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과제 및 답안 작성 (※ A4용지 편집 사용)
문제 1번
1) ① 촘스키는 쇼핑몰에 존재하는 소비자를 만들어내며 그결과로 기가 꺽이고 사회적 무력감을 만들어 낸다,시장은 결코 공정한 경쟁터가 아닌 막강한 시장이 지배력을 지닌 거대기업이 대부분의 경제를 지배한다.신자유주의는 반민주적이다 기업지배와 압도적인 시장의 운영으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을 낳고 불평등과 빈곤으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시장과 자본을 옹호해왔다.캐머런의 빅 소사이어티는 제3길의 큰국가와 시민들의 낮은 사회적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사회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자신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파손된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거대한 사회를 재건,국가는 큰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프랑스혁명은 제도적 모순을 뿌리뽑은 시민 혁명중의 하나로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친 각 나라의 시민혁명의 촉발제이다,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로 인해 정치는 나와 무관하고 노동조합마저도 위로부터 조직화 되어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통제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으로 스웨덴에 학습동아리나 우리나라의 청년유니온 같은 활동으로 제도적 구조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2차 대전시 영국인들은 방공호로 대피하면서도 폭탄을 무서워 하지않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한다,목숨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③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인성(Gender) 감히 말하건데 Female과 Male의 구분은 인간이 종족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구분일뿐 남자가 엄마가 될수도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예를들어 필리핀은 300년동안 스페인 지배를 받으며 남자들이 억압당해 왔기때문에 여자이기를 바라고 실제로 여성처럼 성장하는경우도 있었고 오랜시간의 식민지 지배로 트랜스잰더를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성경에서도 남자가 아빠여야 하고 여자가 엄마여야 한다고 단정지은적은 없다.성소수자들의 사회적인 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또다른 하나의 사회복지가 아닐까,,,
2) 과제 때문에 15강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나 강의내용이 알차서 듣는 내내 재미있었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고르는데 힘들었습니다.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지,특히 10강 아아들의 꿈은 사회가 만든다와 노인,현재 우리들의 위치등 막연했던것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 전환으로 농성에 참여 했을때는 당장에 해고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절절함이었으나 농성중에 노동법을 교육받으면서 내가 겪는 이일이 내 아이에게도 그리고 그 후세에게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알게 되면서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농성을 길어질수록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닌가,,생계도 빠듯해저서 결국 중도에 직장을 구해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남아서 투쟁했던 그들에게 미안함 때문에 그근처는 다니지도 못하고 먼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내 밥그릇을 찾기위한 투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사회복지의 권리를 주장했었던거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강의에서처럼 취약한 권리지원과 소통의 빈곤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부정적인것도 안타까운일이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중물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문제 2번
교육비가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차이가 10배라고 하는데 조건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실현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선이 달라서 빈곤의 악순환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삶의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이 분배되었습니다.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힘들었을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물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일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가족중에 소득이 있으면 복지지원을 받을수 없는 기준은 아니었으면 합니다.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인원이 많다거나 할경우는 한사람의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으로 바치셨던 독립운동가 후손이 쪽방촌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은 안도와줘도 되니,독립운동하신분들의 노고를 잊지말아줬으면 좋겠고 자신은 장남이어서 연금이라도 받고 있지만,동생들은 연금도 못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독립운동가후손 70%가 쪽방생활로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은 빈곤한 생활을 하게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음세대에도 빈곤의 악순환속에 워킹푸어의 삶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광복이 된지 70년이 되어갑니다,이름도 없이 독립운동으로 삶을 마감하신분들도 있습니다,그런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니,,, 물론 근거없이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누가 일제 앞잡이이고 누가 빨갱이었는지 동네사람들은 다 압니다,페이스북은 한사람만 건너면 지구촌이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물론 페이스북처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 한분한분 물어물어 확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여유로워졌으면 합니다.
복지지원을 받기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현금화 해서 집안 금고에 넣어두고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이런사람들은 재산추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여 환수시켜 재원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아동급식카드는 한끼당 3500~4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가격은 단체급식을 할때 적용이 가능한 가격으로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식사를 맘편히 할수 있는 식당으로 정해서 다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건설현장 부근에는 함바집이라고 일꾼들이 출근하기전부터 퇴근하기전까지 식사를 해결하고 회사에서 일시불로 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물론 단체 계약이라서 메뉴판에 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식당주인은 장사를 할수 있는것만으로도 즐거워 합니다.수요가 먼저냐,공급이 먼저냐는 어려운 경제위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고 공급이 있으며 수요가 생기는것처럼 폭풍이 오면 과일이 떨어져 팔수 있는 과일이 얼마없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과일가격이 결정됩니다,그래서 조금 손해를 볼수도 있지만 판매를 할수 있고 소비자는 조금은 비싸지만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의 과일은 당도가 응집되어 맛있는 과일을 먹을수 있습니다.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사람도 신이나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음식만들려고 재료를 준비했는데 사먹는 사람이 없으면 재료는 썩고 버려야 합니다,
빠른 속도의 경제개발로 대부분의 이익이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빈익빈부익부로 현재는 계약직의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회사의 이익이 고루 분배되고 위탁업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채용하여 일한만큼의 적정한 대가를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부족한 재원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들에게 강제 환수조치를 취해서 마련하고 아직은 갈길이 멀고 험하지만 스웨덴처럼 출산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해주고 핀란드처럼 벌금도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하여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걷어들인 재정으로 시민들이 삶의질이 문화권까지 보장될수 있는 인간다운 삶이 현실화될수 있도록 사회복지수당이 적절히 분배될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옴부주만,행정모니터제도,주민참여예산제 등에 적극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당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지지해주면서 스웨덴의 학습동아리처럼 책읽고 토론하는 조직된 시민이 될수 있도록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사회복지가 권리라는 것을 시민들이 자각할수 있도록 the elderly가 아닌 senior citizen이 될수 있도록 기다리며 내가 아닌 내자녀의 미래를 위해 소외된 계층을 보호할수 있게 사회가 변화 될수 있기를 제도에 맞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