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법 체계 및 노동 행정부처 개요

[인도이박사]

인도 최초의 노동법은 1850년에 지정된 도제법 (Apprentices Act. 1850)으로 시작하여 

치명적 사고법 (Fatal Accident Act, 1855), 

공장법 (Factories Act, 1948), 광산법 (Mines Act 1952) 등의 일련의 법들이 제정 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백여 종류 이상의 노동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방해가 되는 법령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법이 고용주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좌파정당 및 노동조합측의 반대로 노동법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법규들 중 현재까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노동법규들은 

1923년의 근로자 보상법

1926년의 노동조합법

1936년의 급여지급법

1946년의 산업 고용법

1947년의 분규조정법

1947년의 산업 분쟁법

1948년의 근로자 보험법

1952년의 근로자 저축법

1965년의 보너스법

1970년의 계약 노동법

1976년의 판매증진 고용원법

1972년의 퇴직금법 등이 있다.

인도헌법 246조 4항은 노동조합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동조합, 노사분규, 사회복지 및 보험, 고용 및 실업, 노동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법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노동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전국적 획일성을 위해 노력하나,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노동관계법들을 그대로 받아 들일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인도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노동법이 존재하나 대부분 공식부문에만 적용된다. 

비공식부문의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있으나 국가 전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는 없으며 공공기금으로 조성된 사회보장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새로이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해당기업이 진출한 주정부 노동법에 대한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

또 한가지 인도 노동법에서 말하는 `Labor'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근로자'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인도 노동법에서 말하는 Labor는 월 소득 20,000루피 이하의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자이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최저 임금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 20,000루피 이상의 소득 근로자들은 인도 노동법의 강제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이나 고용법과는 달리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월 20,000루피 이상의 소득 근로자들은 회사 내규와 법규에 적용 받으며, 계약 당시에 합의한 계약서상의 명시된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인도의 노동법은 이상주의를 추구하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인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해고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 제한되는 노동자를 해고시 매우 복잡하여 실질적으로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 위반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위반이 쉽고 위반시 지불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문맹률이 높아 인도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하며 최저임금 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노동법을 위반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위반시 집단 폭동이나 단체 파업으로 이어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다수의 외국 기업들은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고, 인력관리 회사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용역직 형태로 간접 채용하며 근로자 관리는 이들 인력 관리 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동법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동법들의 경우 여전히 중앙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으로 중앙정부 노동법규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노동관련법은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9개 주요 법규로 나눌 수 있다.

인도의 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주요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1) 주요 사무국

○ 사회보장국

○ 이민국

○ 노사관계국

○ 어린이 및 여성국

○ 노동복지국

○ 경제 및 통계국

○ 국제국

(2) 부속 사무소

○ 중앙 노동 위원회 사무소, 뉴델리(New Delhi)

○ 고용 및 훈련 사무소, 뉴델리

○ 노동 통계국, 심라(Simla)

○ 공장 자문 서비스 및 노동기관, 뭄바이(Mumbai)

(3) 하위 사무소

○ 광산안전 사무소, 단바드(Dhanbad)

○ 복지 위원회 사무소, 알라바드(Allahabad), 뱅갈루루(Bangalore), 부반네스왈(Bhubaneswar), 켈커타(Calcutta),낙뿌르(Nagpur)

하이드라바드(Hyderbad), 자발뿌르(Jabalpur), 까르마(Karma)

(4) 재판기구

○ 중앙정부 노동법원, 단바드, 아산솔 (Asansol), 켈카타, 뉴델리

찬디가르(Chandigrh), 칸뿌르(Kanpur), 뱅갈루루

(5) 중재기구

○ 중재 위원회, 뉴델리

(6) 자치기구

○ 근로자 지방 주 보험 기구, 뉴델리

○ 근로자 공제기금 기구, 뉴델리

○ 중앙 근로자 교육 위원회, 낙뿌르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정책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정책 및 노동법

(2) 산업안전 및 건강/복지

(3) 사회보장제도

(4) 여성 및 아동근로와 같은 특정노동그룹에 대한정책

(5) 중앙정부기관의 노사관계 관리 및 노동법 실행

(6) 노동분쟁 판결

(7) 근로자 교육

(8) 노동통계

(9) 근로자 해외취업

<표> 인도 연방정부 주요 노동법

LABOUR & INDUSTRIAL LAW MANUAL

Apprentices Act, 1961	도제법,1961
Air(Prevention & Control of Pollution)Act, 1981	공해 방지 및 조정 협의법, 1981
Beedi and Cigar Workers (Conditions of Employment)Act, 1966	담배 및 끽연류 근로자 고용조건법, 1966
Bonded Labour System(Abolition)Act, 1976	노예제도 폐지법, 1976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Services)Act, 1996	건물 및 기타 건설근로자 고용규정 및 작업 조건법, 1996
Child Labour (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1986	어린이 근로규정법, 1986
Cine Workers and Cinema Theatre Worker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81 & 1984	극장근로자 고용규정법 1981 & 1984
Contract Labour (Regulation & Abolition)Act, 1970	계약근로 규정 및 삭제법, 1970
Dock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48	도크 근로자 고용규정법, 1948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근로자 저축기금법, 1952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근로자 주별 보험법, 1948
Employees Liability Act	근로자 의무법, 1938
Employment Exchanges (Compulsory Notification of Vacancies) Act 1959	고용교환법 1959
Employment of Manual Scavengers and Construction of Dry Latrines (Prohibition) Act, 1993	청소부 및 공공화장실 청소 근로자 고용법, 1993
Environment (protection)Act, 1986	환경법, 1986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정 보상법, 1976
Factories Act, 1948	공장법, 1948
Fatal Accident Act, 1855	치명적 사고법, 1855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산업 분쟁법, 1947
Industrial Disputes (Banking and Insurance Companies)Act, 1949	산업 분쟁법(은행, 보험회사), 1949
Industrial Disputes (Banking Companies) Decision Act 1955	산업 분쟁법(은행), 1949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산업 고용법, 1946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산업법, 1951
Inter state Migrant Workmen (Regulation of Employment andConditions of Service) Act, 1979	주간 근로자 고용규정 및 작업조건법, 1 1979
Maternity Benefit Act, 1961	임산부 복지법, 1961
Mines Act 1952	광산법, 1952
Minimum Wages Act, 1948	최저 임금법, 1948
Motor Transport Workers Act, 1961	자동차운송 근로자법, 1961
Payment of Bonus Act, 1965	보너스 지급법, 1965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퇴직금 지급법, 1972
Payment of Wages Act, 1936	임금 지급법,1936
Plantations Labour Act, 199	농장 근로자법,1991
Public Liability Insurance Act, 1991	공공부채보험법, 1991
Sales promotion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6	영업직 근로자법, 1976
Trade Unions Act, 1926	노동 조합법, 1926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수자원(환경 오염 예방)법, 1974
Workmen’s Compensation Act 1923	근로자 보상법, 1923
Working Journalists and Other Newspaper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5	저널리스트 및 신문사 기타 근로자 근로조건법, 1955
Maharashtra Recognition of Trade Unions and Prevention of Unfair Labour Practices Act, 1971	마하스트라 노동조합 승인과 불공정 근로 관행 방지법,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