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직 9급 국제법 해설

[이상구]

국제법 기출문제(2010년 9급) 해설

1.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②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③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④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정답: ④

해설: 항공기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하지 않는다. 영해의 상공은 ‘영공’으로서 연안국의 배타적 절대주권의 객체이므로 연안국의 승인없이 영공을 비행할 수 없다.

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파견국은 특정인을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자를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외교관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는 면제되나, 파견국의 관할권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아니한다(협약 제31조 제4항).

3. 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초안’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제재가 가하여진다.

③ 자위권 행사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국가의 국제범죄 및 이에 대한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제재문제는 ILC에서 논의된 바 있고, ‘잠정초안’에 규정된 바 있으나, 2001년 최종초안에서는 국가들의 반발로 규정되지 못했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오로지 법적문제에 대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

③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④ UN의 기관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쟁송사건 관할권은 오로지 ‘국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UN기관과 타 국제기구 및 UN기관과 국가간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ICJ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모든 고른 것은? [2010년 9급]

ㄱ. 중재법정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ㄴ. 중재법정의 결정은 분쟁당사국들을 구속한다.

ㄷ. 중재법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재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중재법정은 국제사법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법원으로서 판결의 효력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강제집행기관으로 예정되어 있으나(UN헌장 제94조 제2항), 중재재판의 강제집행기관은 아니다.

6. ‘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2010년 9급]

ㄱ. 조약체결권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ㄷ. 상대방 당사국의 사기

ㄹ.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

ㅁ. 후발적 이행불능

ㅂ. 국가대표의 부패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ㅂ

④ ㄱ, ㄹ, ㅁ

정답: ③

해설: 조약법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는 제46조에서 제53조에 걸쳐 8개로 한정되어 있다. 즉, 국내법위반, 전권대표의 권한남용, 착오, 사기, 부패,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사정변경, 후발적이행불능,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조약종료사유로 규정된 것이다.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년 9급]

① 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②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최대한 존중한다.

④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②

해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중첩 EEZ 및 중첩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상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ICJ 규정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원칙은 1958년 제네바조약상 중첩 대륙붕의 경계획정원칙이다(①). 육지영토의 자연연장기준이나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 관련 판례에서 제시되는 기준들이다.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

②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

③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정답: ②

해설: ②재판관할권면제의 법리와 국가책임의 법리는 상호 독자적 법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A국 국민 甲이 B국으로부터 위법한 국유화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甲이 A국을 상대로 자국법원에 제소한다면 ‘국가면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甲이 국내구제완료 등 절차를 거쳤음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B국은 A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면제의 법리와 국가책임 법리는 독자적 법리이므로,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국가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9.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② 통과통항은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③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해협 내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잠수함은 통과통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무해통항과 달리 잠수함은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잠항할 수 있다.

10. UN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9급]

①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정답:②

해설: ②UN헌장 제12조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11. UN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년 9급]

①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총회에 부여하고 있다.

② UN회원국만이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절차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④ 절차사항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정답: ④

해설: ①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되었다(UN헌장 제24조). ②UN회원국이 아닌 국가라 할지라도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③절차사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② 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

③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③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소의사가 없거나 기소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할 수 있다.

13.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각 당사국은 동 규약을 위반한 다른 당사국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② 한국도 1990년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③ 제1조에는 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각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국가간 통보제도는 B규약 제41조를 수락한 국가 상호간에 권리로서 인정된다. 즉, 모든 국가에게 고발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1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2010년 9급]

①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③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④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정답: ①

해설: ①무과실책임원칙 또는 결과책임원칙이 환경법의 원칙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리우선언에는 동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원칙은 환경보호의무는 모든 국가가 지되, 의무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재정부담능력, 환경악화에 대한 국가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차별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③사전주의원칙은 환경오염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오염자부담원칙이란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개인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9급]

①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

②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④ 세계무역기구는 UN의 전문기구로서 UN경제사회이사회와 업무제휴협정을 맺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세계무역기구가 UN의 전문기구가 되는 것을 막는 법은 없으나, 현재 WTO는 UN의 전문기구가 아니다.

16.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으로 적용된다.

④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

정답: ④

해설: ④원칙적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②ICJ에 의하면 양자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인도령통항권사건).

17.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① 어떠한 국제규범이 강행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강행적 성질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③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④ 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2001년 ILC에서 최종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의하면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어떠한 국가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는다(초안 제26조).

18. WTO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9급]

①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에 의해 채택된다.

④ 패널의 심의(panel deliberations)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답: ①

해설: WTO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패널절차와 항소절차 2심제로 구성된다. 분쟁당사자는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19. 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2010년 9급]

①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국민을 위하여 그 타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

④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

정답: ③

해설: 국가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권고적 의견 요청은 UN 총회, 안보리 및 UN총회의 승인을 받은 UN의 다른 기관 및 UN전문기구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20. 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권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2010년 9급]

① 정복(conquest)

② 선점(occupation)

③ 첨부(accretion)

④ 할양(cession)

정답: ①

해설: 정복은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을 의미하나, 현행법상 무력사용 및 그 위협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정복 역시 금지된다.

[무도특채ㅅ]

감사합니다 ㅎㅎ

[강호철]

감사합니다!!~

[딴따릴라]

앗감사합니다!!좋은자료네요^^

[수석지원]

안녕하세요. 11번의 4번은 절차사항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걀정이 상임이서국의 동의투표 포함 9개국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모든”사항인데, Icj재판관 선출시 절대과반수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열외시킨 이유가 궁금합니다.