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조약에 대한 헌법 우위</p><p> </p><p>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는바, 우리 헌법은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전제하고 있으며,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른바 헌법 조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12헌마166 결정)</p><p> </p><p>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p><p> </p><p>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p><p> </p><p>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향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11.26. 선고, 97헌바65 결정).</p><p> </p><p>3. 조약의 자기집행성</p><p> </p><p>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p><p> </p><p>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p><p> </p><p>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9.27. 선고, 2000헌바20 결정).</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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