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웃소싱 인건비관련 회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 경]

아웃소싱회사에서 영업관리로 근무중하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법인회사를 2월에 냈습니다. 관리는 해봤지만 내부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현제 야간물류센터를 인력파견형태로 계약하게 되어 진행중인데요. 밤8시부터 시작해서 근무시간은 약6시간 내지7시간정도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아르바이트로 운영하고 있구요, 인원은 30~40명 평균인건비는는 3000만원 조금넘을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험로포함 13% 정도 수수료로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료 포함이면 낮은 수수료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기엔 괜찮을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야간아르바이트 하는 근무자들이 대부분이 투잡형태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13%의 수수료가 전부 이익이 될 수 있다는게 되거든요. 문제가 없게 진행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추 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인통장에 3000만원에 입금되어 근무자들 월급을 주게되면 그내역을 인건비로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용직파트타임근무자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무형태로 만들어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말인지... 낮은 수수료에 근무자들은 원하지 않는 보험료를 내려니 부담이 있어서 인건비를 보험료 부담없이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추가적인 회사 계약진행이 있어 4월자로 현재 저희회사 사대보험자는 1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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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노무법인 | 답변 561 | 채택률 72.8%

활동분야 : 노동
본인소개 : 대일노무법인<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세종빌딩 3층,...

DaumFlash("http://i2.daumcdn.net/imgsrc.search/knowledge4/2010/flash/AnswerRecommend_daumView.swf","click=addRecommendCount&id=recommend_A_50482093_3njsQ&count=0&aid=3njsQ",83,77,"recommend_A_50482093_3njsQ");

대일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법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 보험입니다.

즉,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당연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또는, 산재 발생 관련하여 '소급 적용'되는 경우,

최근 3년치에 대하여 미납한 보험료는 물론, 연체료, 가산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산정 및 보험료 조정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이 있으므로,

전문 노무법인에 위탁,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래 자료 참조 바랍니다.

대일노무법인.

■ 4대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산재보험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됨

     따라서, 단 하루를 근무해도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됨.

2.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임.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단 만 64세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는 소멸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을 근무해도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7 개정)

  1. 65세 이상인 자 (2002.12.30. 개정)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2002.12.30. 개정)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2000.1.12 개정)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국민연금법
원칙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됨

☞ 적용제외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3.6.27, 2006.3.23>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삭제 <2003.6.27>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1999.3.31>

4. 건강보험법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 대상임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관련법령

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