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스탠리]

정부는 앞으로 10년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고, 지방도 필요에 따라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에 430여개 불량주거지를 추가 발굴해 2009년까지 11만여 세대의 노후불량주택을 단계적으로 개량할 방침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임금상승 압박요인을 줄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 임대기간 5년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 5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3.4%에서 15%로 높아져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평형 미만) 또는 70%(19평형 이상)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14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50% 경감시키기로 했다.

재정지원이 40%로 확대되면 14평형의 경우 입주자 보증금은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10%p인하하고, 주택기금 융자금리는 현행 3.0∼5.5%에서 3.0∼4.5%로 낮추는등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향후 2∼3년 동안은 현재 추진중인 김포·파주·판교·화성동탄·아산 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그 이후에는 필요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3∼4개의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고 지방도 필요시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재원은 향후 5녀간 연평균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주택기금 소요재원은 여유자금 활용,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국채발행 등 외부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기금의 이차(예탁금리-장기임대 대출금리)는 로또수익금에서 보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거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부내에 ‘국민임대주택 지원단’을 설치하고 하반기중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등 계획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시사업(89∼2004년)으로 규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486곳, 25만가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중 추가로 400곳을 추가로 정비사업대상지구로 선정, 2005∼2009년 11만가구를 추가 개량키로 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시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3.0%로 인하하고,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는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지구내 세입자를 수용키로 했다.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07년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도 현재 총주택수의 23%에서 16% 수준으로 낮춰져 영세민 주거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문답풀이>
△문: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에 대한 수요는 있나
△답:우선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월소득 19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400만 전체 가구중 23%인 330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10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70만 가구에 이르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만도 320만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수요는 충분하다. 또 전체 가구의 20% 수준인 중산화 가능 계층(월소득 190∼256만원)에게 공급될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만호에 대해서는 중산층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수요에 대비하고, 보급율 상승에 따라 주택에 대한 인식이 거주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장기공공임대 150만호에 대한 입주 계층은
△답: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자기 능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 1∼4분의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대상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50만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5～6분위의 중산화 가능계층이 입주토록 할 계획이며, 주거수요에 맞춰 평형확대 등 주택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장기공공임대 50만호 건설 택지확보가 가능한가
△답:장기임대주택 50만호는 현행 건설계획인 연간 50만호의 틀내에서 공급하게 되므로 택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기반시설 확보, 환경훼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택지확보는 중소규모 개발과 병행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문:민간부문에서 장기공공임대 50만호 건설이 가능한가
△답:현재에도 민간에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5년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6∼11만호 건설하고 있어 이를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로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기자본 회임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택지공급 가격 및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신도시 건설계획은
△답: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는 총 3400만평으로 이를 전부 중소규모로 개발시 100개 이상의 택지단지의 건설이 필요하므로 신도시는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2∼3년간은 이미 김포·파주·판교·화성동탄·아산 등 5개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로 확보하게 될 신도시는 앞으로 지역별 택지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대책은
△답: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최적화 등을 통해 가용 택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택지개발이익을 최대한 기반시설에 투자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중 임대주택 용지 비율 증가, 공급 가격 인하로 도시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익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소요비용이 많은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등의 건설에 별도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문:자금조달 방법은
△답:주택기금에서 향후 10년간 총 48조7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집중해 가용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부족 재원 발생시 국채발행으로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기존 대출자산을 유동화(MBS)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민간건설 중형임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자금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전체 가구의 40%에 이르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가 필요하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므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나 임대주택 건설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의 참여유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어느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전용 18평이상 임대주택 건설지원이 불가피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의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100만)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주택기금에서 25.7평까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하반기중 430여개 지구 결정은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가
△답:금년 4월부터 국토도시계획학회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1단계사업의 성과분석과 2단계 사업대상지 조사를 위한 연구를 시행중에 있다.
지자체가 건의한 430개 지구에 대해 건교부·지자체·학회와 공동으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므로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지구별 지원규모는 균등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지구현황 등을 고려해 차등 결정될 것이다.

[스탠리]

청와대 새소식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