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시 9급 한국사 2번 : 대한민국 개헌의 연대기

2. <보기>의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ㄴ.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 ㄷ.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ㄹ.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① ㄱ-ㄴ-ㄹ-ㄷ ② ㄴ-ㄷ-ㄱ-ㄹ ③ ㄷ-ㄱ-ㄹ-ㄴ ④ ㄹ-ㄴ-ㄷ-ㄱ     정답: ③   * 대한민국 개헌의 연대기   대한민국 헌법 제정(1948년, 임기 4년의 대통령 국회 간선제 선출) 이후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독재를 위하여 1952년 7월의 발췌개헌(1차 개헌, 임기 4년의 정･부통령 직선과 참의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과, 1954년 11월의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폐지)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침의원, 민의원)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1960.6, 3차 개헌).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고, 동년 11월에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4차 개헌).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정 때인 1962년 12월, 다시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되돌아가(5차 개헌),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9, 6차개헌), 1972년 10월에는 유신 헌법(7차 개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임기 6년의 연임 제한이 없는 대통령 간선과 막강한 권한 부여)으로 개정하여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10.26 사태(1979)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후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로 선출하는 헌법 개정을 하고(1980.10, 8차 개헌),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1987.10, 9차 개헌, 현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