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료비영수증 개선 의견 복지부 제출

[pharmmaker]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진찰료 영수증’을 ‘행위별’로 나누어서 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대표 김성진 약사)은 2011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아래와 같이 주장 하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냈다.

  ○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이라고 복지부가 밝혔으나,

  ○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별로 표시하지 않아, 본 개정안의 이유인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진찰료는 포괄수가제가 아님)

  ○ 이에 진찰료 영수증을 상대가치점수의 ‘행위 항목’ 별로 나누고, 또한 처방전에 한 것과 동일한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하게 함.

□ 환자의 알 권리를 좀 더 고려한 이번 약준모의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은 질병 기호와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의 알 권리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령(안)>반대 이유

참고자료 2. 약준모의 <의원 초진·재진 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참고자료 3. 약준모의 <의원 초진·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예시.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

 반대 이유

□ 개정안 반대

이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개정 이유는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진료비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별로 표시하지 않아, 본 개정 이유인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찰료는 포괄수가제가 아님)

이에 진찰료(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를 상대가치점수의 ‘행위항목’별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중 진찰료(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번 개정 이유인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처방전에 표기 되어 있듯이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찰료(진료비에 해도 무관) 영수증에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2>

<의원 초진·재진 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전형적 사례와 진찰료 영수증 예시]

- 성별/연령 : 35세 여자로 심한 체중감소 및 심계항진으로 내원

- 상병명 :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심

- 입원여부 : 특이병력 없음.

- 시술장소 : 외래진료실

- 시술시간 : 시술 전 5분, 시술 중 3분, 시술 후 5분

[초진 진찰료 영수증] 총 13분 / 일반의원 초진료 12,530원/ 1분당 963.85원

1.시술 전 (문진, 시진, 촉진, 타진) : 5분 (4,819.25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A		행위시행 유   무
①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기록부의 이름과 환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30초)(481.93원)  ② 의뢰서를 통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검토한다. (1분)(963.85원) ③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 및 현병력을 청취한다. (1분30초)(1,445.78원) ④환자의 과거력 (질환력,약물복용,약물부작용),가족력,사회력 등을 청취한다.(1분)(963.85원)  ⑤ 환자의 동반증상을 청취한다. (1분) (963.85원)		□  □ □  □ □  □ □  □ □  □
2.시술 중 (신체검진) : 3분 (2,891.55원) 아래 행위를 3분 이상 했을 경우의 금액 : B
① 환자에 대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3분) (2,891.55원)		□  □
3.시술 후 (의무기록 작성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수립) : 5분 (4,819.25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C
① 환자의 주호소를 포함한 상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다. (2분)(1,927.70원) ②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견을 설명하고 향후진료(치료)계획을 설명한다. (2분)(1,927.70원) ③ 필요한 검사 및 약물을 처방한다. (30초)(481.93원) ④ 추후 방문일정을 상의하고 결정한다. (30초)(481.93원)		□  □ □  □ □  □ □  □
질병분류기호 :	초진 진찰료(T) = A+B+C 원

[재진 영수증] 총 10분 / 일반의원 재진료 8,960원 / 1분당 896원

1.시술 전 (문진, 시진, 촉진, 타진) : 3분 (2,688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A		행위시행 유   무
①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기록부의 이름과 환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30초)(448원) ②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 및 현병력의 변화여부를 청취한다. (1분30초)(1344원)  ③ 환자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수행한다. (1분)(896원)		□  □ □  □ □  □
2.시술 중 (신체검진) : 3분 (2,688원) 아래 행위를 3분 이상 했을 경우의 금액 : B
① 환자에 대한 신체검진을 시행하고 과거와의 변화를 평가한다. (3분)(2,688원)		□  □
3.시술 후 (의무기록 작성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 수립) : 3분(2,688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C
①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1분)(896원) ② 환자의 향후 진료(치료)계획을 설명한다. (1분)(896원) ③ 필요한 검사 및 약물을 처방한다. (30초) (448원) ③ 추후 방문일정을 상의하고 결정한다. (30초)(448원)		□  □ □  □ □  □ □  □
질병분류기호 :	재진 진찰료(T) = A+B+C 원

참고자료 3. 약준모의 <의원 초진·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예시

□외래□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초진)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진료비  총액 ⑦(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환자부담  총액 ⑧(①-⑥)+③+④+⑤

기 본 항 목

*진 찰 료

이미  납부한 금액 ⑨

입 원 료

납부할  금액 ⑩(⑧-⑨)

식대

납부한  금액(⑪)

카드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현금영수증

약품비

현금

주사료

행위료

합계

약품비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마취료

현금영수증(      )

처치 및 수술료

신분확인번호

검사료

현금승인번호

영상진단료

*요양기관 임의 활용공간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진찰료 상세 내역

재활 및 물리치료료

진찰 내역과 진찰 소요시간

금   액

시행유무

정신요법료

A:시술전(문진,시진,촉진,타진) : 5분

유   무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 환자 대면 및 진료기록부상과  동일확인 (30초)

481.93원

□   □

선택항목

CT 진단료

2.환자 과거진료기록 검토(1분)

963.85원

□   □

MRI  진단료

3.환자의  주호소(Chiefcomplaint) 및 현병력을 청취 (1분30초)

1,445.78원

□   □

PET  진단료

4.환자의 과거력,가족력,사회력 청취  (1분)

963.85원

□   □

초음파진단료

5.환자의 동반증상 청취 (1분)

963.85원

□   □

보철  , 교정료

B:시술 중 (신체검진) : 3분

유   무

정액수가(요양병원)

1.환자에대한 신체검진을 시행(3분)

2,891.55원

□   □

포괄수가진료비

C:시술 후 (의무기록 작성 등 진료계획수립) : 5분

유   무

합계

①

②

⑥

④

⑤

1.환자의 주호소및 상태 진료기록부에  기록 (2분)

1,927.70원

□   □

상한액초과금

⑥

선택진료신청

□  유 □ 무

2.환자상태에 대한 평가설명,  향후진료(치료)계획 설명 (2분)

1,927.70원

□   □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3.필요한 검사 및 약물을 처방(30초)

481.93원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4.추후 방문일정을 상의,결정(30초)

481.93원

□   □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인)

질병분류 기호

초진진찰료(T)=A+B+C원

년            월           일

(약준모)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hwp

(약준모)신초진영수증 예시.xlsx

(약준모)진찰료보도자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