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특별법"국회 제출/김재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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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남해안특별법' 국회 제출
	2006/09/08 오후 6:03 | 경남소식

`남해안특별법' 국회 제출

여야 23명 서명…개발이익 환수 등 법안 신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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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뒤 건설교통위에 배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권경석 도당 위원장 등 당 소속 도내 의원 15명과 열린우리당 김혁규·최철국. 민주당 최인기·김효석 의원 등 총 28명의 서명을 받은 남해안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정됐으며 건교위는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 심의와 의결.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특별법안은 또 이날 국회 운영. 법제사법. 재정경제. 행정자치.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해가 있는 상임위에도 회부됐다.

김재경 의원은 “경남도가 주체가 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남해안균형발전법안’과 향후 열린우리당 주승용.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제출할 같은 취지의 법안이 병합 심의돼 결국 상임위원회 대안 법안이 1개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남도가 만든 법안이나 여야. 부산과 전남에서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법안들도 남해안을 공동 개발하며 규제는 풀고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같다”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법안은 인·허가 의제 처리 사항을 42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민간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방지 대책 규정을 추가하는 등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등이 주장한 의견의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사진설명]  7일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왼쪽) 의원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남해안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입력 : 2006-09-08 / 수정 : 2006-09-08 오후 1:59:00

남해안발전특별법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0	발의연월일 : 2006.  9.  7.
		발  의  자 : 김재경․김기춘․김명주    김무성․김병호․김양수권경석․김정권․김정훈김영덕․김용갑․김학송김혁규․김효석․박승환박형준․박희태․서병수  안홍준․이강두․이방호이주영․엄호성․유기준정형근․최구식․최인기최철국 의원(28인)

제안이유

  남해안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성장 가능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임.

  또한 다도해ㆍ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 및 품격 높은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이와 같이 남해안은 유리한 입지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지역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은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수도권은 그동안 한국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였으며 그나마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자했던 개발규제도 최근 완화되는 추세이며,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으로 수도권 인접지역도 많은 혜택을 누려오고 있어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해소가 매우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남해안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 및 관광․문화기반이 우수한 남해안지역을 새로운 해양경제권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양극체제를 형성하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