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청소년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배추손순용]

지난 2004년 6월 28일, 광주광역시 김용억 의원 사회복지분야 정책 보고서 중 제가 발표한

청소년 관련 분야 내용입니다.

김용억 의원 사회복지분야 정책보고서

광주시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손순용(광주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이주희(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청소년복지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정서적․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의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를 다루면서 청소년 헌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청소년 헌장’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법령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고 노력해야 하는 지 그리고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처음 제정된 후 1998년에 전면 개정된 청소년 헌장은 12개의 권리와 9개의 책임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평등권과 보호 받을 권리와 같은 전통적인 권리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지 않는 사생활의 권리, 정보 접근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육성 관련 계획들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으로 구체화 되는데 제3차(2003-2007) 계획에는,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구축,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조성,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추진체계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등의 세부 계획을 통해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을 넘어 청소년의 참여를 도모하며 사회변화를 위한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청소년문제예방단계(Youth Problems-free : Public Health Model)

       -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문제와 비행의 예방

    청소년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 단계(Youth Partipation for Youth Development)

       - 다양한 기회를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 청소년 개발 및 자율참여 지향  

    사회변화를 위한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단계

        (Youth and Adult Partnerships for Community Change)

       -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자질과 능력) 제고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참여 지향

2. 청소년 복지 현황

1) 청소년 인구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연령 구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나 사회통념상 청소년은 주로 중․고등학생인 13세이상 18세 이하의 1318세대를 지칭하고 있음.

-  2002.12.31. 현재 광주 전체인구는 1,397,452명(남 689,937명, 여 703,515명)인데 청소년 인구는 366,361명으로 광주시 전체인구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은 188,104명으로 여자 청소년 178,258명의 105.52%를 보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 인구는 2003년 현재 11,330천명으로 총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총인구 대비 20.8%, 2030년에는 14.6%, 2050년에는 1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계	9세	10-14세	15-19세	20-24세	비고
총계	366,361	23,380	101,447	105,710	129,824
남	188,104	12,320	56,138	54,365	65,281
여	178,258	11,060	51,309	51,345	64,543

 

                ( 2002.12.31현재,  2003년 광주광역시 시정백서)

2) 청소년 행정

- 청소년 행정은 1964년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7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확대되었음. 1988년 체육부 산하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으며, 1990년 독립된 행정부처로 체육청소년부로, 1993년에는 문화체육부로, 1998.2.28 문화관광부로 개칭되는 등 시대적 정치적 흐름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

- 근래 들어 영유아 관련 업무 및 가족에 관계된 문제를 여성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업무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1999.8.9 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국 산하에 기존의 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가 통합된 체육청소년과로 개편되었으며, 체육지원, 생활체육,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체육청소년시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각 구청에서는 총무국 산하의 주민자치과에서 청소년 행정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산업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 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재활지원을 하고 있음.

- 전체적인 복지 측면에서 볼 때 광주광역시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 정책과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복지여성국 산하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일을 하며,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아동에 관한 일을,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행정, 위생, 예방의학, 정신보건,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광주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의 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건전한 육성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10억원 목표 기금이 1996년말 13억 3천 1백만원으로 초과 달성하였음. 

-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억원씩 시비를 출연, 4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1997년 5억, 2001년 1억, 2002년 1억원의 출연에 그치고 있음.

4)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국 2004년 업무계획

- 문화관광국에서는 2004년 청소년 문화 및 복지와 관련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청소년 문화 존(Zone) 사업, 상담실 운영 활성화,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업무를 중점 계획 중임.

(1)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광주 흥사단), 인권센터(YMCA) 운영: 총 313백만원

- 주5일제 대배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20개 단체, 25백만원

-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9개소, 91백만원

- 빛고을 청소년대축제 지역축제로 육성: 80백만원

- 빈곤청소년 및 산업체 학생 장학금 지원: 40백만원

(2) 청소년 문화 존(Zone) 사업

- 사업기간 및 예산: 2004.3 - 12월, 총 4억원

- 6개 청소년수련관(시․동․서․남․북․광산구)

- 과학문화체험 존: 시 수련원, 동구수련관

  복합문화체험 존: 서구수련관, 남구수련관

  영상문화체험 존: 북구수련관, 광산구수련관

(3) 상담실 운영 활성화

- 개설: 1990. 2. 6일,  YMCA 위탁운영

- 상담방법: 개인면담, 전화․사이버 면담, 학교방문 집단상담 등

-소요예산: 218백만원

(4)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운영비 지원: 41백만원

5) 복지 자원

(1) 청소년 수련․이용시설

- 수련시설의 경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숙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이용시설은 필요시 이용하는 곳임.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의 표현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휴식 공간으로, 시 청소년 수련원 내에 빛고을 청소년 문화의 집, 동구 청소년 수련관 내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서구 상무지구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음.

합계	수련시설				이용시설
	수련원	수련관	유스 호스텔	문화의 집	공부방	비정규학교	체육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174	1	4	1	3	16	9	109	16	10	5

(2) 청소년 수련원 및 수련관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생활권 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며, 자연권 수련시설로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각국의 청소년들이 여행 중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있음.

구분	운영 주체	위치	주요시설	비 고
시 청소년수련원	살레시오수도회	화정동	극장,생활관,천문대,체육관,운동장
동구 청소년수련관	삼동청소년회	학동	수영장,체육관,문화의집
서구 청소년수련관	YMCA	금호동	체육관,공연장,도서실,강당
남구 청소년수련관	인애재단	봉선동	수영장,회의실,상담실,취미교실
북구 청소년수련관	무등청소년회	문흥동	체육관,공연장,상담실,예절실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YMCA	월계동	체육관,공연장,상담실,영상실

(3) 공부방 현황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습지도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청와대 빈부격차완화 및 차별시정 전담팀은 보건복지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현재 700여개소에서 1,500개로 확대할 예정임.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비고
공부방	16	2	4	2	5	3

(4) 비정규학교 현황

-환경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서 배우고자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과 진학의 기회를 제공함.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비고
비정규학교	9	3	1	1	3	1

[마리안느]

교수님의 강의 듣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조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