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험 과목 최종 결정 (경찰청 교육과)

[엑센트]

 

전국의 동료 경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육과 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던 승진시험 과목 개선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여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현행 시험과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험과목은 경장에서 경정까지 일률적으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험과목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승진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자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예정 계급에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능력을 학습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 볼 때, 전 계급을 실무중심으로 편성한 현재의 시험과목은 이러한 목적달성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근무자인 경장과 중간 관리자인 경정은 그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며,

따라서 시험과목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험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무하면서 승진공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의 의도였습니다만, 시험과목이 실질적으로는 2～3개 분야가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는 계급별로 6～9개 과목에 이르고 있어 도리어 시험공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험 출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실무문제가 주로 훈령, 예규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훈령, 예규들은 특성상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 실무문제집은 그때마다 개정할 수 없어 실무문제집 자체의 오류가 그간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등 많은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실무 문제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저희들이 출제를 하는데도 오류가능성이 늘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지금까지 지방경찰청에서는 순경부터 총경까지 포함된 검토위원회를 구성(순경공채출신 50%이상)하여 3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지방청에서 보내온 여러 (안)을 정리하여 4회에 걸쳐 국․관 회의를 거쳤고, 여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시험으로 승진한 순경 공채출신(3인), 고시(2인), 간부후보(2인), 경찰대학 출신(2인),특채(1인)으로 「10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검토를 통하여 과목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선과목내용은 별첨 참조)

개선된 과목 중에서 경감 급에 주관식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관식과 객관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며 해당과목의 심화학습을 위해 주관식의 확대 채택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목선정의 큰 원칙 중에 하나로, 꼭 필요한 과목으로 과목 수를 대폭 줄이되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 적어도 경찰간부는 논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형소법과 행정법은 수사와 경찰권 행사의 기본 과목이라고 볼 때, 수사를 지휘하고 부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감․경정의 경우, 이러한 기본 과목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항보다는 법 전체의 기본 정신과 원리, 원리의 발생배경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큰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감 급에 주관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은 수험 준비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경감․경정도 종전의 ⅓수준으로 과목을 대폭 줄여 부담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비록 주관식 1과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3과목이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순경공채출신 직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식 시험 과목이 계속 있어왔던 경정의 경우 공채 출신자들의 합격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경대 출신자들의 응시인원이 많지 않았던 ’94, ’95년도보다 경대출신자들의 응시인원이 많이 늘어난 ’03, ’04년도에 공채출신 합격자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공채 출신자들이 주관식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경정 시험에 경대생은 140여명, 공채는 180여명이 응시하여 각각 25명, 22명이 합격을 하여 응시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경대 출신에 비해 공채 출신 합격자수가 적지 않아,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주관식으로 바뀌면 경대출신들이 모두 합격하게 되어 공채출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참고)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도 순경 공채출신 위원들이 「공채 출신들도 얼마든지 주관식 시험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험이 공개경쟁인 만큼 출신별 불이익 문제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시험승진의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니 공채출신 여러분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공채출신 직원이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간략하게 소개 하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에서 조차 경대생, 간후생 운운하면 이는 정당하고, 공정한 승부가 아니지요.

  시험은 시험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승진과는 달리 시험승진은 누구든지 공개    경쟁해서.........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경찰청 발전제안방 5. 11. 작성자-나도순경출신

□ 경정 시험승진 현황

구  분	계	간  후	경  대	순경공채	기  타
1994	51	25(49%)	13(25.5%)	10(19.6%)	3(5.9%)
1995	56	20(35.7%)	18(32.2%)	4(7.1%)	14(25%)
1996	62	24(38.7%)	25(40.3%)	12(19.4%)	1(1.6%)
2002	63	15(23.8%)	24(38%)	18(28.5%)	6(9.5%)
2003	58	10(17.2%)	30(51.7%)	13(22.4%)	5(8.6%)
2004	74	18(24.3%)	25(33.7%)	22(29.7%)	9(12.2%)

다음은 실무과목이 실질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3개 실무가 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집이 따로 있어 실제로는 2～3개 문제집을 모두 공부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되는 실무 1․2와 실무총론은 각각 800～1,000페이지로 편찬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하게 되며, 여타 모든 문제집은 절판하게 되므로(실무 문제집은 3종류만 있게됨)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범위 확대는 없게 됩니다.

동료 여러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있겠지만, 무조건 수험 준비의 편의성만을 고려할 수 없는 승진시험 제도의 기능을 이해하여 주시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공채 출신자들도 승진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04 심사승진에서 공채출신이 경감은 82%, 경정은 61%, 경대출신은 각각 4.2%, 10%점유) 적극적인 사고로 근무에 임해 주시고, 또 덧붙여 이번의 승진시험 과목 개선이 우리 모든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행 시기는 2006년부터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선 과목(안)

		과    목	비   고
경 장	필  수	형법 형사소송법	․경장과 경사는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동일하므로 과목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되 난이도를 달리함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과목으로 하여 형사법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임(형법과 형소법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출제상 큰 문제점이 없고, 실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판례의 변동을 매년 새롭게 학습할 필요성이 있어 경위까지 필수과목으로 채택) ․실무과목을 동일한 분량으로 개편한 경찰실무 1(경무․경비․생활안전․교통)과경찰실무 2(수사․정보․보안․외사)로 개편, 실무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채택
	선  택	경찰실무1 경찰실무2 영어 중 택1
경 사	필  수	형법 형사소송법
	선  택	경찰실무1 경찰실무2 영어 중 택1
경 위	필  수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민법총칙으로부터 비롯되고 사법경찰관으로서 민‧형사 구분능력 등이 요구되어 민법총칙 채택 ․민법총칙을 경위급에 포함시켜 출신별 형평성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반대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으로 채택 ․행정법은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과목이며, 경감의 필수과목인 만큼 선행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에 포함
	선  택	민법총칙 행정법 중 택1

		과    목	비   고
경 감	객관식	경찰실무총론 형        법	․지구대 신설로 경감계급의 1/3이상이 지구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실무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경대, 간후출신자의 경우 경감 시험이 실무 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확대 개편된 경찰실무총론채택(기존경찰학개론400페이지를 1000여 페이지로 확대 개편한 경찰실무총론으로 실무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종합적인 지식과 수험생의 사고력․판단력 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주관식 채택 ․행정법은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과목으로 실무책임자로서 확실한 법률적 지식과 경찰권 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채택
	주관식	행 정 법
경 정	객관식	헌    법 행 정 학	․헌법은 국가의 존립형태와 기본권에 관한 법으로 국가고시 및 7급이상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자로서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과목이며 ․정책결정․조직관리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행정학 채택 ․경장 때부터 시험을 치러온 형사소송법을 주관식으로 채택하여 출신별 형평성 문제소지 없앰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찰실무1(경무․경비․생활안전․교통),경찰실무2(수사․정보․보안․외사)와 경찰실무총론(舊 경찰학개론)을 각 1000페이지 분량으로 개편하고, 출제범위를 개편된 실무문제집으로 한정

※행정법은 행정법총론(행정법Ⅰ),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부분에서만 출제

□ 개선(안) 주요 내용

 

계급별 직무분석을 통한 과목선정

     시험대상 계급을,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장․경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현장 실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위․경감, 그리고 중간 간부로서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는 경정으로 크게 3분류하여 해당계급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과목 선정

 

형법․형사소송법 중심으로 편성

     경찰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계급에 걸쳐 포함(경감은 형법, 경정은 형사소송법만 채택), 반복 학습케 하여 업무수행의 정확도를 높임

 

경찰실무1, 경찰실무2 채택(경장․경사)

    - 기존 경찰실무문제집을 경찰실무1(경무․경비․생활안전․교통),경찰실무2(수사․정보․보안․외사)로 과목명을 통합․변경하고, 각 실무문제집을 800～1000페이지로 축소개편,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 해당분야 근무자의 실무공부와 수험준비의 연계성 확보

   - 출제범위를 개편된 실무문제집내에서만 출제를 하여 수험준비의 부담 경감

     ※현재 각 독립과목으로 편찬된 실무문제집은 폐지

 

경찰실무총론 채택(경감)

 

   - 지구대 신설로 경감 계급 1/3 이상이 지구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존 파출소장과 같이 실무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 경대․간후의 경우 경감 시험이 실무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점을 고려

   - 기존의 경찰학개론이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경찰의 기본이념 및 기본임무,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경찰의 법적토대, 경찰의 주요활동(경비․정보, 보안․외사, 생활안전․교통, 수사)등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서 편찬되었으나,

   - 「경찰의 주요활동」부분을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800～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확대 개편 하여 경찰실무총론 만으로도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찰학개론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경감계급 시험과목으로 채택

 

주관식 도입(경감 이상)

   - 객관식 시험이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여부를 검증하는 것과 달리 주관식 시험은 논리적인 사고와 창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케 할 수 있어 확대 채택할 필요성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과 행정법은 수사와 경찰권 행사의 기본과목이며, 수사를 지휘하고 부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감․경정의 경우, 이러한 기본과목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항보다는 법 전체의 기본 정신과 원리, 원리의 발생배경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큰 흐름을 이해하여야 함.

    ※행정법은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에서만 출제

 

민법총칙과 행정법 채택(경 위)

   - 형사상의 법률행위, 권리능력, 불법행위등의 기본적인 법리원칙이 민법총칙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 이러한 민법총칙의 학습을 통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민․형사 사건의 구분능력,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효율적인 수사사건처리등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한 과목임

   - 그러나 경감급에 포함될 경우 출신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경위급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고

   -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및 조사경위 총 45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찬성 313명(70%), 반대 137명(30%)으로 찬성의견이 다수를 보였으며,

   - 2차 의견수렴시 채택계급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일부 지방청은 경감에 채택 의견) 8개 지방경찰청과 8개 국․관, 3개 직속기관이 민법총칙 채택에 대하여 찬성

    - 그러나 순경공채출신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

     - 행정법은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 과목이며, 또한 공채 출신들이 행정법이 포함된 경감 시험에서 느끼는 부담을 선행학습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단일화(경사․경장)

    -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중요시 됨에 따라

    - 경장․경사 승진시험 과목을 영어에 국한 시키지 말고 다양한 언어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자는 의견 이 있었으나,

   - 기타 언어의 경우에는 외사부서등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경찰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업무수행의 활용도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 특정 언어 전공자에게 특혜적 소지가 있을 수 있고,

    - 영어의 경우는 국민의 대다수가 학습을 하여왔고, 외국인을 상대할  때에도 영어 구사능력 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 시험과목으로 영어 외의 기타 언어가 포함될 경우 각 외국어간의    시험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 출제상의 난이도 조정 문제로 2000. 5. 29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개정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선택과목 삭제

   - 9개 지방경찰청, 10개 국․관, 3개 직속기관에서도 영어만의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어 경장․경사계급에 영어과목 채택

   

헌법 채택(경정)

   - 헌법은 국가의 형태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 및 기본제도,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등에 대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이며

   - 경정이상의 관리자 계급에서는 더 이상의 시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의 존립형태와 근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정신을 숙지케 할 수 있는 헌법의 학습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고시 및 7급 이상 채용시험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각 지방경찰청 경정이상 157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찬성 98명(63%), 반대 59명(37%)으로 찬성의견이 다수이며,

   - 2차 의견수렴시 11개 지방청과 7개 국․관, 4개 직속기관이 헌법의 채택에  찬성하고 있어 경정계급에 헌법과목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