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명단공개에 관한 안내의견

[핑크요정]

입주자 대표회의 명단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의 최소화 : 게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과 역할(예: 대표, 부대표 등) 정도만 게시하고,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 게시될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이 사전에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명확성 : 명단을 게시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이 입주자들에게 명백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면 됩니다.

요구사항 : 위의 글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정보로 입주자 대표자의 직책과 이름 담당 역할 정도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게시할 때에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대표들은 해당 개인 정보 보호법과 상관없이 해당 역할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입주자 대표로서 일을 수행하기에 자긍심이 부족하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1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을 투표로 선택할때 아파트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시함)

(근거2 : 입주자 대표회의의 개인정보는 언제든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문건을 열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