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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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지침

2005. 2

환 경 부

차 례

1. 목 적 2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가. 신고대상 2

나. 신고기관 3

다. 신고방법 3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3

3. 신고 보상금

가. 보상금 지급근거 4

나. 보상금 지급기준 4

다. 보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5

다.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등 5

5. 행정사항 6

1. 목 적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채취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생동․식물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신고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제도 도입․시행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대상, 접수․처리 및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을 하는 모든 행위(법 제57조 각 호의 행위)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입한 자

-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 수렵장 안에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 등

※ 엽구에 의한 밀렵근절을 위해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도 보상대상에 포함

나.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식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별지 1호서식〕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위반여부 등을 확인

○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신고 보상금

가. 보상금 지급근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포상금의 지급)

-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벌칙 조항의 벌금 상한액)과 당해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나. 포상금 지급기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별표 1〕

- 야생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

- 개체 확인이 용이한 포유류 등은 신고한 개체수로 지급(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식물)

- 개체 확인이 어려운 곤충류 등은 신고한 건(件)별로 지급(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 보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동일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사항은 최초 신고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법포획 자 등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다. 보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 지급시기

- 보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시행령 제42조제2항)

-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급절차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 심사결과 보상제도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신고 및 수거에 대하여 기관별로 보상금 지급

라.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등

○ 각 기관별로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 설치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

- 명칭 : ○ ○ 시(도, 시․군․구, 청)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 자

․위 원 : 국․과장, 전문가 등 10인 내외

- 개최시기 : 정기 또는 수시 개최

- 의결사항 : 신고사항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 결정

5. 행정사항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보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언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밀렵신고처(국번없이 128 등), 신고대상별 보상금 지급액 등

○ 보상금예산 확보

- 전년도 밀렵단속 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보상금예산 확보

-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사례 방지

○ 각 기관에서는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불법엽구 수거 사항 접수부〔별지 1호서식〕를 비치

- 밀렵신고 접수 즉시 현장단속 실시(밀렵자 검거, 증거물 확보 등)

○ 보상금 지급실적은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2호서식으로 환경부에 보고(년2회)

○ 이 지침은 2005. 2. 10부터 시행하고, 자생67140-534(2003.11.11)호는 폐지함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사항은 종전지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붙임1】

야생동물․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구 분	보상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포유류	200 만원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시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불곰	멸종Ⅰ급
	100 만원	늑대,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담비, 수달, 승냥이, 삵,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물범	멸종Ⅱ급
	50 만원	토끼박쥐, 작은관코박쥐, 무산쇠족제비,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멧토끼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20 만원	기타 야생포유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조 류	50 만원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멸종Ⅰ급
	30 만원	큰덤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먹황새, 흑기러기,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개구리매,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따오기, 알바트로스, 새매, 참매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구 분	보상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조 류	30 만원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금눈쇠올빼미, 칡부엉이, 큰소쩍새, 먹황새, 쇠재두루미, 세이카매, 흰올빼미, 쇠부엉이, 카나다두루미, 황로, 쇠백로, 홍머리오리, 발구지, 원앙, 노랑부리백로, 흑비둘기,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20 만원	기타 야생조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양서․ 파충류	20 만원	구렁이	멸종Ⅰ급
	10 만원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멸종Ⅱ급
	5 만원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5,000원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어 류	20 만원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건별 지급 멸종Ⅰ급
	10 만원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건별 지급멸종Ⅱ급
곤충류	20 만원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건별 지급멸종Ⅰ급
	10 만원	꼬마잠자리, 고려집게벌레, 물장군, 주홍길앞잡이, 닻무늬길앞잡이, 멋조롱박딱정벌레, 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큰자색호랑꽃무지, 비단벌레, 울도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왕은점표범나비	건별 지급멸종Ⅱ급
무척추 동물	20 만원	나팔고등,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칼세오리옆세우	건별 지급멸종Ⅰ급
	10 만원	별혹산호, 측맵시산호, 망상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착생깃산호, 깃산호,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건별 지급멸종Ⅱ급

구 분	보상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무척추 동물	10 만원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진홍나팔돌산호, 해송, 장수삿갓조개,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참달팽이, 긴꼬리투구새우, 갯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의염통성게, 붉은발말똥게	건별 지급멸종Ⅱ급
식 물	20 만원	섬개야광나무, 만년콩, 돌매화나무, 광릉요강꽃, 한란, 죽백란, 풍란, 나도풍란	멸종Ⅰ급
	10 만원	솔잎란, 물부추,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가시연꽃,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노랑돌쩌귀, 산작약, 매화마름, 깽깽이풀, 한계령풀,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선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독미나리,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조름나물, 섬현삼, 자주땅귀개, 무주나무, 솜다리, 단양쑥부쟁이, 큰연령초, 자주솜대, 층층둥글레, 솔나리,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털개불알꽃, 으름난초, 백운란, 대흥란, 지네발란, 노랑붓꽃	멸종Ⅱ급
해조류	20 만원	삼나무말	건별 지급멸종Ⅱ급
불법엽구	3,000원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올무)
	1,000원	창애(소형)
	500원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기 타	10 만원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10 만원	불법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구 분	보상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기 타	10 만원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10 만원	폭발물 및 불법엽구설치한 자, 유독물 살포(주입)한 자
	10 만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 만원	수렵장안에서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식물은 마리(포기) 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획수량이 5～9마리는 10만원, 10～19마리는 20만원, 20마리 이상은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2)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는 신고 건(件)별로 지급

〔별지 1호서식〕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
접 수 번 호				일 자			방 법
신고인(수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수거내용)
일 자
장 소
행 위 자	성 명					연 령
	주 소
구체적인 밀렵혐의 ․불법엽구 수거내용 및 발견동기 등
위반법규
사건처리
접수(인수)자	직				성 명			(인)

〔별지 2호서식〕

밀렵신고보상금 지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보상일자	신고(수거) 접수일자	보상금지급 대상자		보상금 지급액	비고
			주 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