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전충청본부(준) 성명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전충청본부(준) 성명서   4.15총선 사전선거에 대한 수사와 재검표를 실시하라!   -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전선거가 자유민주 선거제도를 침탈했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주기적 선거’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자유민주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 골격(骨格)이라는 뜻이다. 한편, 왜곡된 선거제도와 문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민중독재를 초래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쓰라린 경험이기도 하다.   자유민주 사회는 열린 사회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문명사회다. 민중민주주의나 주체사상파 등 ‘자유의 적’들은 항상 이 ‘열린 구조’를 이용 침투한다. 그 안에서 보편과 특수, 전체와 부분, 일반과 예외적인 것의 관계를 야금야금 ‘전변’시키고그들 집단만의 새로운 ‘닫힌 사회’를 창출 확장함으로써 자유사회를 전복시킨다.   우리 대전충청 공명선거지원단이 그동안 참관인과 선거관리 감시활동을 통해 새삼 확인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투개표가 전산화되고, 투표율을 높이고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자유선거제도 내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닫힌 구조’가 창출되어 확장되어왔음을 발견했다. 육안적인 대조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오직 ‘눈’ 뿐인 참관인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           *         *          *        *        *         *     이번 4.15 총선 사전선거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결과는, 그 통계 자체가 ‘전산 조작’을 시사하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다. 사전선거라는 비정규적이고 예외적인 ‘부재자투표’방식이 40%에 육박했고, 이로 인해 선거관리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원칙들이 크게 훼손되었다. 1. 선관위는 정규 분포를 그릴 수 없는 통계치를 선거결과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큰 격차(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차 10~16%)가 서울 424개 동 모두에서 거의 일정하다는 것은, 그래서 양당의 사전투표 분포도가 종형 모양의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양당이 -10과 +10 지점에 각각의 독립된 봉우리를 보인다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면 실재할 수 없다. 2. 부재자 및 부재자우편투표라는 ‘부분적’ 투표 방식이 ‘전체’를 결정했다. 사전투표가 전체 선거 판도와 당락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사전투표 시연을 하며 권장했다. 그 결과는 부정선거 기소자, ‘현직’ 경찰공무원 출마자(대전 중구 황운하), 조국 수호 개싸움본부 출마자, 성희롱자, 막말꾼,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범, 공직 사퇴 시한을 어긴 선거법 위반자 등등 출마자격도 안되는 자가 당선되는 이변을 속출했다. 자유 선거제도의 변질이며 민중주의적 타락이 아닐 수 없다,  3. 절취되지 않는 QR투표지 사용으로 비밀 선거의 원칙이 훼손된 불법 선거였다. 투표지에 ‘기표인’ 외에는 어떤 정보도 표시되면 안 된다. 비밀 선거의 핵심 프로세스다. 대전시 선관위는 QR코드의 일련번호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으므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으나, 중요한 것은 “선관위 컴퓨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전산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침입한 자가 일련번호와 선거인등재번호를 대조하여, ‘야당에 투표한 적폐국민’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투표소 현장 출력이라 해도 절취선을 같이 인쇄해서 떼어내고 주면 된다. 선관위가 “QR 투표지”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련번호 외에도 암호화된 비밀코드가 삽입되는지 일반 국민은 알 방법이 없지 않은가? 4.  관외 사전투표는 비공개와 불투명성으로 점철된 깜깜이 선거였다. 대전 공명선거지원단은 회송용봉투(개인용 우편투표함)가 5박6일 동안 어떻게 보관 관리되는지 회송용봉투의 등기접수 대장, 선거인명부와의 1:1 대조기록, 우편투표함 봉인과 보관상태 등에 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시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하면서도 관외에 대해서는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CCTV도 없었다. 대전 중구 개표장에서는 세종과 공주시의 투표지가 나오기도 했다. 임시직 알바를 동원해 선관위 사무실에서 밤샘 작업(회송용 봉투 분류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밤새 프린터 소리가 나기도 했으나, 열람도 참관도 불가능했다.    이외에도 5박6일 밤과 낮을 투표함을 지키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느낀 사전선거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번 4.15 총선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킨 선거였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을 당연시하는 관권선거와 ‘재난소득’이라는 명분의 뇌물 공세가 정당화되는 ‘역(逆)논리’와 선동이 난무한 선거였다. 언어조차 ‘진보 호감 막말’과 ‘극우 비호감 막말’로 진영을 갈랐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체주의적 태도와 논리가 창궐했다. 왜곡된 언론환경 속에서 거짓과 진실, 도덕과 타락, 법치와 인치를 분별할 수 없는 선거였다, 우리는 이번 총선이 87년 ‘자유민주화’ 이후 최초로 완벽한 형태의 ‘민중민주주의 선거’였다고 평가한다.    이런 반문명적이고 퇴영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자유민주의 꽃인 선거제도 만큼은 온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 믿는 것은 비겁한 아-큐식 기만이다.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왜 못믿냐?” “무슨 의심이 많냐?”는 식으로 ‘불복종’이니 ‘극우의 의심병’이니 하는 것은 ‘자유와 자유의 적’에 대한 무지 무관심의 소산일 뿐이다. 사전선거 프로세스 자체가 ‘닫혀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어디서 신뢰가 솟아 나온단 말인가? 그런 냉소와 비난, 협박이야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전체주의 민중독재의 길을 여는 부역질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정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선관위 발표 통계의 문제점 외에도 QR코드에 숨겨진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전산 서버를 확보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후보자와 야당, 유권자들이 증거보전과 재검표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정치인들 만의 무원칙한 담합으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온 현행 선거제도를 보수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전충청의 자유시민들이여, 나와 이웃의 진실됨과 자유함을 지키는 파수꾼, 21세기 신한국인들이여, ‘자유의 적’들이 침습해 들어오는 선거제도의 변형과 왜곡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자! 공개성과 투명성,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다시 숨 쉬게 하자! 국민의 성숙한 민의가 구현되는 선거제도와 문화를 꽃피우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전체주의 포퓰리즘 독재 국가들처럼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무너져가는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궐기하자!  60일 간의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결산하며,2020. 4. 30. 대전충청 공명선거지원단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대전충청본부 결성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