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최근의 캐나다 이민 강화 정책들

[AA캐읽남]

2024년 10월 24일,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은 2025-2027 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습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신규 영주권 발급까지 감축을 하는 유래없는 발표입니다.

신규 이민자 숫자는 기존의 플랜을 아래와 같이 감축 변경한다고 합니다.

2025년 500,000명에서 395,000명으로 감소

2026년 500,000명에서 380,000명으로 감소

2027년 365,000명 목표 설정

발표 내용을 보고 신규이민자 숫자를 줄인다고 하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연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막연하게 나빠지는 변화로 인식하고 걱정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쉽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26년 말까지 캐나다 전체인구 대비 임시 거주자를 5%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시거주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간의 조절에 실패하면서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죠.

임시거주자의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신규 임시거주자 유입 제한

- 신규 유학생 숫자 상한선 제한

- 유학생 배우자 work permit 강화

- PGWP 신청 요건 강화

- LMIA 요건 강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축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임시거주자 숫자를 줄입니다.

2. 현재의 임시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

학생비자/ 취업비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거주자는 이미 거주지가 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전체 영주권 취득에서 이 사람들이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임시거주자 비율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은 현재 캐나다에 있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규 영주권 발급을 줄이지만 새로 유입되는 임시거주자도 줄이니까요. 결국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거주자는 반드시 나쁜 변화라고 단정짓기만 할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분이든 혹은 캐나다로 가려고 준비하는 분이든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세워야 하는 전략은 뭘까요?

장기 경제성장이나 핵심 노동시장 섹터를 얘기하면서 의료분야나 기술/기능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종 전략을 잘 세워야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불어공부입니다. 이 와중에도 퀘벡 이외의 지역에 불어사용자가 유입되는 것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8.5% in 2025

9.5% in 2026

10% in 2027

최근의 강화되는 정책변화들 중에서 불어는 항상 예외였죠.

1. 영주권 발급 숫자 감소 --> 불어 사용자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

2. LMIA 요건 강화 --> 불어 사용자는 LMIA 면제

3. 유학생 배우자 work permit 강화 --> 불어 사용자는 어차피 LMIA 면제

4. 신규 학생비자 발급 상한선 --> 퀘벡은 현실적으로 영향 없음

캐나다에서는 불어사용자들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캐나다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신규이민자 중에서 불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의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전체 : 5.9%

- 퀘벡주 : 26.6%

- 퀘벡주 이외의 지역 : 1.4%

불어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오로지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 생각지도 않았던 직종으로 일을 하거나,

- 원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 고용주나 직장 동료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걸 견뎌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남는 건 오로지 영주권 뿐입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캐나다에 살면서 그 일을 계속하기 원하거나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불어공부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불어가 남죠. 캐나다에 사는 한국사람들 중의 대다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불어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렌트비와 학비를 고려할 때 가장 저렴하게 교육환경과 문화환경이 우수한 대도시에서 체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면서 수도 없이 몰려오는 인도 사람들과 영어권에서 경쟁하려 하지 말고

불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개별 점수계산을 통해서 불어를 활용한 영주권 취득방안에 대해서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설명을 드려요. 무료입니다.

유학이나 취업이 없이 불어공부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고, 부담을 줄여서 직업학교 졸업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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