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어떻게 관리되나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국유재산 어떻게 관리되나?(기획재정부 국고 국장)

1. 일시 : 2014. 2. 7

2. 인터뷰 : 기획재정부 국고 국장 박범국

3. 방송매체 : KTV 국민방송(15분 47초)

http://www.pandora.tv/channel/ch_main.asp?ref=da&ch_userid=ktv2008&id=49906668&redirect=prg&mode=view

1. 국유재산의 의미와 규모

1. 국유재산의 의미 : 국유재산, 법적으로 국가소유인 재산(국유재산법)

2. 국유재산의 범위 : 정부청사 건물ㆍ공기업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ㆍ특허권 등 권리

3. 국유재산의 규모

①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892조 원.

② 연간 GDP(1272조원)의 약 70% 수준

③ 토지ㆍ건물 483조원(54%), 도로ㆍ교량 등 252조원(28%), 정부보유 유가증권 143조원(2%)

2. 국유재산 관리방법은?

1.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국유재산 총괄 관리

2. 일반재산 : 지난해 6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해 관리

3. 국유재산 실태 파악은?

1. 개별부처 자체 조사, 기획재정부ㆍ조달청 총괄 조사 병행

2. 국유재산 대장, 재산 현황ㆍ관리 이력 함께 기록

4. 2014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내용은?

1.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따라 새로 도입된 정책

2. 정부, 국유재산 잘 관리하기 위한 연간계획 수립

3.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아래 체계적ㆍ효과적 관리

4. 소극적 유지ㆍ보존 중심→적극적 개발ㆍ활용 중심으로 설정

5. 국유재산, 16조 8천억원 처분해 공공 서비스 제고 기능 추진

5. 국유재산 매각대금 어떻게 사용되나?

1. 정부청사ㆍ관사 등 행정서비스 제공 건물 신축

2.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될 비축 토지 매입

6. 일반국민, 국유재산 매각ㆍ임대 참여 방법은?

1. 일반재산, 국민도 얼마든지 매입ㆍ임대 받을 수 있어

2. 국유재산 공개경쟁입찰 참여 : 캠코 온비드(On-Bid)시스템(www.onbid.co.kr)

3. 국유재산ㆍ임대 문의 : 전국 국유재산 콜센터(☎ 1899-0096)

7. 정부, 소규모 국유지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나?

1. 100㎡ 이하 국유지, 공시지가로 민간 매각

8. 국유재산통합관리스템 구축 내용은?

1. 신 정보통신 기술(IT)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ㆍ유관 시스템ㆍ정보 연계, 통합

2. GIS 통해 국유재산ㆍ공간 정보 연계해 입체적 정보 파악

3. 모바일 등 국유재산 포털 구축...국유재산 정보 쉽게 접근

9. 정부, 국유재산 관리에 역점 사항은?

1.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공모 실시 예정

2. 정부와 일반국민들이 함께 하는 국유재산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