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김정철]

◎법률 제79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의 자, 경제적 빈곤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국선변호를 인정하여 왔으나 이제는 구속된 자이면 누구나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체포 구속적부심이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형식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개정이라고 본다.

본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 제12조 제3항상의 권리가 한층 강력히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 공소장이 송달됨과 동시에 답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가 함께 첨부됩니다.

여기에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줍니다.

실무상은 법률상 반드시 선정하여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부인하여 다투는 사건에 국선을 선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요건이 된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아래의 요건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줍니다.
현재 국선변호제도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선도 사선과 별 차이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피고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로는 피고인이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5호).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없이 개정(開廷)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
칙 제17조 제3항).
또한, 국선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
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
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
항).
나아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다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
사소송규칙 제17조 제4항, 제16조 제4항).

최근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 반드시 국선을 선정하여 주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이 계속하여 선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