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의 실제 - 노태우 대통령

[김누리]

(2) 헌정의 실제

1)노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처음부터 '민주화'와 '자유화'의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노정권은 전정권과그 태생적인 뿌리가 같을 뿐 아니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전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하는 이른바 '5공청산'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이루어진 이른바 '5공청문회'와 전 전대통령의 2년 여에 걸친 '백담사생활은 그상징적인 표현이었다.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이 여소야대의 국회세력분포 때문에 더욱 날개를 달아 노정권 초기에는 정치개혁과 인권상황의 개선을 기대할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갑자기 민정·민주·공화 3당통합선언이 나오고 2월 15일 새로운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탄생된 후부터 정치상황은 달라지기시작했다. 국회 전체의석의 2/3를 훨씬 넘는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을 배경으로 노정권은 '민주화'와 '자유화'의 시대적 요청을 소홀히 한 채, 3당합당으로 야기된 당내 파벌간의 갈등과 주도권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치보다는 이른바 '북방정책'이라는 외교정책에 치중하면서 옛 소련을 비롯한동구권국가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한 결과 부분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합당 때의 정권밀약설이 폭로되고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노정권은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원내 과반수의석 획득에실패한 채” 그 5년의 임기를 마쳤다.

노대통령의 5년 통치기간중 대통령선거공약을 어기고 중간평가를 받지 않은 일, 국민의 대의기관구성권(국회구도결정권)을 무시한 3당합당으로 국회의 정치구도를 임의로 바꾸어 놓은 일, 지방자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독단적으로 연기한 일, 그리고 국회에서의 거듭된 날치기식 법안처리 등은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