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에 개발이 가능한가요?

<div> 반갑습니다어려운 여건하에서 토지수익을 최대한 올려봅시다<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hIDD&mgrpid=&fldid=DPJO&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0n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49&listnum=2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이 정보중에 번지가 궁금하신 분(클릭)</a> 공익용산지에 관하여여기에 게시된 정보는 게시일 이후 1달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img width="742" class="txc-image" id="tx_entry_34195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DF3435CCBD5142C"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1제목 없음ㅁㅁ.jpg" actualwidth="742" id="A_997DF3435CCBD5142CE393"/><iframe width="854"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H3evJktdpQ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iframe> <div class="viewForm1 mt30" style='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letter-spacing: -0.5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border-top-color: rgb(102, 102, 102); border-bottom-color: rgb(215, 215, 215); border-top-width: 3px; border-bottom-width: 3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659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tyle="background: rgb(245, 245, 245);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border-right-color: rgb(227, 227, 227); border-bottom-color: rgb(235, 235, 235); border-left-color: rgb(227, 227, 227);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scope="col"><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line-height: 28px; overflow: hidden; border-right-color: rgb(227, 227, 227); border-bottom-color: rgb(235, 235, 235); border-left-color: rgb(227, 227, 227);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성명OOO등록일2018.07.11 11:02:47처리상태완료</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 입니다.  입업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1항5호 같은법 시행령 12조5항2호에서</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또한 농촌정비법 제2조 정의에서 관광농원사업에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div><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만약 관광농업으로 들어오는데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농어촌정비법을 따라가는거라서 가능한건가요??  관광농원이 아니라면 보전산지에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안되는데, 관광농원으로 들어와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질문요지.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광광농원으로 인허가 나갈시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3px; letter-spacing: -0.5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position: relative;'><img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vertical-align: top;"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 하는데, 상기 관광농원 시설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서는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div></div> 출처: <a href="https://sanjigi.tistory.com/489">https://sanjigi.tistory.com/489</a> [자람엔지니어링(산림기술용역업 등록)] <a class="tx-link" style="font-size: 24pt;" href="http://cafe.daum.net/_c21_/bbs_list?grpid=hIDD&fldid=DT4I"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임야매물 보기(클릭)</a> <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hIDD&mgrpid=&fldid=DPJO&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0n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49&listnum=2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이 정보중에 번지가 궁금하신 분(클릭)</a>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0, 244, 192);">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관련 행정규칙 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td></tr></tbody></table> <img width="886" class="txc-image" id="A_99D512405C87265B253B4C"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512405C87265B25"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임압인.jpg" actualwidth="886" id="A_99D512405C87265B253B4C"/> <img width="911" class="txc-image" id="A_998969405C87265C28B47A"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969405C87265C28"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1새로본ㅁ.jpg" actualwidth="911" id="A_998969405C87265C28B47A"/> <img width="441" class="txc-image" id="tx_entry_75706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425435CCBD5152A"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1제목 없음ㅁㅁ11111ㅁㅈ.jpg" actualwidth="441" id="A_999425435CCBD5152AD5BD"/> <img width="227" class="txc-image" id="tx_entry_81310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C894A5CCBD2930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1세로122.jpg" actualwidth="227" id="A_995C894A5CCBD2930EAA02"/>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