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요소

[김누리]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記述的 構成要件要素, deskriptive Tatbestandsmerkmale)

개별적인 경우에 사실 확인에 의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

2)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規範的 構成要件要素, normative Tatbestandsmerkmale)

규범적 판단을 거쳐야만 확인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불법영득의 의사, 음란성, 추행 등이 해당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客觀的 構成要件要素, objektive Tatbestandsmerkmale)

행위의 외적 발생형태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 및 결과의 발생.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각 요소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대상이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主觀的 構成要件要素, subjektive Tatbestandsmerkmale)

행위자의 내면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실재

목적범에서의 '목적'이나 경향범에서의 '내적 경향'은 불법요소로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절도죄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Zueignungsabsicht)

사기죄의 '불법이득의 의사'(Bereicherungsabsicht)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