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찬 판사 부패법조인 불명예 전당 등재

[박정인]

김수천

최근 수정 시각 : 2016-09-09 15:17:03+0900

金壽天
1959년생

1. 개요2. 경력3. 의혹과 논란

3.1. 뇌물수수 의혹3.2. 미인대회 관련 의혹

4. 구속과 그에 대한 반응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되었다.

2. 경력[편집]

1959년에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

1978년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82년 연대법대를 졸업하고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같은 해에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으며, 199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199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199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남해시 산청군법원 판사, 199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하동군 사천군법원 판사 등 초임시절에는 지방에서 주로 판사생활을 하였다.

1998년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2000년 서울고법 판사, 2001년 부산고법 판사, 2002년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2006년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11년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하였으며, 2014년 이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3. 의혹과 논란[편집]

3.1. 뇌물수수 의혹[편집]

2016년 9월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검찰에 따르면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4년 정운호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뒤 정운호로부터 차량구입 대금 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레인지로버 자동차 한 대를 정운호에게서 선물 받은 셈.



그리고 정운호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52·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에게서 수표 500만원을 건네받고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수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와 네이처 리퍼블릭의 인기 제품이던 수딩젤의 가짜 상품을 제조·유통한 업자의 엄벌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 네이처 리퍼블릭을 피해자로 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 3건의 항소심을 맡아 그 중 2건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 참조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대표와 마카오 등을 함께 여행 다닐 만큼 친한 사이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 전 대표의 경비로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100억 원대 네이처 리퍼블릭 관련 민사소송에도 관련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3.2. 미인대회 관련 의혹[편집]

김 부장판사의 딸인 소연씨가 네이처 리퍼블릭 후원의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글 참조

정운호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지하철 상가 브로커 심모(62)씨[1]가 김 부장판사 딸이 출전했던 미인대회에서 두 차례 대회장을 맡았는데,[2] 김 부장판사의 딸이 출전한 2013년도 미인대회 당시 주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3]

그리고 당시 미인대회 실무책임자이며 미인대회 선발자 봉사사절단 단장이었던 이씨는 2013년 6월 26일 심씨의 회사인 W그룹 계좌에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7월 30일에 3000만 원, 7월 31일에 1000만 원 등 모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3년도 대회는 같은 해 7월 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심씨에게 거액의 뭉칫돈이 전달된 것이다.

아울러 돈이 건네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정운호 전 대표가 연루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상가 입점 비리와 관련해 심씨가 뇌물공여·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때이기도 하였다. 원래 심씨 사건의 선고기일은 같은 해 7월 11일로 잡혀 있었지만, 로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정운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법원은 정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월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와 심씨, 이민희(법조 브로커)씨 등 세 명이 친한 사이였던 것은 맞지만, 심씨와 김 부장판사 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인대회 관련 의혹들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하여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김수천 판사 딸의 청순한 미모를 보여드린다면 아래 사진 참조. (덧붙이자면 딸의 장래희망이 다름 아닌 법조인이라고 한다.)

김소연양의 초절정 여신미모를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다.(미스 월드 유니버시티에서 1등 할 만하네.)

4. 구속과 그에 대한 반응[편집]

검찰은 2016년 8월 31일 조사과정에서 김수천 부장판사가 심신미약 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오후 9시쯤 긴급체포하고 다음날인 9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그 다음 날인 9월 2일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현직 판사가 구속된 예로서는 2년만, 부장판사가 구속된 예로서는 10년만의 일로서, 구속 직후 대법원에서 10년 전의 모 부장판사 구속 사건 때처럼 대국민 사과 입장문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소식에 법원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지역 한 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에 가기 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까지 포기해 당혹스럽다”며 “곤봉으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법원 한 판사도 “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법조 브로커나 재판 관계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윤리적 무감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참조

[1] 정운호 전 대표와 심씨는 지난 2009년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상가를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 당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인연을 맺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상가 입점을 추진하던 정 전 대표는 심씨에게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한 로비 대가로 20억 원을 건네고 해피존 사업 자금 등 72억여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 심씨는 W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지난 2001년 대회장을 맡은 데 이어 2006년 공동대회장을 맡아 행사를 이끌었다. 당시 실무책임자는 이모(53)씨로, 미인대회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봉사단에 파견하는 사절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3] 심씨는 2006년 이후로 공식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2013년까지 비공식적, 간접적으로 미인대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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