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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법
[기출문제 분석 행정법] (김정일, 성녹영, 김성균)
1. 비례의 원칙 ☛ 적필상
① 적합성 ⇒ 적합한 수단
② 필요성 ⇒ 최소침해의 필요성
③ 상당성 ⇒ 상당한 이익 (협의의 비례원칙)
2. 공법관계 : 수도료 납부관계
사법관계 : 전화가입계약
3. 행정입법 부작위 :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不可, 헌법소원 可
4. 법규명령 : 수재공개
①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
②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③ 공장입지의 기준 고시
④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5. 허가, 허가의 거부 ⇒ 기속행위
6. 본체인 행정행위 : 부담에 관계없이 확정
부관 :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
7. 불가쟁력 : 국민만 구속
불가변력 : 행정청만 구속(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 및 확인행위 등에만 인정)
8. 직권취소 : 비소급효, 취소가 제한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취소 可
쟁송취소 : 소급효
부담적 행정행위 : 취소가 자유롭다.
9. 통지 : 공청회 ⇒ 14일 전까지
청 문 ⇒ 10일 전까지
10. 행정절차법 : 규정 有 ⇒ 행정입법 예고, 행정예고 ☛ 예고는 있고
규정 無 ⇒ 행정조사, 행정계획 ☛ 조사계획은 없다
11. 국가목적적 작용 : 외교, 군사, 사법, 재무
12. 토지수용 : 다수설 ⇒ 공법상 계약
판 례 ⇒ 사법상 계약
13. 공법상 부당이득 청구권 : 판 례 ⇒ 사법상 권리
다수설 ⇒ 공법상 권리
14. 무효인 행정행위 : 구속력 無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구속력 有
15. 강제징수 : 독촉
체납처분 ⇒ 압류, 매각, 청산
16. 국가배상책임 : 고의.중과실 ⇒ 선택적(국가 or 공무원)
경과실 ⇒ 국가
17. 행정심판 제기기간 : 90일 ⇒ 불변기간
180일 ⇒ 불변기간×
18. 교원징계 재심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 : 국공립 교사 ⇒ 원처분
사립 교사 ⇒ 재심결정
19. 공무원 : 영리업무 ⇒ 허가가 있어도 不可
겸 직 ⇒ 허가가 있으면 可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의 종류 ☛ 교주의 장자 해산 생계
① 교육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장제급여
⑤ 자활급여 ⑥ 해산급여 ⑦ 생계급여
21. 도로고시 : 도로의 공용지정(공용개시) ⇒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22. 용도지역 ☛ 도시 농립 자연 관리
① 도시지역 : 상업, 녹지, 주거, 공업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 보전지역
④ 관리지역 :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 생게보전
23. 환매권의 소멸
① 기업자로부터 통지.공고가 있었을 때 : 통지.공고일로부터 6월 경과시
② 기업자로부터 통지.공고가 없엇을 때 :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1년,
수용일로부터 10년 경과시
③ 기업자로부터 통지.공고가 없는 경우 수용한 토지가 전부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 때
: 수용일로부터 5년 경과시 취득일로부터 6년 경과함으로써
[행정법 객관식 문제] (김동희)
1. 권력분립 ⇒ 행정관념 성립
법치주의 ⇒ 행정법 성립
2. 행복추구권 ⇒ 구체적 권리
환 경 권 ⇒ 추상적 권리
3. 프랑스 행정법 ⇒ 판례를 통하여(공역무 중심)
독일 행정법 ⇒ 제정법을 통하여(공권력 중심)
4. 규율사항의 기본권 관련성.의회유보설 : 본질성설
5. 행정선례법 인정 : 국세기본법 18조 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 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해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절차법(4조 2항), 국세기본법(18조 3항)
7. 어업권 : 관습법 × // 입어권 : 관습법
8.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 헌법재판소는 명시적 인정, 대법원은 명시적 인정 안함
9. 2005. 9. 3 공포,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시행시점? 2004. 12. 4. 오전 0시
10. 판례 : 민사소송 ⇒ 손해배상, 국가배상
행정소송 ⇒ 손실보상
11. 행정관습법 : 입어권, 관습법상의 유수사용권(관개용수리권, 식용용수권)
12. 목욕장업자 : 반사적 이익(無有) // 주유소업자 : 법률상 이익(有錢)
13.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 절차적 공권, 형식적 공권
행정개입 청구권 : 실체적 공권, 띠톱판결
14. 띠톱판결 : 행정개입 청구권(띠톱개입)
자갈채취판결 : 수용유사침해이론(자갈수용)
15. 행정절차법 ⇒ 행정계획 규정 無
① 신의성실 ② 신뢰보호 ③ 행정응원 ④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⑤ 신고
⑥ 입법예고(20일), 행정예고(20일), 행정지도
16. 행정절차법의 구조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관할)
제7조(행정청간의 협조)
제8조(행정응원)
제3조 당사자 등
제9조(당사자 등의 자격)
제10조(지위의 승계)
제11조(대표자)
제12조(대리인)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제4조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청문 10일 전까지
예외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자격이 없거나 없어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증명된 대
③ 의견의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이전될 상당한 이유
제22조(의견청취) : 처분 후 1년 이내 요청 있을 경우 제출받은 서류 등 반환 要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예외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을 때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4조(처분의 방식) : 원칙 ⇒ 문서, 예외 ⇒ 구술, 기타 방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제26조(고지)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 서면, 컴퓨터통신, 구술
제28조(청문주재자)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제30조(청문의 공개)
제31조(청문의 진행)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제33조(증거조사)
제34조(청문조서)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6조(청문의 재개)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의 개최) : 14일 전까지 통보 또는 관보,공보,일간신문에 공고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3장 신고
제40조(신고)
제4장 행정상 입법에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 관보, 공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제43조(예고기간) : 20일 이상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공청회)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 20일 이상
예고사항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47조(준용)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50조(의견제출)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7장 보칙
제52조(비용의 부담)
제53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54조(협조요청 등)
17. 행정사법 : 사법규정을 적용하되, 공법원리에 의해 제한, 수정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공법의 흠결 보충
18. 반사회질서 행위 : 민법 ⇒ 무효 // 행정법 ⇒ 취소
19.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 민법, 행정법 모두 무효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 민법 ⇒ 취소 // 행정법 ⇒ 유효
20. 행정법 흠결시 적용순서 : 헌법원칙 ⇒ 공법규정 유추해석 ⇒ 사법규정
21. 특별권력관계 이론에서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1) 비권력관계 : 공무원 근무, 국공립학교 재학, 국립도서관 이용
(2) 일반권력관계 : 교도소 재소관계, 특허기업자 감독
22. 공법상 소멸시효 ① 관세 과오금 환급 청구권 ⇒ 2년
② 국가배상 청구권 ⇒ 3년
③ 기타 ⇒ 5년
23. 일반적 : 불특정 다수인 // 추상적 : 불특정 다수의 사례
24. 행정입법 부작위
① 법원(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대상 ×
② 헌재(헌법소원) 대상
③ 국가배상 소송 대상
25. 법규명령
① 상위 법령 폐지 시 : 효력 상실
② 상위 법령 개정 시 : 개정(새로운 시행령 제정) 시까지 효력 유지
26. 직권명령 ① 독립명령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② 집행명령
27. 영조물규칙 = 행정규칙 (법규명령 ×)
28. 특별명령 : 공무원의 개인적 법적 지위에 관한 것
행정규칙 : 공무원의 행정기관적 지위에 관한 것
29. 일반행정재량 : 조건프로그램(조건-효과의 구조), 가언명령적 공식
계 획 : 목적프로그램(목적-수단의 구조), 목적수단공식
30. 도시계획결정 : 항고소송 대상
계획변경신청 거부 : 취소소송 대상 ×
31.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 행정계획 규정 無
32. 처분성 인정 : 도시계획 결정, 용도지역 지정
처분성 부정 : 계획보장 청구권, 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택지공급방법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33. 판례 ① 도시계획 결정 : 처분성 인정(용도지역 지정 포함)
② 계획보장 청구권 : 불인정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불인정
④택지공급방법 결정 : 처분성 불인정
34. 대집행의 실행 : 사실행위
35. 확약의 성질 ① 행정행위성은 부정, 독자성 인정
② 의무이행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손해배상 청구, 이행청구권 인정
36. 확약의 근거 ① 다수설 : 본처분 권한 포함설
② 판 례 : 신뢰보호의 원칙
37. 불가쟁력 : 私人은 더 이상 쟁송 不可
불가변력 : 행정청 자신도 취소.변경 不可
38. 경業자 : 기존업자와 신규업자간
경願자 : 출원자(신규업자) 상호간
39. 제3자의 집행정지 신청 : 소송제기를 통해서 ⇒ 可
소송참가를 통해서 ⇒ 不可
40. 입증책임 : 처분의 적법성 ⇒ 피고(행정청)
재량권의 일탈.남용 ⇒ 원고
41. 요건재량설에서 재량 인정 : 공백규정, 종국목적규정, 불확정개념
4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불요식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요식행위
43. 도로사용허가 : 계속적 ⇒ 특허
일시적 ⇒ 허가
44. 허가 : 사실행위 + 법률행위
인가 : 법률행위 (인가 : 이전성 無)
45. 특허 : 광업허가, 어업허가, 귀화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46. 공증 : 인식의 표시행위 ☛ 공인
확인 : 판단의 표시행위 ☛ 확판
47. 부관 : 독립취소 가능성 ⇒ 본안요건의 문제
독립쟁송 가능성 ⇒ 소송요건의 문제
48. 민형사 법원의 선결문제 심판권 : 통 설 ⇒ 공정력의 범위 문제
소수설 ⇒ 구성요건적 효력 문제
49. 선결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것 : 당연무효, 위법성 판단(=국가배상)
선결문제로 다룰 수 없는 것 : 유효여부(효력부인)
⇒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법성 판단 可能(효력부인 不可, 위법판단 可能)
50. 공정력 : 적법성 추정(실체법적 효력) ⇒ ×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절차적 효력) ⇒ ○
51. 불가쟁력 : 형식적 존속력, 모든 행정행위
불가변력 : 실질적 존속력, 특정한 행정행위(준사법적, 수익적, 확인행위)
5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내부적 요건 ⇒ 주, 내, 절, 형
외부적 요건 ⇒ 표시
53.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성립 : 주, 내, 절, 형 + 표시 ⇒ 효력발생
② 통지를 요할 때 : 통지해야 효력발생
54. 국가배상 청구소송 : 위법여부만 문제, 효력여부는 불문
55. 하자승계가 안되는 것
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과세처분 ② 과세처분 ⇒ 체납처분
③ 직위해제 ⇒ 직권면직 ④ 건물철거명령 ⇒ 대딥행
⑤ 소득세 부과 ⇒ 독촉 ⑥ 사업인정 ⇒ 수용재결
56. 하자승계가 되는 것 ☛ 기독계의
①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과세처분 ② 계통실비 : 대집행 절차의 각 행위
③ 독압매청 :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각 행위 ④ 독촉 ⇒ 가산금 징수
⑤ 안경사 시험 합격 취소처분 ⇒ 안경사 면허 취소처분
⑥ 귀속재산 임대처분 ⇒ 매각처분
57. 무효 : 하자가 중대 and 명백 ⇒ 후행 행위에 승계
58. 취소권 : 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법원 (감사원×)
철회권 : 처분청
59. 직권취소 및 철회 : 규정이 없어도 可
60. 직권취소 : 구체적행정목적 위반, 적극적 변경 可, 비소급효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 대상
쟁송취소 : 추상적 위법성, 소극적 변경만 可, 소급효 인정, 침익적(부담적) 행정
행위 대상
61. 행정절차법에 규정 有 ⇒ 행정응원, 처분, 신고, 행정입법, 행정예고,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 규정 無 ⇒ 행정계획, 행정조사, 공법상 계약, 실체법적 규정
※ 행정절차법 : 실체법적 규정 無
62. 행정절차법 불적용
① 국회, 지방의회 의결.동의.승인 ② 법원, 군사법원 재판.집행
③ 헌법재판소 심판 ④ 각급 선거괸리위원회 의결
⑤ 감사위원회 결정 ⑥ 형사, 행형, 보안처분 관계법령
⑦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 시
63.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 ☛ 목사 안수 데책 공개
① 목적 구체성 ② 사용제한 ③ 안전성 ④ 수집제한
⑤ 데이터 질 ⑥ 책임 ⑦ 공개 ⑧ 개인참여
64. 계통실비 : 계고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실행 ⇒ 권력적 사실행위
비용납부명령 ⇒ 행정행위
65. 체납처분에서 얻어진 금전의 충당 순서 ☛ 체가국본
① 체납처분비 ② 가산금 ③ 국세 ④ 본래의 채무
66. 손해배상, 손실보상 : 실체적 행정구제제도
67. 손실보상 : 재산 ☛ 재산상의 손실
손해배상 : 생명, 신체, 재산 ☛ 재산적 손해 + 비재산적 손해(생명, 신체, 정신)
68. 손해배상 : 개인적, 도의적 책임
손실보상 : 단체적, 사회적 공평부담
69. 보상금 지급의 방법 ① 개별불(일괄불×)
② 재결시의 시가 보상
70.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행정주체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
행정(관)청 장관 자치단체장 위 원 회
행정기관 부.처.청 자치단체장
* 부.처.청 : 행정기관 ☛ 부처청(소림사)에는 기관이 많다!
71. 권리 : 행정주체, 법인
권한 : 행정관청, 이사
72. 피고 : 수임청(위임청이 아님)
73. 대리 :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행위임을 표시, 외부적, 법률적
전결 :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표시없이, 내부적, 사실적
74. 임의(수권)대리 : 권한의 일부만 대리, 복대리 不可, 지휘감독 허용, 피대리관청이 책임
법정대리 : 권한의 전부대리 可, 복대리 可, 지휘감독 不可, 대리관청이 책임
75. 하급관청의 훈령에 대한 심사 : 형식적 요건 ⇒ 심사 可
실질적 요건 ⇒ 학설 대립
76. 권한분쟁의 해결
① 공통상급 관청 : 행정관청간
② 대통령 : 행정각부간
③ 대법원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④ 헌법재판소 : 국회.정부.법원.선관위간, 자치단체간,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간
77. 국무총리 대행 : 재경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기부장관 ⇒ 대통령 지명 ⇒ 정부조직법
78. 직속기관 및 위원회
(1) 대 통 령 ⇒ ① 감사원 ② 국가정보원 ③ 중소기업특별위원회
④ 중앙인사위원회 ⑤ 부패방지위원회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②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③ 국민경제자문회의 ④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2) 국무총리 ⇒ ① 기획예산처 ② 법제처 ③ 국정홍보처 ④ 국가보훈처 ☛ 예법홍보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감독위워원회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④ 비상기획위원회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79. 조례제정 可能 :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조례제정 不可 : 기관위임 사무
80.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 법률
관할구역의 변경 ⇒ 법률
관할구역 경계의 변경 ⇒ 대통령령
81. 주민투표 사항 ① 지자체의 폐치.분합
②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요 결정사항
③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사항
82. 지방의회 의원 ①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주민등록 ⇒ 25세
② 선 거 권 :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 20세
83. 지방의회 의원 : 명예직 규정은 삭제,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84. 국가의 감독 : 자치사무 ⇒ 합법성
위임사무 ⇒ 합법성, 합목적성
85. 취등면 : 지방세, 보통세
[행정법 문제집] (박찬명)
1. 피고 : 당사자소송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항고소송 : 행정청
2. 행정조사 : 식품의 무상 수거
즉시강제 : 불량식품 강제폐기
3. 공용환권 ①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
② 토지에 대한 권리에 한정되지 않음
③ 종전 권리와 동질성 不要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 不要
4. 판례 :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 결여 ⇒ 위법
훈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 결여 ⇒ 위법사유 아님
5. 기판력이 : 제3자에게 미침 ⇒ 항고, 무효등 확인, 부작위위법
제3자에게 안미침 ⇒ 취소, 당사자 ☛ 당사자간의 취소는 제3자에겐 무효
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 ① 국가, 지자체 ② 공사 ⇒ 한국토지, 대한주택
③ 조합 ⇒ 토지구획정리 ④ 개인 v 토지소유자
7. 초일부터 기산 : 공소 구속 출국연령
① 공소시효 ② 구속기간 ③ 출생.사망신고 기간
④ 국회회기 ⑤ 연령계산 ⑥ 0시부터 시작
8. 영조물의 설치.하자 : 무과실책임
직무상 불법행위 : 과실책임
9. 수용의 효력발생 시기 : 수용의 시기
손실보상액의 산정시기 : 수용재결시 ⇒ 재결수용
협 의 시 ⇒ 협의수용
10. 포기가능 : 국가적 공권 ⇒ 조세, 출납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적 공권 ⇒ 여비, 손실보상청구권
11. 기관소송 ① 주무부장관의 명령.처분의 취소 정지
② 지방의회의 재의결 사항
12. 보안경찰 : 교통, 해양, 풍속, 소방
행정경찰 : 위생, 관세, 산업, 산림, 공물, 철도
13. 국가소유 : 특허 // 개인소유 : 허가
14.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 관할지방법원장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부과
(당해 행정청이 부과×)
15. 주민자치 : 개별적 지정주의
단체자치 : 포괄적 위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