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빈곤 저자 서문(1880년 헨리조지)새번역

[가야산]

 
피난처는 반드시 있다!
인간은 부싯돌을 때려 불을 얻기 전에는
겨울 바람 속에 사라져 갔다.
부싯돌에 차갑게 숨겨져 있던
붉은 불꽃은 불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으로
소중히 여겼다.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으며
인간의 삶을 유지할 때까지
인간은 늑대와 같이 날고기를 마구 먹었다.
입을 삐쭉이고 웅얼거리다가 혀로 소리내어 이야기를 하고,
참을성 있게 손가락으로 소리를 문자로 형상화했다.
형제여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 그러나 이것은
탐색과 투쟁 그리고 사랑인 희생에서 온 것이 아닌가?

- 에드윈 아놀드

결코 한 조각의 진리도
이 세상의 넓은 들판에서
공연히 배분되지는 않는다.
손수 씨를 뿌려야 하고
손수 언덕과 초원에서
누런 수확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 휘티어
 
 
 
저자 서문
(1880년 제4판)

    이 책에서 진술하는 견해의 중요 내용은 “우리의 토지와 토지정책(Our Land and Land Policy)”이란 제목으로 187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한 소책자에서 간략하게 말한 바 있다. 그러고 나서 내 견해를 가능한 한 빨리 더 충분히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동안 내 견해가 진리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 관계를 더욱 완전하고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또한 이런 견해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짓 개념과 틀린 사고 습관이 많음을 보게 되었고, 전체 기반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이 책에서, 지면이 허락하는 한 철저하게 하려고 애써보았다. 나의 견해를 쌓아 올리기 전에 정돈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런 주제에 대한 사전 공부가 없는 사람과 경제학적 논리에 친숙한 사람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저술했다. 논쟁의 폭이 너무 대단해서 여러 의문이 생길만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다루는 것이 불가능했다. 내가 가장 노력한 것은 일반원리의 확립이며, 이의 더 나아간 적용은 필요한 곳에서 하도록 독자에게 맡겼다.
    어떤 점에서 이 책은 경제학 문헌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논쟁을 이해하거나 결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 사전 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의존한 사실은 도서관에 가서 검색해야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찰과 일상적인 지식인 사실로, 모든 독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사실로부터의 추론이 타당한지 아닌지도 독자가 판결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를 꺼내게 하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하는 데서 시작하여, 나는 생산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설명을 검토해 나간다. 이러한 검토는 현 임금학설은 오해에 근거를 둔다는 것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에 의해 생산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동자의 수의 증가에 따라 임금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탐구는 하나의 학설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이론의 기초이자 중심적인 학설인 동시에 모든 방향의 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맬서스 학설 -인구가 식량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학설이다. 그러나 맬서스 학설은 사실에 있어서나 비유로나 진정한 입증이 안 됨을 보인 후, 결정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 철저히 반증한다.
    여기까지의 탐구 결과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정적이다. 탐구는 현재의 이론이 물질적 진보와 빈곤의 연결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과 부의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함을 보여줄 뿐, 문제 그 자체에 빛을 비추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분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분배의 세 가지 법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예비적인 검토는 현 정치경제학이 그런 상관관계에 실패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용어사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현 정치경제학이 이러한 불일치를 대충 넘기며 사고가 혼동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어서 분배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먼저 지대법칙부터 시작한다. 현 정치경제학도 지대법칙은 옳게 파악하고 있음을 쉽사리 확인한다. 그러나 지대법칙의 충분한 범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 필연적인 추론으로서 –생산물 중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지면 필연적으로 그 나머지가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기 때문에- 임금과 이자의 법칙을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자법칙과 임금법칙을 독자적으로 도출한다. 잠시 멈추어, 이자의 진정한 원인과 이자의 정당성을 밝히고 많은 오해를 낳는 한 원천 즉 독점에 의한 이윤과 정당한 자본소득과의 혼동을 지적한다. 그런 다음에 탐구의 주요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이자는 반드시 임금과 함께 상승, 하락하며 궁극적으로 지대와 같은 원인 즉 경작의 한계 또는 지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생산점에 의해 결정됨을 연구해서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그러나 독립적으로 임금법칙을 연구하여 역시 유사한 조화로운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하여 상호 간에 입증하고 조화를 이루는 분배의 세 법칙을 정립하고, 어디에서나 물질적 진보와 함께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줌을 밝힌다.
    지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그다음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는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 진보의 요소를 인구증가와 기술개선으로 구분하고, 먼저 인구증가는 경작의 한계를 낮출 뿐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 나오는 경제성과 힘이 토지와 결부되어 총생산물 중에서 지대가 취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임금과 이자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다음에 인구증가를 제외하더라도 생산방법과 생산력이 개선되면 같은 방향을 보여주며, 토지가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인구가 정지해 있더라도 맬서스 학설에서 인구 압박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고 나서, 물질적 진보에서 생겨나는 토지가치의 지속적 증가의 효과는 토지사유제일 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투기적 상승으로 드러나며,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파생적 원인이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어 지대를 증가시키고 임금을 왕창 하락시킴을 고찰한다. 이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주기적 산업불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며, 귀납적으로 봐도 이 결론이 증명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토지사유제에서 물질적 진보는,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까지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빈곤이 진보와 연합(associate)하는 원인을 확인하면서 그 해결책[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만드는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너무 근본적이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가를 탐구할 필요를 다음 과제로 여겼다. 다른 출발점에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여, 노동 대중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옹호되고 있거나 신임받고 있는 대책 내지 경향을 검토한다. 그 결과 토지 공유화 이외의 어떤 방법도 영구적으로 빈곤을 제거하지 못하며 임금이 기아점(starvation point)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앞선 결론이 증명된다.
    이제 정의에 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탐구는 윤리 영역으로 들어간다. 재산권의 본성과 근거에 대한 연구로, 노동생산물에 대한 재산권과 토지에 대한 재산권 사이에는 근본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연적인 근거와 허가가 앞의 재산권에는 있으나 뒤의 재산권에는 없다는 것, 토지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토지사유제는 언제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 계층의 노예화를 초래했고, 또 반드시 초래하고 만다는 것도 보여준다. 또 사회가 토지 재산권을 환수하기로 선택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를 보여준다. 또 토지사유재산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식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가 진실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틀린 파괴적 원리를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효과가 벌써 감지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어서 국가 정치의 실천 분야를 탐구한다.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개량과 사용에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생산력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한다. 토지에 대한 공유권의 인정은 충격과 소유권 박탈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철폐하는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의 원칙을 탐구해보면, 토지가치가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조세 대상임도 보여준다.
    제시된 이 변화의 효과를 고찰하면, 생산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분배의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계층에 혜택이 되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을 보여준다.
    이제 탐구는 더 넓은 분야로 솟아올라서 또 다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이유는 탐구를 통해 생겨난 희망은 사회의 진보가 인종(race)이 서서히 개선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는 통념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한 특정 법칙이 진정한 자연법이라면, 그 법칙에 도달한 결론이 반드시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검증으로, 인간 진보의 법칙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고찰하려 시작하자 마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사실과 현재의 이론의 사실들이 지금 철저히 불일치하게 여겨진다. 탐구 결과, 문명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조직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 진보는 언제나 연합(association)에 의해 촉발되었다가 언제나 불평등이 성장함으로써 퇴보로 바뀐다는 것, 지금도 현대문명 속에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했던 원인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무정부 상태와 전제정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삶의 법칙은 동시에 정의의 법칙이자 위대한 도덕법칙임을 확인하고, 앞에서의 결론을 증명한 후 어떻게 하면 퇴보를 막고 장엄한 전진을 시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로써 탐구는 끝이 난다. 마지막 장은 그 장에서 설명하겠다.
    이 탐구가 갖는 커다란 중요성이 명백해질 것이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구한다면 그 결론은 정치경제학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진정한 과학으로서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부여하며, 오랫동안 멀어졌던 대중의 열망으로 충분한 공감을 가져오게 된다. 이 책에서 내가 연구를 추구한 커다란 문제를 옳게 해결하였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 내가 한 것은 스미스-리카도 학파가 인식한 진리를 프루동-라쌀레 학파가 인식한 진리와 통합시켜 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방임이 사회주의의 고귀한 꿈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과 사회법칙이 도덕법칙과 같은 것임을 보여 주며,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대하고 고양시키는 인식을 흐리게 하는 여러 관념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이 책은 1877년 8월부터 1879년 3월 사이에 집필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인쇄가 완료되었다. 그 후 이 책에서 전개한 견해가 옳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실제 사례들이 있었으며, 내가 해결하려 노력한 문제가 긴급하다는 점이 일련의 사건을 –특히 영국의 아일랜드 토지 소요에서 시작된 커다란 운동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내 견해를 바꾸거나 수정해야 할 만한 비판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사실 이 책에 이미 답변이 나와 있는 반대 이외의 반대는 나오지 않았다. 그 밖에 몇몇 오자를 교정하고 서문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이 판도 이전의 판과 똑같다.

헨리 조지
1880년 11월 뉴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