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동네통]

[출처]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170918, 중기이코노미.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230315, 한국경제.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1)  소정근로 대가성
(2)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판례(대법원 2007.6.15. 2006다13070)는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출처]  2023년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인사ㆍ노무관리 핵심포인트, p30, 230413, 서울상공회의소.

[출처]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170918, 중기이코노미.

[출처]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230315,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