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제도- 이렇게 하려면 없애버려라|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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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문제로 시끌 시끌한데, 이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렇게 운용하려고 하니,

세상이 시끄럽게 되나보다해서 나이든 제가 한마디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의 효시:

산업안전지도사제도는 내가 산업안전공단에 근무하던 1980년대 말부터도 조금씩 이야기가 있다가 1996년에 지도사를 처음 발족하게 되었는데, 당시 안전기술사를 무시험으로 선발하고, 일반인도 약간명을 선발했다.

이때 원로 안전기술사로서 본인 정기택과, 과학대 손기상교수, 박인철 연구실장 3명 시험위원이 되어 185명의 지도사를 생산해 내고, 우리는 2회때 응시하여 지도사가 되기로 하였다. 그런데 1회 끝나고 나서 이 제도는 사라졌다가 16년이 지난 이제서 새로 다시 선발하게 되었다.

지난 2월쯤인가 시험을 본다고 하기에 기술사는 과거에 무시험 면접으로 선발하던 것을 왜 새로이 시험을 보고 선발하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이런 저런 것을 따질 시간도 없이 금새 원서접수, 시험으로 연결되어 본인도 6월 23일 한양공고에서 시험을 치뤘다.

결과를 보나마나 낙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일생을 산업안전공단과 안전협회등에서 안전 업무를 해오던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5지선다형의 비 전공분야 문제를 30분에 25문제를 읽고 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시험을 치루고 나자 용산에서 시험을 치룬 후배들이 어느 식당에서 모여 성토를 하다가 나를 불러서 갔었다. 나보다 훨씬 젊고 패기있는 기술자, 교수, 박사들도 모두 격앙된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앙되어있을까? 모두 시험을 본 사람들이니, 지도사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텐데, 그날의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없을듯했다.

나는 이번 시험을 치루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해결방안인가?하는 것을....

결론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2. 지도사 제도의 문제점

1) 지도사 제도의 폐지하고, 안전기술사로 임무대체하라.

나는 일생을 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협회, 기술사회등에서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안전업무를 하고 살아왔는데, 안전기술사의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해서 다른 능력을 가진자로 보완해야한다는 생각을 한적이 없다.

산업안전공단이 공권력을 갖고 안전업무를 종결하는 일을 하지만, 공권력을 갖는 것은 국가와 법이 권력을 주기때문이고, 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별도로 갖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를 변경하여 산업안전공단의 업무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안전기술사에게 그 권한을 주면 합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만일 안전기술사는 과기처에서 관할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여 노동부에서 컨트롤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한심한 불필요한 우려일 뿐이다.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서 부여하고 건축설계에 관한 심의 허가절차, 감독등은 각 시도에서한다. 그렇다고해서 건축사가 통제가 안되는 게 아닌걸 금방 알수있다.

즉, 기술사의 생산 및 소관 정부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지도사를 만드는 이유라고는 전연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노동부에서 지도사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의 뒷면에는 안전기술사를 송두리째 뿌리뽑고, 저희들만의 이상한 지도사를 선발하여 능력이 아니라, 권력으로 일을 해내려고 하는 행정직들의 농간이 있다고 밖에 안 보여진다. 여기에 안전지도사 연합회라든가 일부 이해관련자들이 부화뇌동하여 이 제도를 만들어 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를 좌시하는 건설안전협회나 안전기술사협회의 관계인들은 바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이유로 기술사 명단에서 제명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2. 지도사 선발제도운용의 형평성이 없다.

어떻게 1996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때는 안전기술사를 면접 선발로 하다가 16년후에 부활하면서는 어떻게 어려운 필기시험으로 달라졌는지 기준의 형평성이 없다.

민주국가에서 아무 이유없이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상식이하의 행정을 누가 기획했는가?

전제군주국가에서도 없을 정도의 불평등한 시험제도를 계획한 자가 누구인지 찿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리고 벌을 줘야 한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나는 그때 시험관을 하느라고 응시를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16년이 지난 후에 어린 자격제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문제를 같이 앉아서 시험을 치루고 분명히 떨어졌을 꺼다.

노동부장관~! 이거 정당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지도사 연합회의 있는 간부들이 나를 다 알고, 그때 그 당시 모두 내가 면접을 해줘서 합격한 사람들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정책을 세울때 이야기도 안해주던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건의한 것을 노동부장관께서 묵살하고 그냥 이렇게 하신겁니까? 그렇다면 장관이 책임을 져햐 합니까?

시험을 치루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공고를 내고 해서 이럴 겨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할때 안전기술사는 이번에는 상식선에서 시험을 치루게 하고 합격하도록 계획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려했던 이 늙은 노신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따라서 이 제도는 사실상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신들과 25년을 함께한 안전기술사라는 방대한 조직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25년간 함께 해오던 안전 기술사가 갑자기 노동부의 기준에 안맞는 집단이 되었다는 건가요? 이 제도를 이지경으로 변경 계획수립한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오류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의 직책에 그대로 있다면, 국민이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건설안전기술사회장 박재영과 건설안전협회장 유성진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수습하라.

만일에 수습할 의사가 없다면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기술사회 이름으로 기술사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격게 될 것이다. 아울러 수십만의 기술사의 이름으로 응징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이고 그 정점에 귀하들이 책임자로 있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도대체 어디다 뭘하고 쓴 것인지를 밝히고,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젊은 수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욕먹을 일을 하도록 획책하거나 묵과한 귀하들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이치가 옳다.

4. 노동부 장관과 국장은 우리의 의사에 답변하고, 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은 그 직을 책임져라.

본인은 노구를 이끌고 지난 6월29일 아침9:00시에 노동부 청사를 방문하여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다. 겨우 과장은 없고 과원들이 나와서 식당에서 가로막고 2시간30분동안 시간을 빼앗았다. 11시 30분,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장관과 국장등을 만나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라고 일러두고 떠났다.

그후 젊은이들이 (젊다고 해되 60이 넘은 안전분야의 원로들이다) 장관실에 의사를 전달하고, 국장과 1시간여 대화를 했다는 애기도 들었다.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로 여겨진다.

더우기 그날 국장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신승우교수와 최세영박사와 일행 4명이 장관실에 가서 장관면담을 하려하엿으나, 마침 부재 중이라서 그냥 우리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이어 장관비서관의 안내에 따라 국장실에 의사를 전댤하려고 국장실로 갔다. 담당국장은 문기섭 산재예방 보상정책관이었다. 막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어느 젊은 사람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서 끝에 앉더니, 신승우 교수를 향해

노동부 젊은이: " 당신 내가 다 (뒷조사) 알아봤는데, 감사실 간다더니, 왜 장관실로 간거요? 이거 법에 걸리는 겁니다."

신교수; 그래요? 그럼 법대로 해시지요. 내가 장관실들러서 감사실 가려고 했는데 뭐 잘못됬소?

당신 누구요? 누군데 국장과 면담하려는 데, 불쑥 들어와서 관등성명도 없이 늙은 사람한테 마구 할말 못할말 떠들어 대는거요?

젊은이: 뭐요? 당신이라니~!

(이때 최박사가 옆에 앉아 있다가)

최박사; 당신이란 말이 어때서 그러시요? 그럼 "너"라고 할까요? 국장님! 우리는 국장님 면담을 하러왔는데,

저 젊은이 때문에 분위기가 격앙되서 이야기를 못하겠으니, 저 젊은이를 나가게 해주시요.했더니,

국장이 "어이 나가있어~!"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채 1시간여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장관실에 주었던 전달문을 국장실에도 주고 왔다.

우리를 안내하던 신인재 서기관에게 우리가 감사관실에 간다고 했으니, 감사관실로 갈까요? 했더니, 아닙니다. 충분히 다 말씀드렸으니, 그냥 가시지요.해서 주차장으로 와서 차를 타고 떠나려하다가 신서기관에게 물었다. 아까 국장방의 그 젊은이 누구요? 예, 산업안전보건 정책 과장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정진우 과장이란 사람인줄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때가 이미 해가 서선에 기울은 오후 4시가 넘었고, 그들은 산업인력공단에 들러 의사를 전달하고 돌아왔단다.

이 이야기를 나는 나중에 들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장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당장 정진우 과장을 문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무원이 이 지도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독재정권시절의 공무원보다 더 심한 겁니다. 노동부의 얼굴인 과장이 저래가지고서야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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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가 할말을 다 늘어놨습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다고만 하지말고, 잘못된 일을 지적했으니 바로 고치세요. 바로 잡는사람이 용기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