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간부후보생(2월 23일 시행)

[행복한 샘]

2013 경찰간부 이희근.pdf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2월 23일 시행)

1. 예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② 대통령제 하의 국회 예산심의회가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 예산 심의보다 더 엄격한 편이다.

③ 국회의 결산 시 위법·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준예산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예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 번 사고 이월한 경비라도 다시 다음 연도에 재차 이월할 수 있다.

3. 립스키(Lipsky)가 주장하는 일선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②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③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④ 일선관료는 재량이 거의 없다.

4. 다음 중 정부기업예산법 상 정부기업이 아닌 것은?

① 우편사업 ② 우체국 예금사업

③ 우체국 보험사업 ④ 양곡관리사업

5. 다음은 해크먼(J.Hackman)과 올드햄(G.Oldham)의 직무특성 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직무중요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② 이 모델은 직무수행자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직무특성으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③ 이 모델에 의하면 성장욕구 수준이 낮은 직무수행자의 경우 단순하고 정형화된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이 모델이 제시하는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 MPS)공식은 자율성과 환류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

6. 다음 중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보다는 수단에 집착하여 목표의 전환 현상이 발생한다.

②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③ 조직구성원이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④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구성원의 불만이 증대된다.

7. A사는 2011년도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공개 시험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이는 공채시험의 어떠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가?

① 신뢰성 ② 객관성 ③ 타당성 ④ 일관성

8.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극복방안 중 기술적·공리적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의 확대 ② 적절한 시기의 선택

③ 반대급부의 보장 ④ 개혁방법과 기술의 수정

9. 주요 행정 이념과 이론 간의 관계가 가장 잘못 제시된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생산성 ② 신행정학-사회적 형평성

③ 과학적 관리론-능률성 ④ 발전행정론-민주성

10. 전통적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피터스(Peters, 1996)가 제시한 네 가지 모형에서 각 모형이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조의 개혁방안> <관리의 개혁방안>

① 시장적 정부모형 : 분권화 민간부문의 기법 도입

② 참여적 정부모형 : 평면조직 총품질관리 및 팀제 도입

③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계층제 관리 재량권 확대

④ 신축적 정부모형 : 가상조직 가변적 인사관리

11. 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직위해제는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④ 직위해제는 징계처분보다 절차가 간편해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의 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12. 다음 중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분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③ 점수법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④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으로 평가요소의 비중결정과 단계구분에 따른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3. 적극적 인사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의 분권화 ②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③ 공무원단체의 활동 인정 ④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운용

14.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이나 신분보다는 업무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수도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관료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사관리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제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④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16.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적으로는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나타난 조직이론들을 지칭한다.

② 여기에는 과학적 관리론, 지식 관리론, 관료제론 등이 해당한다.

③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계적인 관점에 기초하였다.

④ 외부환경과의 관계보다는 조직 내부의 합리적 또는 능률적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17. 제3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계분석, 복수관점분석 등이 사용된다.

②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과 관련된다.

③ 제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④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18.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행정부에 귀속된다.

② 예산 불성립시 이용하는 제도로 잠정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수정예산안 제출 시 수정의 범위는 본예산의 일부내용이어야 한다.

④ 특별회계는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

19. 행정이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이 강조될 때 민주성은 저하되기 쉽다.

② 행정가치(이념)에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다.

③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④ 행정이념 간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 행정조직구조에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수직적 조직이며, 참모조직은 횡적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② 계선조직의 장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점, 조직의 안정성 확보, 높은 전문성의 확보로 인한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둘 수 있다.

③ 참모조직의 단점으로는 조직 내의 불화의 가능성, 계선과 참모 간 책임 전가의 우려, 의사전달의 경로가 혼선을 빚는 가능성 등이 있다.

④ 계선과 참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1.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리스마적 리더십 -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②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③ 개별적 배려 -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④ 지적 자극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22. 정부관료제 속에서 특별히 민주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시한 인사제도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대표관료제 ② 직위분류제 ③ 실적주의 ④ 직업공무원제

23. 네트워크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 형태이다.

②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을 내포한다.

③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④ 의사결정체계는 분권적이며 동시에 집권적이다.

24. 다음 중에서 엘리트이론에 상대되는 정책 이론모형으로서의 다원주의이론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권력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는 응집성이 강하다.

다. 이익집단들 간에는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라.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 권력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① 가, 다, 마 ② 라, 마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25. 다음 설명 중에서 Lindblom과 Wildavsky가 주장한 점증주의 의사결정이론의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가. 정책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고려하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나. 정책결정은 한 번에 전체가 결정되기보다는 조금씩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매몰비용의 존재는 전혀 새로운 정책대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점증주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갈등을 높이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정책대안 발굴에 도움이 된다.

마. 과거의 정책 혹은 다른 정부의 정책대안도 점증주의 정책대안의 주요한 원천들이다.

① 가,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나, 다, 라

26. 근무성적 평정시의 오차 중 halo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나의 평정 요소의 결과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② 무관하게 주로 중간등급을 주는 현상

③ 피평가자와의 인간관계를 의식해 전반적으로 평정 등급을 높게 주는 현상

④ 전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보다는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효과

27.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정책델파이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②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모르도록 한다.

③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능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28.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의 특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부서와 방식의 조직구조 유형이다.

② 사업구조의 한 부서는 특정 고객집단에 봉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적 직위가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 완결적 단위이다.

③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규모 경제의 실현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2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된다.

②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③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 정책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방정부와 NGO 등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통치 또는 공동통치를 의미한다.

30.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권 ② 주민소송권

③ 지방의회해산청구권 ④ 감사청구권

31.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국고보조금 ③ 교육재정교부금 ④ 재정보전금

32. 다음 중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성의 원칙 - 국가정보원 예산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④ 명료성의 원칙 - 계속비제도

33. 예산의 분류 중 기능별 분류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별 예산흐름의 파악 용이

② 정부기능 변화 추세분석에 용이

③ 행정부 사업계획수립 용이

④ 국민의 예산이해 편의

34.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가. 공공재의 존재

나. 파생적 외부효과

다. 권력의 편재

라. 불완전 경쟁

마. 사적목표의 설정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라 ③ 나, 다, 마 ④ 가, 라, 마

35. 다음 중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계속비 ② 예비비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36.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정책집행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의 내용들 중에서 ‘지시적 위임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지만 독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에 타협과 흥정을 한다.

②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채택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한다.

③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따라서 정책집행자도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집행한다.

37.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移用)이란 입법과목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체(移替)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이월(移越)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방향 잡기의 역할을 한다.

② 서비스공급은 정부 직접 공급으로 되어 있다.

③ 시장 메커니즘을 정부에 적용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④ 임무 중심의 관리 방식을 갖는다.

39. 다음 중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다.

②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③ 형식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④ 직권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4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직위(position)란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② 직급(class)이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③ 직렬(series)이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 계열을 말한다.

④ 직군(occupational group)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1. 결산은 국회의 사후 심의로 확정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최종적으로 해제된다. 국회의 결산 심의 시 위법․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이다. 국회의 결산확정으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 해제되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2. 한번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할 수는 없다. 명시이월의 경우 사고이월로는 재차 이월이 가능하다. (정답) ④

3.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정답) ④

4. 우체국 보험사업은 정부기업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기업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4개이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으로 간주된다. (정답) ③

5.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르면 5가지 직무의 특성과 구성원의 성장욕구수준이 부합될 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론이다. 다만 ①의 직무중요성이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는 직무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율성을 의미한다. (정답) ①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론

직무특성	정의
기술 다양성 (diversity)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가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	직무에 대 해 느끼는 의미성
직무 정체성 (identity)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을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품의 어느 특정부분만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직무의 ‘완결도’
직무 중요성 (significance)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 내 또는 조직 밖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자율성 (autonomy)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	책임감
환류 (feedback)	직무 자체가 주는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의 유무’	결과에 대 한 지식

6. 관료제는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정답) ②

7. 시험성적과 근무성적과의 비교는 시험의 타당도를 의미한다. (정답) ③

8. 참여의 확대는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한다.(정답) ①

9.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되었던 이념은 효과성(목표달성도), 생산성 이었다. (정답) ④

※행정이념의 변천

연대	19C 초	19C 말	1930년대	194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행정 이론	입법국가	기술적 행정학	기능적 행정학	행정행태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행정 이념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생산성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	민주성, 신뢰성, 투명성

※정부개혁 패러다임의 변화와 추구 가치(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전통행정론(관료제이론)	정당성․합법성, 관료주의적 합리성★
공공관리론(행정관리론)	효율성, 전문성
신행정론	형평성, 책임성
신공공관리론	탈규제, 경쟁
뉴 거버넌스	부응성, 참여

★관료주의적 합리성 : 행정 목적의 계획성과 행정 수단의 합목적성

10. 탈내부규제모형은 내부규제에 문제의식을 두고 내부규제를 줄이자는 모형으로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 계층제는 전통적 정부모형의 구조에 해당한다. (정답) ③

※G. 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정부모형	탈내부규제모형
문제	독점성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
관리	성과급, 민간기법	TQM, 팀제	가변적 인사	재량권 확대

11.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물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수시적격심사요구를 받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12. 점수법은 직위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해 평가한 점수를 부여하는 계량적 절대평가방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③

13. 적극적 인사행정이란 소극적인 실적제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제와 엽관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등 대립되는 인사제도를 적극 융합 활용하려는 인사방안을 말한다.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적용은 소극적 인사행정방안이다. (정답) ④

14.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내 중앙부처 1～3급 실․국장급만 해당되며, 행정부 전체가 아니라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외무직)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기획업무담당실장, 부교육감 등)은 포함된다. (정답) ②

15.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만족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답) ③

16. 고전적 조직이론에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설, 관료제이론 등이 포함되며, 지식관리론은 학습조직 등과 함께 정보화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현대적 조직관리론에 해당한다. (정답) ②

17. 제3종 오류란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으로서 주로 의제 채택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답) ④

18.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시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잠정예산은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②

19. 민주성과 합법성이 항상 조화관계는 아니며, 민주성을 절차적 민주성으로 이해할 경우 합법성과 부합되지만, 결과적(내용적) 민주성을 이해할 경우 합법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수도 있다. (정답) ③

20. 높은 전문성의 확보는 계선조직이 아니라 참모조직의 장점이다. (정답) ②

21.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영감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정답) ②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⑴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⑵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⑶ 지적 자극 - 영향의 이상화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심볼이나 상징을 이용)

⑷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⑸ 촉매적 리더십 -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

22. 대표관료제는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Quota system)를 적용하는 인사제도이다. (정답) ①

23.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네트워크 조직을 적용하기 힘들다. 네트워크조직은 과정적 자율성은 높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므로 성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정답) ①

24. 나. 다원주의에서 구성원 간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응집성이 강한 것은 엘리트이론이다.

라. 다원주의 하에서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심판관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

(정답) ①

※국가론의 유형

다원주의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신다원론	국가가 능동적 개입
선량주의	엘리트들이 일반대중 지배	신엘리트주의	무의사결정론
마르크스 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 (K. Marx)	신마르크스 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주의 (베버주의)	정부관료제의 절대적 자율성 (M. Weber)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Krasner)
조합주의	국가가 이익집단을 지배·억압	신조합주의	산업조직의 영향력 강조

25. 라. 점증주의는 보수적이어서 혁신적인 대안발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답) ③

26. Halo Effect는 연쇄효과(후광효과)로서 하나의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는 집중화 오차, ③은 관대화 오차, ④는 시간적 오차로써 첫머리 효과이다. (정답) ①

27. 정책델파이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직관적 예측기법이다. (정답) ④

28. 규모 경제의 실현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능 구조의 장점에 해당한다. (정답) ④

29.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 뿐 아니라 일선기관에 의한 지방행정 방식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답) ①

※지방행정 수행방식

간접행정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
직접행정 (특별지방행정기관)	관치행정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행정기관(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

30. 지방의회해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31. 재정보전금, 재정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은 국가(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정답) ④

32. 계속비제도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명료성 원칙의 예외는 총괄예산, 예비비 등이다. (정답) ④

33. 기관별 예산 흐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기능별 분류가 아니라 기관별(조직별) 분류이다. (정답) ①

34. 가. 공공재의 존재와 라.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정답) ③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과 불완전경쟁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격차(편재) ‧ 소득분배의 볼공평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35.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의 독립된 형식(구성요소)은 아니다. (정답) ②

※예산의 형식

⑴ 예산총칙

⑵ 세입세출예산

⑶ 계속비

⑷ 명시이월비

⑸ 국고채무부담행위

36. ③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들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된다고 본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고안하도록 행정적․재량적․기술적 권한을 위임한다. 집행자들은 이 목표와 방침에 합의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기술적․협상적 권한을 집행자들이 소유한다. 정책집행자들은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에 관하여 집행자들 상호간에 협상한다. ①은 협상자형, ② 재량적 실험가형, ④는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정답) ③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유형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정책평가기준
고전적 기술자형	구체적인 목표 설정	기술적 권한 소유	효과성 또는 능률성
지시적 위임가형		행정적 권한 소유	효과성 또는 능률성
협상자형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주민만족도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인 목표 지지	목표의 수단의 구체화	수익자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추상적)목표 설정	체제유지도

37.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사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계속비의 연부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다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①

38.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노젓기보다는 민간(시장)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민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촉매적 정부( 방향잡기 역할)에 그친다. (정답) ②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⑴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작인 D. Osborne과 T. Gaebler가 ‘정부재창조(1992)’에서 제시한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의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촉매적 정부 : 노 젓기보다는 방향 잡아 주기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시민소유의 정부)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경쟁적 정부 :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사명(임무) 지향적 정부 : 규칙중심보다는 사명중심

㉤ 성과(결과) 지향적 정부 :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 고객 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 기업가적(수익창출적)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 미래대비적(예견적) 정부 : 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 분권적 정부 :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 시장 지향적 정부 : 시장 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⑵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 모형의 비교(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기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	기업가적 정부
정부의 역할	노 젓기(steering) 역할	방향 잡아 주기(rowing) 역할
정부의 활동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행정의 가치	형평성, 민주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서비스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급 방식	행정 메카니즘	시장 메카니즘
행정관리 기제	법령, 규칙 중심 관리	임무 중심 관리
행정관리 방식	투입 중심 예산	성과 연계 예산
	지출 지향	수익 창출
	사후 대처	예측과 예방
	명령과 통제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행정 주도 주체	관료 및 행정기관 중심	고객 중심
책임성	계층제적 책임성 확보	참여적 대응성 확보

39. 우리나라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정답) ②

※선진국의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교

선진국의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상의 기관 ․입법부 소속 : 외부통제 ․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직권 조사권 있음	․법률상의 기관 ․행정부(국무총리) 소속 : 내부통제 ․신청에 의한 조사(직권조사권 없음) ․직권조정권 있음

40.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은 직군이 아니라 직류에 해당한다. (정답) ④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⑴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각 직위에 배당된 업무)와 책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의무를 말한다)을 말한다(실장․국장․과장).

⑵ 직급(class)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인사행정의 편의상 채용이나 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집단(사무관․서기관․이사관)

⑶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외무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지급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승격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제외)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 보수규정).

한편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말한다.

⑷ 직류(sub-series)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⑸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⑹ 직군(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가장 큰 단위).

구분	직무의 종류․성질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구성범위
직위	-	-	1인의 직무와 책임
직무등급	-	유사	직위의 군
직급	유사	유사	직위의 군
직군	유사	-	직렬의 군
직렬	유사	상이	직급의 군
직류	유사	-	직무의 군(동일 직렬 내)

[하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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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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