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보험 비과세축소 개정안, 수정필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거나 상품의 성격이나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장기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조정식(경기 시흥시 을)의원이 “대다수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비과세혜택을 유지하거나 상품의 성격이나 가입자의 상황 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대책을 허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의 지난 6월말 기준 즉시연금의 가입금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55.6%, 1~3억원이 27.66%로 3억원 까지의 비중이 83%가 넘는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저축성 및 즉시연금보험상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는 명의자 변경 등을 통해 비과세혜택을 자손 및 기업임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과 개인(부모간, 부부간 등)의 계약자변경은 대부분 계약자의 이혼, 경제사정 악화 등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까지 비과세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즉시연금 중 종신형에 대해서 가입 후 사망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약도 할 수 없어 악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등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전환이 옳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저축성보험인 월납보험에 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형태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때 급전형식으로 중도인출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