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2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주식회사 엔씨티]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FAQ -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Q1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1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 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②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③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④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⑤ 카메라 렌즈
   ⑥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⑦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⑧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⑨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⑩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⑪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과학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⑫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 정격전압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 1]의 제11호 비고

 Q2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2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이며, SA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 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의 제5호

 Q3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3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고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2조

 Q4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 (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A4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 및 판매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

 Q5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도 적합등록 대상입니까?

  A5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제11호 비고

 Q6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6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2조제1항제7호

 Q7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순 모터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데 왜 「전파법」의 적합 성평가 대상입니까?​

 A7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함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간섭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2
  【대상 기자재 예시】 USB/건전지(충전지 포함) 작동 선풍기, 면도기, 맛사지기, 보플 제거기, 이발기 등

 Q8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8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채굴용 컴퓨터는 지정시험 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제11호

 Q9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이며,  기자재  외부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 컨버터) 또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컴퓨터가 아닌 특수설비에 내장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제11호

 Q10 전구,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10 전원공급장치, 안정기 등의 전자회로가 포함되지 않은 전구 및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11호

 Q11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A11 앰프를 내장하지 않은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스피커들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① 앰프 내장형 스피커
  ② 컴퓨터와 USB 케이블로 연결되는 스피커
  ③ 블루투스 스피커
  ④ 진동 기능을 가진 (게임용) 스피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제11호

 Q1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SAR 기준 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가능한지요?

 A1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전자파흡수율 대상이 아닌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에서 굳이 적합인증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안내가 필요.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제5호

 Q13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라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 기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A13 무선기기류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자재가 있습니다. 
  -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RFID용 무선기기(433M, 13.56MHz) \
  - USN용 무선기기, UWB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 물체감시센서용 무선기기
  - TVWS 데이터 통신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기타 단말장치류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