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제1호-화물지입제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에 이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렇다면 운수종사자를 착취하여 불로소득을 챙기는 지입회사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해 주고 이들에게 부역한 국회의원들과 국토부의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와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  2.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정도가 [1]이라면 국회와 국토부가 화물지입회사들의 불로소득을 위하여 해방 이후 70년 동안 부역(附逆)한 행위는 [100]도 넘는다고 할 것이다. 국회가 인격체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무기징역 내지 사형감이다. 3. 지입제가 화물종사자를 착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국가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곳도 아닌 국토부 내부 보고서(2001. 1.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 방안 연구)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83. 카페지기를 비롯한 전국의 지입차주들이 [화물지입제는 일제가 남기고 간 폐단으로 선량한 화물종사자들을 착취하는 위헌적인 특수계급이므로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투쟁하자, 당시 교통부가 지입제를 일소하는 정책(화물자동차 직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4. 그러자 전국의 지입회사들이 국회에 로비하여 제119회 국회 제21차 본회의(1983.12. 16)에서 [향후 2-3년간 기업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정책을 시행하라]는 여야 만장일치 [의견서]를 채택하여 교통부에 통지하여 오늘 날까지 지입제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국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입차주가 개별면허의 대상이었는데 지입회사의 마름에 불과한 화물연대가 지입회사가 조종한대로 국회에 청원하여 2003년에 [2004. 1. 20. 이전 지입차주에게만 개별면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입법을 하여 사실상 개별전환을 막아버렸으며, 2013.에는 지입제 척결이 아닌 지입제를 조금 좋게 해 달라(자동차 등록원부에 지입차주의 현물출자 등기)는 화물법을 입법하여 지입제 영속화의 길을 열어 주었다. 당시 카페지기가 [지입제는 즉시 척결해야할 적폐이지 이를 조금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노예해방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공인하는 효과만 발생할 뿐]이라고 진정하였음에도 지입회사의 의도대로 입법하였다. 6. 다행이 문재인 19대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화합과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불공정한 모든 적폐를 일소하겠다고 하니 화물운송업계의 지입제야말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장 오래된 폐악으로 [청산대상 제1호]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여 우리 모두가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개별화물 사업자의 보유차량 톤급을 5톤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순전히 지입회사로 하여금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인상에 유리하도록 해 주기 위한 헌법 및 법령을 위반한 지입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부역(附逆)행위인 것이다. 8. 화물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지입업체 대표가 이사장이며,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역시 한 푼도 내지 않는 지입업체 대표가 이사장이다. 500억원에 달하는 서울의 교통회관 지분도 1원 한 푼 내지 않은 지입회사 대표들이 가지고 있다. 9. 우리가 취해야 할 모션은 간단하다.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아 피해 국민이 많다는 것만 보여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것이 국토부와 지입회사에 엄청난 압력이 된다. ※ 개별화물협회와 화물연대가 지입회사의 압잡이에 불과하다는 증거 1. 카페지기가 2003년 연대 회원으로 있을 당시 모든 지입차주들이 개별면허 대상이므로 이를 전체 회원들에게 알려 모두 개별로 전환하면 지입제는 공중분해 된다고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지입회사에게 유리한 2004. 1. 20. 이전 지입차주에게만 개별전환을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고, 2013. 이미경의원 등을 기망하여 차주 현물출자등록 등 지입제 영속화를 위한 입법을 청원하였다. 개별협회는 이를 모르는척 하고 5톤 미만 톤급제한도 문제삼지 않았다. 2. 더구나 개별협회는 회원들의 민원을 청취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 홈페이지도 열어 놓지 않고 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화물연대와 협회에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인가? 유령인가? 누가 나를 얕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동네 강아지도 지나가는 모두를 보고 짖지 않고, 기죽은 행색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