코91세는 국민연금 6만5천엔 / 후생연금 11만엔 총 17만 5천엔 (약180만원)

사망한 남편이 직장에 들여돈 후생연금을 대신 받고 있다.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이 공적연금이 일본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일본의 연금 수급자는 매해 빠르게 늘고 있다.

노령연금 생애소득 대체율 70%

어떤분들은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거다. 환경이 괜찮으니깐

모녀가 받는 돈은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00만원 정도다.

노후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들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일본 고령자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 160만원)

일본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깐 이 연금이 얼마나 막대한 돈이겠습니까?

국내 총생산에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매 678조원 국내 총생산 (GDP)의 10%초과

어떠한 재원으로 이 노인연금을 마련하느냐?

복지예산의 70%가 이 노인복지에 사용 된다고 한다.

일본사회적 재원을 총동원해서 인구의 4분에1인 노년층을 지탱하고 있는거죠.

60년대 말 에는 40명의 청년 세대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던 과거 일본이였지만

그러나 지금 청년 2.5명이 노인1명을 부양 한다.

그게 안되니까 노인연금 절반은 국채로 충당 하고 있다고 한다.

빚을 내서 복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일본이 이렇게 되었을까?

화면을 보죠.

여기는 인구 대국 중국이 아닙니다.

60년대 말에 1억인구를 돌파 했던 일본입니다.

어마 어마한 인파다.

 

이제 막 20살 쯤 청년이였던 베이미 부머세대를

덩어리= 단카이 세대라고 한다.

아까 영상으로 만난 준코씨도 그세대에 속한다.

단카이 세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약 680만 명으로 일본전체 인구수의 약5.4%차지

일본경제를 이끈 이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합니다.

2007년부터이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깐 이 퇴직금 만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원이 됬습니다.

(단카이 세대 예상 퇴직금 약600조원)

한세대의 퇴직금이 당시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이랑 맘먹는 액수라는 것이다.

어떤분은 이런생각이 하실수 있다.

그 퇴직금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로 이어지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예상 기대 현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카이 세대 퇴직과 맞물려 일본 불황심화)

일본에서 목격한 것은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수의 청년들이 더 가난해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상징후였습니다.

(수가 줄어들면서 더욱 소외 되어가는 일본의 청년들)

국가의 재원이 불균형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집중이 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재원 마련하게 힘들어졌다.

청년이 사라지는 나라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일본보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에게 시급하게 분석해야될 과제가 주어진겁니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얼마 전에 자산과 사회적 지원이 노년층에 집중될 때 이러나는 청년세대의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한 칼럼을 읽었다.

주된 내용은 인구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영수 교수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쓰나미 피해지역 수거된 개인금고이다.

일본의 어르신들이 꼭갖고 싶어하는 필수품들중 하나이다.

주인을 찾아야한다 주인을 찾고 되돌려준 집계 금액이

 

한국돈으로 무려 250억원. (주인을 찾은 돈만 250억원)

사실 이사진은 현재 일본 겪고 있는 인구문제 와 성장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진일 것 입니다.

일본의 고령화 심각 하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살아내야할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이다.

이제는 60세에 퇴직을 해도 살아내야할 시간이 30~40년 가까이 길어졌다

이시절에 경제 활동하기는 힘들다.

소득이 단절되게 됩니다.

노인분들이 30~40년을 살아내야되는 불확실성을 견뎌내려니 개인 금고들이 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노인분들은 평균적으로 대단히 부자들이다.

가계 금융 자산들이 무려 1600조엔 달한다.

한국 돈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이라는 단위까지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1600조엔 중에 무려 60%의 가계 금융자산이 환갑을 넘긴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 다 집중이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현역인구 청년인구들은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지게 되는거죠.

이런 인구절벽의 서있는 소수의 청년은 바로 선배 세대가 유지했던 그것을 받아오지 못함으로써

사실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 애기도 못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청년세대의 빈곤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이런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경제 위기가 반복 될 때 마다 소위 취약한 계층으로 훨씬더 악화된다는 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경제불황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청년세대)

그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유명한 공업도시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룬성장을

일본지바현 모바라시

최근 몇 년사이 천백명 넘는 사람들이 이도시를 떠났다.

전자산업의 도시로 불렸던 모바라 시

파라소닉 도시화된 일본 골지 대기업들이 여기에 위치했었다.

(일본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모바라시)

하지만 일본 전자산업이 경제력을 잃으면서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히라 유키코 모바라시 시의원

:이곳은 옷가게였고 뒤쪽은 파스타 가게등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자취도 없어졌지만 저쪽에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자회사의 노동자들이였다.

시의원:

기업의 월급날이나 보너스가 나오는 날은 이상점거리로 쇼핑을 오거나,

가족끼리 모두 외식을 나오곤했죠.

기업들은 불황을 타계하기위해 가장먼저 인건비를 줄였다. 신규채용은 줄어들었고, 고용의질도 점점 나빠졌다.

많은 정규직 사원들이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전환됬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고용조건이 악화)

그 가운데 젋은이들이 가장 큰타격을 받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세대)

이이오 사토루 모바라시 시의원:

취업률이 40~50%로 쉽게 말씀드리면 두명이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한명 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명이 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에)큰영향이 없습니다.

히라유키코 모바라시 시의원:

모바라시는 일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종된 도시는 휘청이고 있다.

암울한 정경이죠? 저 구조는 청년들이 원해서 저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른바 기성세대 이른바 선배세대가 만들어놓은 기존구조에서 철저하게 탈락하게 된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파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파견법 제정이후 급증했던 파견근로자)

일본의 파견근로자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될텐데

무려 350만명 중 70%가 청년세대 젋은이 청년인구,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 만큼의 임금과 더 중요한 것은 임금조차도 장기 안정쪽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형태의 일자리 라는 것이며 일자리 대부분이 청년인구가 받아가야될

일자리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인구들이 취업이 안되면

아까 말했듯이 부양 비율 어른신들을 부양해야할 부양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이죠

(청년들의 소득감소는 다시 노년층의 노후불안으로)

이렇게 되면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최근에 인구감소를 줄일 수 없으니

마지노선을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열도인구는 1억은 유지해야한다.

(인구쇼크의 악순환 뒤늦은 일본의 대처)

사실 일본정부가 너무 늦게 꺠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지금 사회에 반영이 되고있습니다.

장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막생겼습니다.

막 공감가는 말을 느꼇던것이  인구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묻겟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정책 타이밍 괜찮은건가요?

교수: 

네 안타깝게도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은 타이밍이 가장 빠른타이밍이

될수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가령 고령정책은 누구나 다들 아는 정책들이죠.

근데 문제는 청년정책은 시간도 굉장히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무엇 보다 정책 실천할 때 동기부여가 있어야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쳐 버린 수많은 국가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정책)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반면에 성공한 케이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말씀드렸다 시피 아주 오랫동안 뚝심을 가지고 어떤 애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인 그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진감독: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국가가 됬건 기업이 됬건 뭔가 정책 시스템을 해준다음에 아이를 낳아라는 싶으신분들이 많으시죠?

이해용(일반인)

장진감독,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이나 어떤방법이 있는지  개인적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교수:

가장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고용이죠. 

고용만 확인이 된다면 젋은친구들은 본능이죠

짝을 찾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출산하게됩니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일, 고용)

중요한 것은 지금 고용이 막힌 상태라는거죠.

고용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이뭘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게 가장 빠른 저출산 해결 방법 일지도 모른다.

장진: “한국은 운이 참 좋다”

한국은 일본이 갖지 못한 중요한 한가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교과서다

(일본이라는 실패교과서)

오늘 여러분 과 나눈 미래는 조금 우울했습니다.

저는 이 우울 현상을 다같이 나누고 다 같이 슬퍼하자 라 라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비단 일본과 한국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인구변화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절박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해법을 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낀점:

사실 이 내용은 대략 알고 있었고 열정대학 정치학 수업에서도 의원들이 말했던 중요한 사회의 이슈다.

하지만 이 현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현 의원들도 의문점을 갖고있으며 문제점과 수정될게 많고 본질은 안보고 겉으로 보여주기 식 정책들이 자꾸만 시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관심 조차 있는지 의문점이다. 

왜냐? 

젋은 세대들이 투표조차 안하는데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안 하는 집단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당연지사 기득권이며 인구수가 많은 노인 정책과 복지를 시행할게 뻔하다.

그래서 정정당당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투표률과 현정치에 당당히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젋은 세대 들은 투표를 해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이유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없고 투표도 안하는 사람이며 투표에 무효표라도 안하는 사람이다.

그래놓고는 현정부 , 정치인들 욕하면서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비난을 할려면 제대로 정치에 관해 책 한권 이라도 읽고 알고 욕을 하고

투표라도 해놓고 비난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요새 빠진 주제는 인구문제와 취업률 그리고 메가트랜드 , 금리, 경제를 읽을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것 이며 그렇게 자료를 찾던 중 명견만리 인구쇼크를 알게 되었고 얼마나 인구 문제가 심각한지 가깝고 먼 나라인 일본의 예로 보면서 깨닫고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예측 으로는 점점 더 내수침체는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랐고, 그로 인해 가계부채, 빚을 진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내년부터 빚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더욱더 빚이 많아진 사람들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더욱 소비를 안할 것 이며 그로 인해 내수침체로

기업들은 휘청거릴 것이다.

아마 일본처럼 집값이 언젠가는 디플레이션으로 거품이 폭락 할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정말 걱정이다. 그 타이밍을 공부도 해야만 한다 . 그래서 세금, 부동산등 현제 경제를 읽고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시야가 중요하다.

두산 인프라 코어의 명예퇴직은 두산으로 시작해 더욱 더 대기업들의 명예퇴직의

칼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두산, 삼성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분명 국민들의 세금을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쏟아 부울 것 이고 세금의 부족과 복지는 더욱 안 좋아 지며 복지의 세금은 결국 빚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일본처럼 국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취업률은 더욱더 나빠질 것 이며 여전히 취업률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난 60세 이후 퇴직 후 어떤 일을 해야만 할 것이며 그때의 사회를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다.

즉, 어떻게 살 것 인가의 다시 원점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

너무나 어렵다.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과 좋아하는 것 또한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자신에게 꾸준하게 질문을 할것이며 책을 읽고 공부를 할 것이다. 

[KBS1 명견만리 4월 2일자] 대한민국 부동산/인구/미래 경제 | _부동산문제

 
우주해적 [김광수경제연구소]  2015.04.03. 09:22
명견만리 [明見萬里]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다는 뜻으로, 관찰력이나 판단력이 뛰어나 앞날의 일을 정확하게 내다봄을 이르는 말

어제 우연이 TV를 보다 KBS1에서 하는 명견만리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기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정리되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내일 아파트 가격에 대해 논의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미 우리 미래의 방향은 결정되었기에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도쿄 도심에서 3~40Km 떨어진 다마시(우리나라 일산/파주, 김포, 분당/수지/용인, 산본/평촌)

   -> 197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

   -> 아파트 1동에 3~4집 거주, 대부분 노인

   -> 일부는 아직도 대출금 상환

http://tvpot.daum.net/v/v7cecXwSRXwS99RfIlfRQIl

 

2. 인구 절벽

  - > 일본은 2005년 부터 시작, 19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하락과 경제 성장률 감소와 일치

   -> 대한민국은 2030부터 시작, 2018(?)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http://tvpot.daum.net/v/vc730PLci4KEP8KNC9NiivJ

 

3. 청년 실업과 고용의 질 악화

   -> 시급 1000엔짜리 아르바이트 전전, 정규직 제한

   -> 생산 인구 감소(노동력 품귀 예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양산

   -> 정규직 임금 15% 감소(비 정규직은 아예 논외)

http://tvpot.daum.net/v/v16e3qy8L89rykfT9XT989L

 

4. 일본 지자체 고령화

   -> 노인 대상 산업 활성

   -> 도쿄 도시마구(중구나 종로구) 초등학교 통폐합

   -> 2040년 도시마구를 포한 일본 지차체 절반(896개) 소멸

http://tvpot.daum.net/v/v1222Mp6poMBp7EM2UMHqH7

 

5. 추가 내용

   -. 복지 예산의 80%를 전체 인구 중 10%가 조금 넘는 노인 복지에 사용

   -. 복지 예산 부족으로 국채(빚) 발행(대한민국은 수출이 더 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 - 개인적 의견임)

   -. 노인이 전체 자산 중 60% 소유, 그래서 가난한 청년이 더욱 가난하게 생활하는 양극화 발생

   -. 기대 수명 증가(80 기본 90~100세 예상)로 자산이 많은 노인이 소비 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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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대한민국 청년이 사라진다, "일본의 인구쇼크 따를 것" 2015. 04.02(목)  방송된 내용입니다.

[풀과나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현재의 정치, 골수머니자본주의경제 개념으로 계속 간다면 충분히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도 그 전에 커다란 혼란과 파탄들을 겪고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꾀하거나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 과정에 지난 역사에서와 같은 외부 개입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풀과나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도 갑자기 바뀌었던 10여년 전부터 변화를 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또 마찬가지 10년 전에라도 변화를 했더라면 이렇게 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정부와 정치에 달려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역시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
의식의 변화..의식혁명이면 더 확실하겠지요.

[풀과나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던 그 시절 그래서 경제개발과 경제발전이 필요했던 그 시절.
그 때의 경제개념, 숫자놀음이 계속 되고 있으니...지금이라도 경제개념을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하고 몰아부치는 친일의 잔재들부터 어찌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